<p> <a target="_blank" href="http://medigatenews.com/news/1852238037" target="_blank">http://medigatenews.com/news/1852238037</a> </p> <p><br></p> <p>복지부는 지난 2018년 8월 22일 남원시에 공문을 보내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부지(안)을 검토해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당시 국회에 공공의대법안이 제출되지도 않았던 때였다.</p> <p>제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안(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대표발의)이 제출된 것은 해당 공문이 남원에 발송되고 한 달이 지난 2018년 9월 21일이었다.</p> <p>.</p> <p>.</p> <p>.</p> <p>복지부는 현장시찰을 마친 이후 2018년 12월 14일 남원시에 공문을 보내 "3곳의 후보지 중 남원의료원 인접 부지가 최적의 대안이다. 부지매입, 도시계획결정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p> <p>복지부는 “부지 및 관련 예산 확보, 대학시설기반 조성 등 설립지원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지정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는 당부까지 했다. </p> <p>남원시는 2019년 4월 25일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복지부가 선정한 부지의 두 가지 구역계(안)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복지부는 4월 26일 두 가지 안 중 하나를 선택한 후 다시 한 번 “부지매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p> <p><br></p> <p>-----------</p> <p>하아~ 공공의대.... 이건 파면 팔수록 뭔가 드러나는군요</p> <p><br></p> <p>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 (20. 08. 25. 11시)에서 보건복지부가 질답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p> <p><br></p> <p> <a target="_blank" href="http://www.ktv.go.kr/issue/home/518405/view/607604" target="_blank">http://www.ktv.go.kr/issue/home/518405/view/607604</a> </p> <p><br></p> <p><질문> (사회자) 조선일보 배준용 기자님이 총 세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이미 공공의대 부지가 확정되어서 토지 보상도 40%가량 완료됐다는 설이 돌고 있습니다.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 부탁드립니다.</p> <p><br></p> <p><답변> 아직 공공의대는 법조차 지금 통과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공공의대를 바라는 지역에서 미리 조금 빨리 공공의대를 법이 통과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빨리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부분들과 관련되어서 진행을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p> <p><br></p> <p>하지만 공공의대 부분은 일단 법이 통과가 되어야 그 이후에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 통과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p> <p>.</p> <p>.</p> <p>.</p> <p><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공공의대와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정책들이 정부가 의료계와 극렬하게 갈등하면서까지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들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p> <p><br></p> <p><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전략기획반장입니다. 지금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의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법을 먼저 신설하면서 설립이 추진되기 시작하는 내용들입니다.</p> <p><br></p> <p>따라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서 법을 만들고 그 법의 내용도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서 구성을 한 이후에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아직 상당한 시간들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저희 정부의 의사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p> <p><br></p> <p>--------------</p> <p>지역에서 진행을 한 것이라느니, 법이 통과되어야 추진할 수 있다느니.... 모두 거짓이었군요.</p> <p> <br></p> <p></p> <p>정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네요</p> <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