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medical_20969
    작성자 : 민방위특급전사 (가입일자:2019-05-21 방문횟수:120)
    추천 : 1
    조회수 : 644
    IP : 175.205.***.142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20/08/14 08:26:52
    http://todayhumor.com/?medical_20969 모바일
    이번 의사 집단 휴업사태를 바라보는 애매한 시선
    옵션
    • 창작글
    • 베스트금지
    • 베오베금지
    <p>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부분이 있는 의료시스템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스템이든지 포기하는 부분이 없을 수는 없겠죠. 간단하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아마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p> <p> </p> <p>1. 장점</p> <p>우리나라는 많은 의사들이나 외국에서 병원을 가본 사람 혹은 관심이 많아서 외국의 수가 시스템을 찾아 보신 분은 알것입니다. 상당히 낮은 수가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다 국가보험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커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비급여 부분 조차도 낮은 수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p> <p> </p> <p>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원진료에 큰 부담을 갖지 않고 아주 빈번히 병원을 이용함으로써 낮은 수가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적지 않은 이윤을 남김으로써 이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p> <p> </p> <p>2. 단점</p> <p>낮은 수가로 인하여 사람들은 굳이 공공의료서비스를 원하지 않고 일반 의원들이 공공서비스의 일부를 담당함으로써 공공의료 발전에 저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수가를 커버하기 위한 의사 한명당 여러 환자를 봐야하는 이유로 진료시간 단축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요.</p> <p> </p> <p>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은 저개발국가의 물가 수준과 같은 형태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동남아, 중앙아시아, 혹은 동유럽의 식당에 가보면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식사가 가능하고, 그로인해 많은 사람들이 부담없이 외식을 즐기죠? 저는 참 좋은 형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료 서비스라는 부분은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한다고 생각하므로 반드시 낮은 가격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스템이 너무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p> <p> </p> <p>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낮은 수가를 유지하는 방법은 의사의 희소성이 담보되어 많은 환자를 볼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p> <p> </p> <p>낮은 수가를 유지하면서 의사 숫자가 늘어서 의사 한명당 보는 환자 수가 줄으드는 상황은 어느정도 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결국은 유지되기 힘든 시스템이 될겁니다.</p> <p> </p> <p>만약 기대되는 수입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외국으로 나가는 의사도 생길 수 있으며, 의사가 되기를 포기하는 학생도 생길 수 있고, 무엇보다 의대의 입시경쟁이 저하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수가 인상에 대한 압박이 더 커지고, 지금보다는 많이 인상된 수가가 반영이 된다면 처음에는 의료보험료 인상으로 커버하겠지만, 결국은 의료보험이 커버해주는 종목 자체를 줄일 가능성이 높고, 보장범위도 줄어들 것입니다. </p> <p> </p> <p>현재 보험에서 수가의 70%~90%(65세 이상 20000원 이하), 혹은 95%(중증질환) 혹은 그 이상(의료급여, 차상위)을 보장해주는 범위가 줄어든다면 환자가 직접 느끼는 부담은 수가 인상에 비할 바가 아니겠죠.</p> <p> </p> <p>하지만 아직 한국 의사들의 소득 수준은 아직 상당히 높은 편이므로 여유는 있다고 볼것이며 앞으로도 한동안은 시스템이 잘 유지되지 않을까 합니다.</p> <p> </p> <p>그런 면에서 이번 의사들의 파업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p> <p> </p> <p>1. 윤리성</p> <p>분명히 이번 파업은 밥그릇 싸움이 분명해 보이고 그것은 의사들이나 정부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사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집단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명분이 확실하다면 파업도 할 수 있겠죠. 적법한 절차는 아니라도 누구나 저항할 권리는 있으니까요. </p> <p> </p> <p>하지만 지금 의대정원 10년간 4000명 증원이 명분이 될 수 있을까? 의심이 됩니다. 