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1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 의료시스템은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가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그동안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는 있었습니다.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왔습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역대 정권과 국민들의 외면 속에서 시간이 너무 흘렀습니다.</div> <div><br></div> <div>점점 누적되어 오던 문제점은 최근 10여년간 급격히 두드러졌습니다. 이미 급여진료과의 몰락이 시작되었고, 이대로라면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의료시스템은 붕괴하게 될 것입니다.</div> <div><br></div> <div>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시기가 이미 지났습니다.</div> <div><br></div> <div>아마도 이번 정권이 그나마 더 큰 파국을 막고 어느정도 시스템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 것입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현 정부의 선택은 달랐습니다.</div> <div><br></div> <div>정부의 선택은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정책이었죠.</div> <div><br></div> <div>그로인해 한국은 의료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습니다.</div> <div><br></div> <div>더군다나 문재인케어는 단순한 보장성 확대 정책이 아닙니다. </div> <div><br></div> <div>의료 보장성 확대 정책이야 과거 이명박 정권도 박근혜 정권도 표면상으로는 내세웠었습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이번 문재인 케어는 이전 정권에서의 보장성 확대 정책과는 조금 다릅니다.</div> <div><br></div> <div>의료계가 이전 정권 때보다, 현 정권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더욱 반발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 입니다.</div> <div><br></div> <div>하나는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이 의료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div> <div><br></div> <div>다른 하나는 문재인 케어가 이전 정권에서의 보장성 확대 정책과는 다른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div> <div><br></div> <div>그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div> <div><br></div> <div>III.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 - 비급여 전면 급여화 관련하여</div> <div><br></div> <div>문재인 케어는 단순히 보장성 확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한다고 합니다.</div> <div><br></div> <div>비급여 중 일부는 당장 급여화하되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비급여는 본인부담을 50%, 70%, 90%로 차등화하는 예비급여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div> <div><br></div> <div>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전면 급여화라는 것은, 비급여를 아예 없앴다는 것은 실제 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매우 황당한 부분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1.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 환자 치료의 다양성 제한,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선택권 제한</div> <div><br></div> <div>(1) 의료 현장에서 비급여의 필요성</div> <div><br></div> <div>원가 이하의 수가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해, 한국에서 비급여가 병원수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div> <div><br></div> <div>그러나 본래 비급여는 환자 치료의 다양성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div> <div><br></div> <div>-선택 비급여 : 미용, 성형, 비만진료, 라식 수술과 같이 생명과 크게 상관없이 개인의 선호로 진료를 보았을 때에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일반인들이 가장 흔하게 이해하고 있는 비급여의 개념.</div> <div>-기준 비급여 : 급여로 결정이 되어 있으나,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정규적으로 시행하는 MRI검사나 초음파검사 등 급여항목으로 검사 횟수의 제한이 있어 추가적으로 검사, 혹은 시술을 시행할 때에 건강보험이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들.</div> <div>-등재 비급여 : 상대적으로 비싼 항암요법 등 안전성과 유효성은 입증이 되었지만, 비싼 비용 때문에 급여처리되지 않고 비급여 처리되는 항목.</div> <div>-그 밖의 비급여 : 특진료, 특실 이용, 간병인 이용 등</div> <div><br></div> <div>앞서 말씀드린 바 처럼 비급여는 대략 위의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div> <div><br></div> <div>이 중 병원경영적인 측면은 제쳐두고, 환자 치료적인 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준 비급여와 등재 비급여입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이것들을 모두 급여화한다는 건, 한 마디로 현장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짠 탁상행정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div> <div><br></div> <div>이유는 간단합니다.</div> <div><br></div> <div>같은 질병일지라도 치료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div> <div><br></div> <div>환자 상태는 개개인마다 모두 다릅니다. </div> <div><br></div> <div>나이가 다릅니다. 성별이 다릅니다. 건강한 정도가 다릅니다.</div> <div><br></div> <div>해부학적인 부분(키, 몸무게, 근육량 등등)이 다릅니다. </div> <div><br></div> <div>생리적인 부분(혈액순환, 응고, 호흡, 간대사, 신장대사, 호르몬 등등)이 다릅니다.</div> <div><br></div> <div>질병적인 부분(만성질환, 기타 동반질환)이 다릅니다. 이 경우 복용하고 있는 약도 저마다 다릅니다.</div> <div><br></div> <div>체질적인 부분(유전적 요인, 특정 치료에 대한 반응성 등등)이 다릅니다.</div> <div><br></div> <div>따라서 환자마다 질병의 중증도가 다르고, 진행양상이 다르고, 예후가 다릅니다.</div> <div><br></div> <div>따라서 투입되어야하는 검사 및 치료의 종류와 횟수와 양이 저마다 모두 다릅니다.</div> <div><br></div> <div>그러므로 이 모든 부분을 급여화하려면, 결국 제한 없이 급여를 적용해주어야만 합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급여는 급여기준에 합당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앞서 1부에서 급여 기준은 의학적인 기준과는 다르다고 설명드렸습니다. </div> <div><br></div> <div>급여 기준은 재정절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그렇기에 급여 기준은 환자 치료의 보편적인 면에 따라 만들어집니다.</div> <div><br></div> <div>환자치료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급여를 확대하는 것은 좋습니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적어지겠죠.</div> <div><br></div> <div>하지만 환자의 특수성에 따라 급여기준에서 벗어난 치료나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비급여가 필요합니다.</div> <div><br></div> <div>특히 매우 복잡한 상태를 보이는 중증질환자나 현대의학으로는 아직 치료법이 개발중인 난치병 환자의 경우에는 급여기준에서 벗어난 의료행위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div> <div><br></div> <div>이를테면 상태가 급격히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중증질환자는, 이상을 조기에 발견해서 처치하기 위해 검사도 매우 빈번히 이루어지고 다양한 치료행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중증질환자건 난치병 환자이건, 아직 급여로 편입되지 않은 최신 의료행위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div> <div><br></div> <div>이 과정에서 투입되는 의료인력과 소비되는 의자재들도 많겠죠.