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부분이 있는 의료시스템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스템이든지 포기하는 부분이 없을 수는 없겠죠. 간단하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아마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1. 장점
우리나라는 많은 의사들이나 외국에서 병원을 가본 사람 혹은 관심이 많아서 외국의 수가 시스템을 찾아 보신 분은 알것입니다. 상당히 낮은 수가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다 국가보험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커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비급여 부분 조차도 낮은 수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원진료에 큰 부담을 갖지 않고 아주 빈번히 병원을 이용함으로써 낮은 수가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적지 않은 이윤을 남김으로써 이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 단점
낮은 수가로 인하여 사람들은 굳이 공공의료서비스를 원하지 않고 일반 의원들이 공공서비스의 일부를 담당함으로써 공공의료 발전에 저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수가를 커버하기 위한 의사 한명당 여러 환자를 봐야하는 이유로 진료시간 단축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요.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은 저개발국가의 물가 수준과 같은 형태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동남아, 중앙아시아, 혹은 동유럽의 식당에 가보면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식사가 가능하고, 그로인해 많은 사람들이 부담없이 외식을 즐기죠? 저는 참 좋은 형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료 서비스라는 부분은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한다고 생각하므로 반드시 낮은 가격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스템이 너무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낮은 수가를 유지하는 방법은 의사의 희소성이 담보되어 많은 환자를 볼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낮은 수가를 유지하면서 의사 숫자가 늘어서 의사 한명당 보는 환자 수가 줄으드는 상황은 어느정도 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결국은 유지되기 힘든 시스템이 될겁니다.
만약 기대되는 수입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외국으로 나가는 의사도 생길 수 있으며, 의사가 되기를 포기하는 학생도 생길 수 있고, 무엇보다 의대의 입시경쟁이 저하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수가 인상에 대한 압박이 더 커지고, 지금보다는 많이 인상된 수가가 반영이 된다면 처음에는 의료보험료 인상으로 커버하겠지만, 결국은 의료보험이 커버해주는 종목 자체를 줄일 가능성이 높고, 보장범위도 줄어들 것입니다.
현재 보험에서 수가의 70%~90%(65세 이상 20000원 이하), 혹은 95%(중증질환) 혹은 그 이상(의료급여, 차상위)을 보장해주는 범위가 줄어든다면 환자가 직접 느끼는 부담은 수가 인상에 비할 바가 아니겠죠.
하지만 아직 한국 의사들의 소득 수준은 아직 상당히 높은 편이므로 여유는 있다고 볼것이며 앞으로도 한동안은 시스템이 잘 유지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의사들의 파업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윤리성
분명히 이번 파업은 밥그릇 싸움이 분명해 보이고 그것은 의사들이나 정부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사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집단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명분이 확실하다면 파업도 할 수 있겠죠. 적법한 절차는 아니라도 누구나 저항할 권리는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의대정원 10년간 4000명 증원이 명분이 될 수 있을까? 의심이 됩니다. 물론 앞에 말한 것처럼 이유는 될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인정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지해줄 수 있는 명분은 되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사시정원이 100명에서 1000명으로 증원 된다고 해서 잡음이야 있었겠지만 파업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현실성
명분의 부재는 결국 의사들과 정부의 싸움으로 만들어 줄겁니다. 지지를 받지 못하는 투쟁이죠. 그렇다면 이 투쟁이 의미가 있을까요? 환자들만 불편하고 의사들은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길것이고, 정부는 약간 난감하겠죠. 그리고 국민들은 더 의사에 대한 반감만 커지겠죠.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3. 적법성
위에도 간단하게 밝혔습니다만 사람이기에 저항할 권리는 있지만 그렇다고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의협은 노조도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이권을 대변하는 단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노조라고 하여도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의사들의 집단 파업에 대한 여러가지 법적 학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적법하지 않은것이 사실 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법행위를 의사협회가 회원들에게 종용한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겠죠.
애초에 이 문제는 전문가 집단들(행정, 의료인)이 모여서 정확한 통계 자료를 들고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사항이지 통보, 투쟁으로 갈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문제가 잘 마무리 되기를 바라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