물론 앞에 말한 것처럼 이유는 될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인정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지해줄 수 있는 명분은 되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사시정원이 100명에서 1000명으로 증원 된다고 해서 잡음이야 있었겠지만 파업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p> <p> </p> <p>2. 현실성</p> <p>명분의 부재는 결국 의사들과 정부의 싸움으로 만들어 줄겁니다. 지지를 받지 못하는 투쟁이죠. 그렇다면 이 투쟁이 의미가 있을까요? 환자들만 불편하고 의사들은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길것이고, 정부는 약간 난감하겠죠. 그리고 국민들은 더 의사에 대한 반감만 커지겠죠.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p> <p> </p> <p>3. 적법성</p> <p>위에도 간단하게 밝혔습니다만 사람이기에 저항할 권리는 있지만 그렇다고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의협은 노조도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이권을 대변하는 단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p> <p>심지어 노조라고 하여도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p> <p>의사들의 집단 파업에 대한 여러가지 법적 학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적법하지 않은것이 사실 일 것입니다.</p> <p> </p> <p>그렇다면 불법행위를 의사협회가 회원들에게 종용한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겠죠.</p> <p> </p> <p>애초에 이 문제는 전문가 집단들(행정, 의료인)이 모여서 정확한 통계 자료를 들고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사항이지 통보, 투쟁으로 갈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문제가 잘 마무리 되기를 바라봅니다.</p>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20/08/20 06:47:33  117.111.***.93  뭘먹고컸냐  355144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0983
    Carpe diem! 창작글베스트금지베오베금지 민방위특급전사 20/08/28 09:08 307 2
    20981
    의사들이 파업하는 이유 [23] PPLL 20/08/27 16:48 831 4/14
    20980
    새삼 다시 한번더 정말 무섭다고 느끼네요. [9] 창작글외부펌금지 OwenOvadoz 20/08/26 23:53 587 3/7
    20979
    의사가 공공재인 이유 [8] 창작글베스트금지베오베금지 민방위특급전사 20/08/26 17:19 697 4
    20978
    갑자기 호흡곤란 및 쓰러짐 증세는 왜 그런걸까요?? [6] 베스트금지베오베금지외부펌금지 usherbaby 20/08/26 12:13 354 0
    20977
    '의사들이 병원 밖으로 나온 이유' 전단지를 읽고 창작글 초적 20/08/25 20:19 411 4
    20976
    공공의대 입시를 시민단체 추천으로? [9] Pathetique 20/08/25 10:20 687 4
    20975
    제가 공부를 잘 못했나보네요. [21] OwenOvadoz 20/08/24 21:52 637 3
    20974
    첩약 급여화 - 국민이 실험대상인가? [1] 창작글 릴리엘 20/08/23 01:53 782 6
    20973
    GS 전공의 입니다. [11] OwenOvadoz 20/08/22 14:55 681 4/8
    20972
    심장쪽 시술 문의 애드크롬 20/08/20 17:42 465 0
    20971
    디스크 파열됬어영 (파열인지는 잘 모르겠어여) [3] 본인삭제금지외부펌금지 정들면가족 20/08/18 08:44 285 0
    20970
    운동하다 손목 [1] 카트라이더1 20/08/17 20:33 279 0
    이번 의사 집단 휴업사태를 바라보는 애매한 시선 [2] 창작글베스트금지베오베금지 민방위특급전사 20/08/14 08:26 645 1
    20967
    현 전공의가 보고 느낀 의료시스템의 위기에 대한 글 [5] 르네상스렌디 20/08/07 23:41 590 7
    20966
    (펌) 호흡기 내과 전문의의 절규 [1] 아라비아 20/08/06 22:54 703 5
    20963
    횐님들 비타민B 드셔보셨나요? [2] wonil_c 20/07/13 15:54 526 1
    20962
    여러분들의 항문 생김새 담도커 20/07/08 17:44 1038 1
    20961
    치주염 관련 질문! [2] 비둘기야까꿍 20/07/07 02:48 621 0
    20960
    부모님이 당뇨약으로 여주를 사달라고 하는데... [6] 환각토마토 20/07/06 22:37 834 1
    20959
    혹시 증상 좀 봐주실수 있겠습니까... [2] 본인삭제금지 시를쓰다 20/07/03 22:02 1036 0
    20958
    성병관련해서 질문글좀 올려보려합니다.. [3] 메론펀치3대 20/07/03 21:07 870 3
    20957
    목디스크 38주차 보존후기(+최근 MRI추가) 익명TeEmO 20/07/01 13:05 1095 0
    20956
    전기충격기를 인체에 자주 사용하는 경우 어떤 무리가 올까요? [3] 옷쓰 20/06/27 20:28 941 0
    20953
    약사.... 어때요? [5] 자곡이 20/06/18 16:20 1122 0
    20952
    신경과나 신경외과 의사선생님 계신가요? [4] 늙은아빠 20/06/10 08:06 1341 0
    20950
    [질문] 루테인 vs 루테인 지아잔틴 본인삭제금지 다그런거야 20/05/30 23:39 1588 1
    20949
    비염 코세척/나조넥스 스프레이 (본삭) 본인삭제금지 사채업자! 20/05/30 22:52 1478 0
    20947
    탈모인들 한번 봐주십쇼.. [3] 대머리까까까 20/05/25 17:07 1557 1
    20946
    탈모ㅜㅜ [5] 꼬북ㅋ 20/05/25 09:56 1472 0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