</div> <div><br></div> <div>의료행위의 적응증이건 횟수건 개수건 급여기준에서 벗어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div> <div><br></div> <div>비급여는 이렇게 급여기준에서 벗어난 치료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div> <div><br></div> <div>이걸 전면 급여화 한다?</div> <div><br></div> <div>급여기준에서 벗어나면 환자 치료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div> <div><br></div> <div>의료진이 의학적인 필요성에 의해 하고 싶어도, 그리고 환자가 원할지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div> <div><br></div> <div>(2) 문재인 케어에서 이 문제에 대해 대처하는 자세</div> <div><br></div> <div>만약 문재인케어상에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급여기준에서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게 된다면, 비급여 청구는 불법이고 급여청구를 하면 삭감당하게 되겠죠.</div> <div><br></div> <div>치료의 다양성이 보장받지 못 합니다.</div> <div><br></div> <div>그렇다면 제한 없이 급여를 적용해주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div> <div><br></div> <div>네, 물론 제한 없이 급여를 적용해주면 이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div> <div><br></div> <div>실제로 문재인 케어 시행을 주도하는 측은 최소한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이러한 제한을 폐지할 것이라며 흥보하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5368" target="_blank">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5368</a></div> <div><br></div> <div>그러나 이러한 무제한 방침이 모든 비급여에 적용될 거라는 기대는 접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div> <div><br></div> <div>기사에서 언급하고 있죠. 누구나 인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요.</div> <div><br></div> <div>그러나 누구나 인정하는 가이드라인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경증질환 대상이라면 만들 수 있겠지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중증환자일수록 환자의 다양성은 매우 복잡합니다.</div> <div><br></div> <div>무엇보다도 지금까지의 급여기준이라는 것이, 의학적인 기준으로 보기엔 너무나 터무늬없는 부분이 많았으니 의료계는 저 말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medigatenews.com/news/1747456835" target="_blank">http://medigatenews.com/news/1747456835</a></div> <div><br></div> <div>'같은 날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문재인 케어 시행 초기에는 예비급여의 본인부담률을 90%로 정하는 대신 적응증이나 횟수, 개수 등의 제한기준을 두기로 했다. 올해 55개 비급여에 횟수를 제한하고, 내년에는 168개 비급여에 횟수와 적응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2019년에는 254개의 비급여를 예비급여 항목으로 두기로 했다.'</div> <div><br></div> <div>잘 알려져있지 않았지만, 문재인케어 시행 주도 측에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결국 제한하겠다는 겁니다.</div> <div><br></div> <div>(3) 제한 없는 급여의 비현실성이 가져올, 의료계가 두려워하는 또 다른 가능성들 - 저수가와 삭감 악화</div> <div><br></div> <div>근본적인 문제는 재정입니다. 제한 없는 급여 적용이 가능하려면, 그 기반이 되는 재정 또한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 하죠. </div> <div><br></div> <div>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여기서는 일단 부족한 재정이 초래할 가능성만 언급하겠습니다.</div> <div><br></div> <div>제한 없는 재정이라는 것이 비현실적이니만큼, 제한 없는 급여 적용 또한 비현실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div> <div><br></div> <div>지금까지 비급여항목들이 급여화가 되면, 1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원가 이하의 저수가로 책정되었습니다.</div> <div><br></div> <div>또한 급여항목이 되면, 국가는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삭감을 시행하게 됩니다. 대외적으로는 과잉진료를 단속한다는 명분을 내세웁니다.</div> <div><br></div> <div>아무리 의학적인 필요에 의해 치료를 했어도, 삭감당할 수 있습니다.</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m.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494" target="_blank">http://m.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494</a></div> <div><br></div> <div>전에 언급한 이국종 교수님의 사례에서처럼요.</div> <div><br></div> <div><br></div> <div>2.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 현대의학의 발전을 고려하지 않음</div> <div><br></div> <div>현대의학은 첨단과학기술의 집약체입니다.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새로운 의료행위와 치료방법이 개발되고, 신약이 도입됩니다.</div> <div><br></div> <div>급여화라는 행정적인 처리는 현대의학의 발전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div> <div><br></div> <div>이를테면 신약은 외국 제약회사에서 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급여가 제한된다면, 비록 신약이 안정성과 유효성과 비용 측면에서 훌륭할지라도 의사는 이 약이 급여에 편입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div> <div><br></div> <div>그나마 비용 측면에서라도 저렴하면 다행입니다. 비용이 비싸다면, 급여로 편입되는 행정처리는 더 오래 걸릴 것입니다. 가격 대 성능비를 따져보아야 하니까요.</div> <div><br></div> <div>게다가 그런 최신 의료행위는 아직 보편적으로 사용하기에는 과도기적인 면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난치병 치료에 두드러지죠.</div> <div><br></div> <div>아직 보급이 많이 되지 않았기에 비싼 약일 수도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아직 개발된 시기가 짧기에, 장기적인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해야하는 약일 수도 있습니다.</div> <div><br></div> <div>비록 이론상 안정성과 유효성에서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해당 질병에 사용하기에는 임상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약일 수도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이런 경우 급여로 인정해주기 힘듭니다. 급여로 인정해준다고 해도 행정적인 처리에 시간이 걸립니다.</div> <div><br></div> <div>이 문제는 난치병 환자 치료에 더 두드러지죠.</div> <div><br></div> <div>난치병 환자는 비급여로라도 이런 약으로 치료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화에 걸리는 기간 동안을 버티지 못 하고, 그런 환자는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div> <div><br></div> <div>기존에 난치병 환자가 비급여로 인해 비싼 비용으로 치료받기 힘들었다면, 비급여가 허용되지 않으면 난치병 환자는 그 치료조차 받을 수 없게될 수 있습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새로운 치료와 검사의 발전 또한 방해받게 되겠죠.</div> <div><br></div> <div>실사례를 들겠습니다.</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05493&MainKind=B&NewsKind=5&vCount=12&vKind=1" target="_blank">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05493&MainKind=B&NewsKind=5&vCount=12&vKind=1</a></div> <div><br></div> <div>면역항암제가 급여화되면서, 기존에 면역항암제를 투약받던 사람들 중 보편적인 적응대상질병이 아닌 환자들은 더 이상 투약받을 수 없게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3.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 병원경영적인 측면에서</div> <div><br></div> <div>(1) 병원 적자 악화, 의료전달체계 붕괴</div> <div><br></div> <div>1부에서 현행 의료시스템은 저수가 체계이고 병원은 급여항목 진료로는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는 체계라고 설명했습니다.</div> <div><br></div> <div>그렇기에 병원은 박리다매를 하고, 비급여나 부대수익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밖에 없는 체계라고 설명했습니다.</div> <div><br></div> <div>따라서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되고, 그에 따라 병원들이 비급여로 수익을 얻지 못 하게 된다면 병원 적자가 더 심해질 것이니다. 매출이 계속 적자라면, 병원은 문 닫을 수 밖에 없습니다.</div> <div><br></div> <div>대형병원들은 그나마 사정이 낫습니다. 장례식장 등의 부대수익이 있으니까요.</div> <div><br></div> <div>하지만 1차 병원인 의원급들은 그런 부대수익조차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런 병원은 순전히 박리다매와 비급여로 수익을 내왔습니다. </div> <div><br></div> <div>여기서 비급여가 사라지면? 규모가 작은 병원부터 도산하게될 것입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그렇게 되면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겠죠.</div> <div><br></div> <div>의료전달체계가 붕괴할 것입니다.</div> <div><br></div> <div>물론 이 문제는 저수가 문제가 개선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div> <div><br></div> <div>적정수가 보장이 이루어진다면 오지 않을 문제입니다.</div> <div><br></div> <div>이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의견은 어떨까요?</div> <div><br></div> <div><br></div> <div>(2) 현 정부의 적정 수가에 대한 인식과 의료계의 불신</div> <div><br></div> <div>문재인 케어 발표 초기에만 해도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에 그렇게까지 적극적인 반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div> <div><br></div> <div>지금 와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현 정권 취임 초기에만 해도 생각보다도 많은 의료계 종사자들이 정부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div> <div><br></div> <div>몇번이고 언급했지만, 이미 한국 의료시스템은 붕괴하기 시작하고 있었고 아마도 현 정권 집권시기야말로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입니다.</div> <div><br></div> <div>비급여의 전면급여화조차도 어디까지나 비급여를 모두 금지하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이지, 보장성은 확대하더라도 비급여를 허용하기만 하면 문제는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div> <div><br></div> <div>저수가로 인한 시스템 붕괴라는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다면, 충분히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513484"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513484</a></div> <div><br></div> <div>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가 성공하려면 의료수가 적정화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div> <div><br></div> <div>현 정권을 지지하던 의료계 종사자들은 환희했죠.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오래지 않아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0622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target="_blank">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0622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a></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722" target="_blank">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722</a></div> <div><br></div> <div>정부는 처음부터 의료계를 무시하는 태도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였습니다.</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600" target="_blank">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600</a></div> <div><br></div> <div>또한 대통령이 언급한 적정수가에 기존수가는 해당 없다는 복지부의 입장입니다.</div> <div><br></div> <div>그에따라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게 되었습니다.</div> <div><br></div> <div>그러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정부는 계속해서 적정수가 보장을 내세웠습니다. 정부는 대화하고자 하는데, 의료계가 거부하고 있다며 의료계를 악으로 몰았습니다.</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646" target="_blank">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646</a></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547" target="_blank">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547</a></div> <div><br></div> <div>문재인케어 설계자인 김용익 전의원은 문재인케어에 적정수가 보상이 동반되지 않으면,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죠.</div> <div><br></div> <div>하지만 의료계는 정부를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div> <div><br></div> <div>첫째로 세부사항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는 단순한 보장성 확대 정책이 아니라, '저부담을 유지'하면서 보장성을 확대하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div> <div><br></div> <div>1부에서 한국 의료시스템 문제의 발단은 '저부담'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div> <div><br></div> <div>문재인케어는 '저부담'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2018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과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발표되었습니다.</div> <div><br></div> <div>그 내용은 의료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죠. 도저히 문재인 케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재정문제를 걱정할 수 밖에 없었죠.</div> <div><br></div> <div>자세한 내용은 추후 설명하겠습니다.</div> <div><br></div> <div>둘째로 문재인 케어 설계자이자 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인 김용익 전의원부터가, 과거 김대중 정권 시절 의료보험 통합과 의약분업 정책의 설계자입니다.</div> <div><br></div> <div>이 당시 의사들은 강력하게 반대했었으며, 그 근본적인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 때문이었습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김용익 전의원과 김대중 정권은 재정 문제는 없을 것이며, 수가도 올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료계는 수긍했었죠.</div> <div><br></div> <div>바로 오래지나지 않아 2001년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터졌죠. </div> <div><br></div> <div>이 실책은 매우 유명해서, 아래와 같이 관련 논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s://synapse.koreamed.org/Synapse/Data/PDFData/0119JKMA/jkma-54-1306.pdf" target="_blank">https://synapse.koreamed.org/Synapse/Data/PDFData/0119JKMA/jkma-54-1306.pdf</a></div> <div><br></div> <div>김대중 정권은 수가를 대폭 인하해 재정문제를 해결했습니다.</div> <div><br></div> <div>저수가로 인한 문제가 조금씩 나타나다가, 급격히 가속화된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div> <div><br></div> <div>(이전 글에서 의사들 정권지지도에 관한 논쟁이 있던데, 의사들은 김대중 정권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수가인하 때문입니다.)</div> <div><br></div> <div>의사들은 2001년과 똑같은 사태가 문재인 케어로 인해 초래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IV.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 - 재정</div> <div><br></div> <div>이 항목이야말로 이 게시글의 하이라이트입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의료계에서 현 정부의 의료정책을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div> <div><br></div> <div>문재인 케어는 단순한 보장성 확대 정책이 아닙니다.</div> <div><br></div> <div>'저부담을 유지'하면서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입니다.</div> <div><br></div> <div>한국 의료시스템 문제의 근간은 저부담이고, 그로 인한 저보장과 저수가입니다.</div> <div><br></div> <div>그런데 문재인 케어는 모든 문제의 근간인 저부담은 그대로 유지하고 보장성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div> <div><br></div> <div>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div> <div><br></div> <div>본질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와 다를 바 없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1. 건강보험 재정의 구성</div> <div><br></div> <div>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건강보험 재정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배경지식을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div> <div><br></div> <div>건강보험 재정은 크게 건강보험료 수입과 정부 지원금 (국고지원금+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으로 이루어집니다. </div> <div><br></div> <div>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해져 있습니다.</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F%BC%EA%B1%B4%EA%B0%95%EB%B3%B4%ED%97%98%EB%B2%95/" target="_blank">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F%BC%EA%B1%B4%EA%B0%95%EB%B3%B4%ED%97%98%EB%B2%95/</a>(14776,20170418)</div> <div><br></div> <div>(1) 건강보험료</div> <div><br></div> <div>한국 건강보험 재정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div> <div><br></div> <div>건강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최대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올려도 법률상 건강보험료율은 8%까지 제한되어 있습니다.</div> <div><br></div> <div>------------</div> <div>제73조(보험료율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div> <div><br></div> <div>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div> <div><br></div> <div>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div> <div>------------</div> <div><br></div> <div>(2) 정부 지원금</div> <div><br></div> <div>국민건강보험법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div> <div><br></div> <div>------------</div> <div>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div> <div><br></div> <div>②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div> <div><br></div> <div>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3.5.22.></div> <div><br></div> <div>1.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div> <div><br></div> <div>2.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div> <div><br></div> <div>3. 제75조 및 제110조제4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div> <div><br></div> <div>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div> <div><br></div> <div>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div> <div><br></div> <div>2.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div> <div><br></div> <div>3.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div> <div><br></div> <div>[법률 제11141호(2011.12.3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div> <div>------------</div> <div><br></div> <div>따라서 국가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국고에서 지원해야합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6%를 지원해야합니다.</div> <div><br></div> <div>이에 따라 총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총 20%를 정부에서 지원해야합니다. </div> <div><br></div> <div>그렇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이 지원도 법적으로 2022년까지만 이루어집니다.</div> <div><br></div> <div>(3) 건강보험 재정현황</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3" target="_blank">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3</a></div> <div><br></div> <div>그렇다면 현재 건강보험 재정 현황은 어떨까요? 위 사이트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건강보험 재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div> <div><br></div> <div>#그림: 건강보험재정현황2008-2016</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1/1516800124b0dedb30d30446a0932758204d24e932__mn733328__w1126__h566__f75582__Ym201801.jpg" width="800" height="402" alt="건강보험재정현황2008-2016.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 filesize="75582"></div><br></div> <div><br></div> <div>지금까지의 역대 정권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부지원금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div> <div><br></div> <div>문재인 케어를 발표한 현 정부는 어떨까요?</div> <div><br></div> <div><br></div> <div>2. 문재인 케어 - '저부담'을 유지한 보장성 확대 정책, 정부 지원이 빈약한 보장성 확대 정책</div> <div><br></div> <div>(1) 문재인 케어의 재정조달 방안</div> <div><br></div> <div>정부가 발표한 국정 알림 게시글을 살펴봅시다.</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166851" target="_blank">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166851</a></div> <div><br></div> <div>'이번 대책 이행에 필요한 총 재정소요는 2017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총 30.6조원임</div> <div><br></div> <div>재원 조달을 위해 20조원의 누적적립금 활용 및 2017년 기준 6.9조원 규모인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지속적 확대 추진</div> <div><br></div> <div>아울러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통해 보험수입을 확충하면서 재정누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div> <div><br></div> <div>이와 함께 일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나 수입 확충과 재정절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여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음</div> <div><br></div> <div>참고로 지난 10년(’07~’16년) 간 보험료율 인상 폭은 평균 3.2% 수준이었으며 이번 대책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도 과거 10년 간의 평균 수준에서 관리해 나갈 계획임</div> <div><br></div> <div>보장성 강화 대책 이행 후에도 약 10조원 규모의 적립금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며 보험료 인상시기, 인상률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건정심을 통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할 계획임'</div> <div><br></div> <div>보장성을 확대하려면 추가지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수입이 필요합니다.</div> <div><br></div> <div>추가수입을 늘리려면 보험료율 인상, 정부 지원 증가 등이 필요합니다.</div> <div><br></div> <div>저 국정 알림 게시글 내용대로라면, 얼핏보면 정부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div> <div><br></div> <div>그러나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결국 '저부담'을 유지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더군다나 속사정을 살펴보면, 더욱 심각합니다.</div> <div><br></div> <div>(2) 보장성 확대를 위해 필요한 재정 - 기존 연구 결과</div> <div><br></div> <div>보장성 확대를 흥보한 것은 굳이 현 정권만이 아닙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든지 보장성 확대를 한다고 흥보하였습니다. 관련 정책을 추구하였습니다.</div> <div><br></div> <div>예를 들면 박근혜 정권은 2014-2018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이라는 것을 추진했었지요.</div> <div><br></div> <div>그렇기에 보장성 확대를 위해 어느 정도의 재정이 필요한지, 추가수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kipf.re.kr/Publication/P/%5B%EC%A1%B0%EC%84%B8%C2%B7%EC%9E%AC%EC%A0%95-%EB%B8%8C%EB%A6%AC%ED%94%84%5D-2016---2060-%EC%9E%A5%EA%B8%B0%EC%9E%AC%EC%A0%95%EC%A0%84%EB%A7%9D/523557" target="_blank">http://www.kipf.re.kr/Publication/P/[%EC%A1%B0%EC%84%B8%C2%B7%EC%9E%AC%EC%A0%95-%EB%B8%8C%EB%A6%AC%ED%94%84]-2016---2060-%EC%9E%A5%EA%B8%B0%EC%9E%AC%EC%A0%95%EC%A0%84%EB%A7%9D/523557</a></div> <div><br></div> <div>2015년 12월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표한 '[조세 재정 브리프] 2016 - 2060 장기재정전망' 입니다.</div> <div><br></div> <div>#그림: 2016 - 2060 장기재정전망 건강보험 - 한국조세경제연구원</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1/1516800152d740139117574667afd28a614075138a__mn733328__w609__h552__f65148__Ym201801.jpg" width="609" height="552" alt="2016 - 2060 장기재정전망 건강보험 - 한국조세경제연구원.jpg" style="border:none;" filesize="65148"></div><br></div> <div><br></div> <div>보장성을 7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하게된다면, 건강보험료율을 2022년까지 법적 상한인 8%까지 인상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누적수지가 2025년에는 고갈됩니다.</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kiri.or.kr/pdf/%EC%A0%84%EB%AC%B8%EC%9E%90%EB%A3%8C/KIRI_20161222_94837.pdf" target="_blank">http://www.kiri.or.kr/pdf/%EC%A0%84%EB%AC%B8%EC%9E%90%EB%A3%8C/KIRI_20161222_94837.pdf</a></div> <div><br></div> <div>2016년 11월에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입니다.</div> <div><br></div> <div>#그림: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 - 보험연구원</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1/1516800172febd551d1ece4641bf45335752f107a2__mn733328__w478__h88__f10648__Ym201801.jpg" width="478" height="88" alt="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 - 보험연구원.jpg" style="border:none;" filesize="10648"></div><br></div> <div><br></div> <div>가상모형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보장률 65% 보험료율 6.5%인 상황에서 보장률을 70%로 올리고자 한다면 보험료율을 7.1%까지는 올려야 합니다.</div> <div><br></div> <div>문재인 케어는 2017년 기준 보장률 63%, 보험료율 6.12%인 상황에서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당연히 이 연구결과보다도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겠죠.</div> <div><br></div> <div>위의 연구들은 모두 수가 정상화는 고려하지 않은 연구입니다.</div> <div><br></div> <div>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케어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재정조달방안보다 훨씬 더 높은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실 겁니다.</div> <div><br></div> <div>70% 보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의 연구대로라면 보험료율을 매우 올려야 건강보험 재정이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저수가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요.</div> <div><br></div> <div>물론 현실적으로는 계속 저수가를 유지한다면, 보장성이고 뭐고 이미 의료시스템은 붕비박산나겠죠.</div> <div><br></div> <div>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수가를 정상화하면서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선, 건강보험 재정수입이 저 연구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나야하겠죠.</div> <div><br></div> <div>(3) 문재인 케어의 재정 조달 방안 -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에 관하여</div> <div><br></div> <div>건강보험 누적적립금 재정 조달 방안에 들어간다는 것부터가 황당한 일입니다.</div> <div><br></div> <div>건강보험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div> <div><br></div> <div>따라서 지속적인 재정 조달이 필요합니다. </div> <div><br></div> <div>누적적립금은 사업 시행의 준비금이나 여유자금은 될 수 있어도, 지속적인 재정 조달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조세 재정 브리프] 2016 - 2060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율을 법적 상한까지 최대한 올린다하여도 누적수지는 2025년에 고갈됩니다.</div> <div><br></div> <div>지속적인 지출이 지속적인 수입보다 많게끔 정책이 유지된다면</div> <div><br></div> <div>적립금를 모두 소비하고난 후에는 어떻게 재정을 충당하죠?</div> <div><br></div> <div>다음 정권은 어떻게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죠?</div> <div><br></div> <div>그리고 보험공단의 흑자로 적립된 20조원은 낮은 의료 수가와 삭감으로 의료공급자에게 주어야할 돈을 주지 않고 </div> <div><br></div> <div>꼭 받아야 할 검사 혹은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혜택을 못 받게 돈을 주지 않아서</div> <div><br></div> <div>건강보험공단이 모아둔 돈입니다.</div> <div><br></div> <div>의료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소비될 돈입니다.</div> <div><br></div> <div>이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시스템 정상화를 더욱 힘들게할 것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4) 구체적으로 발표된 문재인 케어의 재정 조달 방안 - 건강보험료율</div> <div><br></div> <div>그럼 구체적으로 발표되어 올해 적용될 문재인 케어의 재정 조달 방안을 살펴봅시다.</div> <div><br></div> <div>먼저 건강보험료율을 살펴보겠습니다.</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41367&page=1" target="_blank">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41367&page=1</a></div> <div><br></div> <div>2018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율은 2.04%입니다.</div> <div><br></div> <div>이에 따라 2017년은 건강보험료율 6.12%였지만, 2018년은 건강보험료율 6.24%입니다.</div> <div><br></div> <div>위에 링크 게시글은 정부 보도자료인 주제에 표가 잘못되어 있는데,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div> <div><br></div> <div>#그림: 건강보험료율 2006-2018</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1/151680019884afe727d0234e0c9ccfdd95c2288c92__mn733328__w688__h78__f17767__Ym201801.jpg" width="688" height="78" alt="건강보험료율 2006-2018.jpg" style="border:none;" filesize="17767"></div><br></div> <div><br></div> <div>앞서 살펴본 연구들에서 보장성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한 건강보험료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div> <div><br></div> <div>이는 심지어는 10년간 평균 수준으로 보험료율을 인상(3.2%)하겠다고한 현 정부 발표보다도 훨씬 낮은 인상률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5) 구체적으로 발표된 문재인 케어의 재정 조달 방안 - 정부지원</div> <div><br></div> <div>이 항목 중에서도 하이라이트 중의 하이라이트입니다.</div> <div><br></div> <div>현 정부는 문재인 케어의 또 다른 재정 조달 방안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지속적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div> <div><br></div> <div>그럼 구체적으로 발표되어 올해 적용될 문재인 케어의 재정 조달 방안을 살펴봅시다.</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30/0200000000AKR20170830142200017.HTML" target="_blank">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30/0200000000AKR20170830142200017.HTML</a></div> <div><br></div> <div>위의 기사를 참고해주십시오.</div> <div><br></div> <div>정작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건강보험 정부지원이 법적기준에 못 미치게 책정되었습니다.</div> <div><br></div> <div>국회에서 심의하고 삭감한 예산안이 아니라, 그 이전에 정부가 직접 만든 예산안에서 그렇습니다.</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534376" target="_blank">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534376</a></div> <div><br></div> <div>시민단체에서 더 자세히 분석한 내용이 있군요.</div> <div><br></div> <div>2018년 건강보험 총 보험료 수입예상액은 53조 3,209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div> <div><br></div> <div>따라서 본래 정부가 지원해야할 보험료 수입의 14%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국고 지원금은 7조 4,649억 원이며, 6%에 해당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은 3조 2,003억 원입니다.</div> <div><br></div> <div>그러나 정부는 일반회계 국고 지원금은 2조 539억 원을 감액한 5조 4,201억 원만을 편성하였고, 이는 예상 수입액의 10.2%에 불과합니다.</div> <div><br></div> <div>이것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div> <div><br></div> <div>또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부칙에 근거하여 1조 8,848억 원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본래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보험료 수입예상액의 6%가 아닌 3.5% 불과하며, 1조 3,155억 원이 부족하게 편성한 것입니다..</div> <div><br></div> <div>결과적으로 현 정부가 작성한 예산안 상에서 정부지원금은 총 합쳐서 7조 3,049억입니다. 이는 본래 법적으로 지원해야할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3.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div> <div><br></div> <div>굳이 현 정부만이 아니라, 역대 정부는 모두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제대로 주질 않았습니다. </div> <div><br></div> <div>다음 링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 예산안에서도 이 돈을 제대로 주지 않았고요.</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465990" target="_blank">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465990</a></div> <div><br></div> <div>하지만 현 정부의 이 예산안은 역대급으로 특출납니다. 한번 표로 비교해보도록 하죠.</div> <div><br></div> <div>다음은 위에 언급했던 <a target="_blank" href="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3" target="_blank">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3</a> 링크의 2008-2016년 건강보험 재정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div> <div><br></div> <div>2017년과 2018년 예산안 편성 당시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및 정부작성 예산안에서의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비교해서 제가 만들어본 표입니다.</div> <div><br></div> <div>#그림: 건강보험재정현황 및 국고지원 2008-2018</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1/15168002221028baf5375247799640c99aaa9849e3__mn733328__w1001__h132__f41435__Ym201801.jpg" width="800" height="105" alt="건강보험재정현황 및 국고지원 2008-2018.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 filesize="41435"></div><br></div> <div><br></div> <div>보이십니까?</div> <div><br></div> <div>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케어의 재정 조달 방안 중 하나로, 분명히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지속적 확대 추진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div> <div><br></div> <div>그러면서 2017년보다 국고지원을 늘렸다고 자화자찬했지요.</div> <div><br></div> <div>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div> <div><br></div> <div>분명히 2017년 6.9조원보다 객관적인 금액 자체는 7.3조원으로 늘어났습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비율만으로 따지면 2018년보다도 2017년 예산안 지원금이 보험료 예상수입액 대비 지원금 비율이 더 높습니다.</div> <div><br></div> <div>이것은 왜 그럴까요? 박근혜 정권이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낮게 잡는 꼼수를 써서일까요?</div> <div><br></div> <div>물론 이런 꼼수 자체는 역대 정권이 계속 부려온 수작질입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은 보험료 수입 또는 예상 수입액 대비 역대 최저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역대 정부는 그래도 보험료 수입 대비 정부지원 비율이 15% 이상은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2018년은 14%도 되지 않습니다.</div> <div><br></div> <div>역대 정부는 그래도 보험료 수입 대비 국고 지원비율이 11%이상은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2018년은 10%를 겨우 넘깁니다.</div> <div><br></div> <div>심지어는 객관적인 지원금액조차도 2015년과 2016년의 정부지원금액이 2018년도 예산안 지원금액보다도 높습니다.</div> <div><br></div> <div>일반회계 국고지원금만으로 따지면 2014년조차도 2018년보다 높군요. 물가상승률을 따져보면 이건 엄청난 거겠죠?</div> <div><br></div> <div>정부가 발표한 재정조달방안... 속사정을 알고보면 황당하지 않습니까?</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0411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target="_blank">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0411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a></div> <div><br></div> <div>이에 대해서는 심지어 여당의원마저도 비판하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의료계 종사자 입장에서 볼 때, 정부는 자신들 돈을 써서 건강보험 강화에 보탤 생각이 없다는 의심이 들게 합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이 예산안은 국회에서 더 깍인채로 2018년에 적용됩니다. 앞날이 어둡네요.</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medigatenews.com/news/1427718116" target="_blank">http://www.medigatenews.com/news/1427718116</a></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0226" target="_blank">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0226</a></div> <div><br></div> <div>더 암울한 것은 이 정부지원조차도 법적으로 2022년까지로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 정부 지원, 국고 지원 등의 정의가 일부 혼용되어 쓰이고 있는데, 이건 레퍼런스 자료들에서 용어가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div> <div><br></div> <div>헷갈리신다면, 위의 '건강보험재정현황 및 국고지원 2008-2018'표만 보아주셔도 충분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3. 정리</div> <div><br></div> <div>문재인 케어는 단순한 보장성 확대 정책이 아닙니다.</div> <div><br></div> <div>'저부담'을 유지하는 보장성 확대 정책입니다.</div> <div><br></div> <div>건강보험료율도 실제로 필요한만큼 올리지 않겠다고 하며, 정부지원도 적습니다.</div> <div><br></div> <div>심지어 현 정부가 발표한 재정조달방안이 겉으로 내세우는 것과는 달리, 속사정을 알고 보면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div> <div><br></div> <div>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당연히 추가적인 재정이 소비됩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하였을 때 문재인 케어의 재정 조달 방안은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추가적인 재정을 조달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div> <div><br></div> <div>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바탕으로 당장은 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이는 지속가능한 정책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div> <div><br></div> <div>보장성 확대만으로도 재정이 감당하긴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시작되고 있는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고, 수가를 정상화할 수 있을만한 여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div> <div><br></div> <div>오히려 의료계 종사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저부담-저보장-저수가 시스템에서 저부담-고보장이 되어버리면, 부족한 재정은 저수가를 더욱 심화시켜서 보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div> <div><br></div> <div>2001년 건강보험재정위기 사태에서 정부가 수가를 대폭 인하하여 대처한 것처럼요.</div> <div><br></div> <div>2001년 건강보험재정위기를 초래한 당사자가 문재인 케어의 설계자이며 현 정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라는 것은 의료계의 불안을 더욱 부채질 합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수가인하로 대처하기에는 이미 의료시스템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div> <div><br></div> <div>어떻게 되든</div> <div><br></div> <div>의료시스템은 붕괴할 것입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그것이 의료시스템 붕괴를 저지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서이건, 비급여 전면급여화로 인한 것이건, 앞으로 발생하게 될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통해서이건</div> <div><br></div> <div>문재인케어는 그 붕괴를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div> <div> </div> <div><br></div> <div><br></div> <div>V. 앞으로의 미래</div> <div><br></div> <div>1. 보장성 확대를 위해 본래 우리가 추구했어야 했던 미래</div> <div><br></div> <div>국민과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OECD 다른 국가들보다 못하다 하여, 보장성 확대를 추구했습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그것은 시스템의 일부만을 본 것입니다.</div> <div><br></div> <div>한국은 저부담-저보장-저수가 체계의 의료시스템입니다.</div> <div><br></div> <div>외국은 한국에 비하면 고부담-고보장-적정수가 시스템입니다.</div> <div><br></div> <div>즉,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그에 따른 적절한 건강보험료율과 정부지원이 필요합니다. 수가정상화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div> <div><br></div> <div>의료시스템 붕괴가 시작되고 있는 지금에 와서는 수가정상화가 보장성 확대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요.</div> <div><br></div> <div>그럼 외국은 높은 보장성을 위해 얼마나 부담하고 있을까요?</div> <div><br></div> <div>(1) 보장성이 높은 국가들의 보험료율</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nabo.go.kr/system/common/JSPservlet/download.jsp?fCode=33313292&fSHC=&fName=%EA%B1%B4%EA%B0%95%EB%B3%B4%ED%97%98+%EB%B3%B4%EC%9E%A5%EC%84%B1+%EA%B0%95%ED%99%94+%EC%A0%95%EC%B1%85+%ED%8F%89%EA%B0%80.pdf&fMime=application/pdf&fBid=19&flag=bluenet" target="_blank">http://www.nabo.go.kr/system/common/JSPservlet/download.jsp?fCode=33313292&fSHC=&fName=%EA%B1%B4%EA%B0%95%EB%B3%B4%ED%97%98+%EB%B3%B4%EC%9E%A5%EC%84%B1+%EA%B0%95%ED%99%94+%EC%A0%95%EC%B1%85+%ED%8F%89%EA%B0%80.pdf&fMime=application/pdf&fBid=19&flag=bluenet</a> </div> <div><br></div> <div>2016년 6월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평가입니다. 여기에는 포괄수가제 고려 등 의료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도 있습니다. 즉 이 보고서 역시 정부 보고서 답게 저수가 문제는 별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div> <div><br></div> <div>그럼에도 불구하고 61페이지에서는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지요.</div> <div><br></div> <div>#그림: 주요 국가 건강보험료율 비교</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1/15168002529c4bc8beb04e48f58564ebdb2890c899__mn733328__w508__h200__f24241__Ym201801.jpg" width="508" height="200" alt="주요 국가 건강보험료율 비교.jpg" style="border:none;" filesize="24241"></div><br></div> <div><br></div> <div>2008년도 자료라서 낡은 데이터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div> <div><br></div> <div>한국이 목표로하는 보장성이 높은 국가들은, 한국보다 훨씬 고부담 시스템이지요?</div> <div><br></div> <div>심지어 저 중 가장 보험료율이 낮은 2008년의 일본조차도 2018년의 한국보다도 보험료율이 높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건강보험료율 최대한도인 8%보다도 2008년 일본의 보험료율이 더 높습니다.</div> <div><br></div> <div>요즘 건강보험료율은 어떤지 살펴볼까요? 현 정부의 국정알림 게시글을 다시 살펴봅시다.</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166851" target="_blank">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166851</a></div> <div><br></div> <div>#그림: 보험료율 국내외 비교</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1/15168002869202a1dd4a084bdfaa9814b83def690a__mn733328__w590__h209__f35080__Ym201801.jpg" width="590" height="209" alt="보험료율 국내외 비교.jpg" style="border:none;" filesize="35080"></div><br></div> <div><br></div> <div>2014년 일본은 건강보험료율이 10.0%입니다. 2015년 독일은 건강보험료율 14.6%입니다.</div> <div><br></div> <div>황당할 따름입니다. 현 정부는 자신들이 내건 국정알림 게시글에서조차 한국의 건강보험료율이 외국보다 낮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낮은 보험료율을 유지한 채로, 보험료율이 높은 외국만큼 보장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div> <div><br></div> <div>(2) 보장성이 높은 국가들의 건강관리재원 정부 지원</div> <div><br></div> <div>#그림: OECD통계 건강관리재원</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1/1516800301cef2aa1a07474ad9a5d78f48080c8976__mn733328__w718__h870__f94998__Ym201801.jpg" width="718" height="870" alt="건강관리재원.jpg" style="border:none;" filesize="94998"></div><br></div> <div><br></div> <div>앞서 1부에서 살펴본 OECD 통계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div> <div><br></div> <div>한국이 보장성을 확대하고 싶다면, 당연히 보장성이 높은 국가들만큼 정부지원을 늘려야겠지요?</div> <div><br></div> <div>그런 국가들은 한국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20%보다도 더 많은 비율의 재정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현 정부는 그 법적으로 정해진 20%보다도 낮은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div> <div><br></div> <div>그나마도 한국은 법적으로 2022년까지밖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더 지원하려면 법을 고쳐야하지요.</div> <div><br></div> <div>(3) 우리가 추구해야했던 미래</div> <div><br></div> <div>다른 국가들처럼 한국도 보장성이 높기를 원하나요?</div> <div><br></div> <div>그리고 수가가 정상화되어 한국 의료시스템이 붕괴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나요?</div> <div><br></div> <div>그럼 그런 국가들처럼 부담하면 됩니다.</div> <div><br></div> <div>본래 보장성 높은 보험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div> <div><br></div> <div>현대의학은 첨단과학기술의 결정체입니다. 당연히 의료비는 비쌉니다.</div> <div><br></div> <div>#그림: OECD통계 의료비지출 1인당</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1/1516800316c755e1ce805244a8b6686ea06ede524c__mn733328__w693__h451__f64977__Ym201801.jpg" width="693" height="451" alt="의료비지출 1인당.jpg" style="border:none;" filesize="64977"></div><br></div> <div>#그림: OECD통계 의료비지출 GDP</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1/1516800326f93b526e43c74cb9817c9e5a1069e63c__mn733328__w700__h450__f68051__Ym201801.jpg" width="700" height="450" alt="의료비지출 GDP.jpg" style="border:none;" filesize="68051"></div><br></div> <div><br></div> <div>보장성이 높은 국가들을 살펴보면, 한국보다 의료비 자체는 비싼 나라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div> <div><br></div> <div>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들은 한국보다 보장성이 높습니다.</div> <div><br></div> <div>아파서 치료받을 때 한국보다도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이 적습니다.</div> <div><br></div> <div>저런 나라는 환자들이 한국보다도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건 여기선 제쳐둡시다)</div> <div><br></div> <div>그 이유는 평소에 건강보험료나 세금의 형태로 간접적으로 돈을 지출해왔기 때문입니다.</div> <div><br></div> <div>건강할 때 조금씩 돈을 지출해온 만큼, 아플 때 갑자기 많은 금액을 지출할 걱정이 없습니다.</div> <div><br></div> <div>조금씩 의료비를 간접적으로 부담한 만큼, 갑자기 한꺼번에 많은 금액의 의료비 폭탄을 맞을 걱정이 없습니다.</div> <div><br></div> <div>당신이 아프지 않을 때 돈을 내는만큼, 당신이 아플 때 치료받기 위해 내는 돈은 줄어듭니다.</div> <div><br></div> <div>당신이 아프지 않을 때 돈을 내는만큼, 다른 사람이 아플 때 치료받기 위해 내는 돈은 줄어듭니다.</div> <div><br></div> <div>다른 사람이 아프지 않을 때 돈을 내는만큼, 당신이 아플 때 치료받기 위해 내는 돈은 줄어듭니다. </div> <div><br></div> <div>아픈 사람의 치료비를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분담하면, 그만큼 아픈 사람이 비싼 의료비로 고통받지 않을 것입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언젠가는 당신이 그 혜택을 입을 수도 있지요.</div> <div><br></div> <div>이것이 보장성 확대를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했던 미래입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했던 미래입니다.</div> <div><br></div> <div>적절한 건강보험료율과 적절한 정부지원이 이루어지는 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div> <div><br></div> <div>'저부담을 유지'하면서, 정부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보장성 확대 정책이 아니라요.</div> <div><br></div> <div>2. 결국 닥쳐올 미래</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781323" target="_blank">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781323</a></div> <div><br></div> <div>건강보험료율 인상은 국민들이 거부합니다. 아마 현 정부가 당초 발표한 것보다도 2018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훨씬 낮게 책정한 것에는 이것도 무시를 못할 것입니다.</div> <div><br></div> <div>정권은 자신들의 지지도를 위해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감수하지 않으려할테니까요.</div> <div><br></div> <div>그리고 역대 정권처럼 현 정부 역시 정부의 돈을 의료에 지원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jhealthmedia.joins.com/article/article_view.asp?pno=10382" target="_blank">http://jhealthmedia.joins.com/article/article_view.asp?pno=10382</a></div> <div><br></div> <div>그에 따라 수가인하나 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를 검토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어떤 제도건 간에 현재보다도 더 수가를 내려서 재정을 보충하겠다는 것입니다.</div> <div><br></div> <div>수가가 높은 상황이라면 저런 제도는 수가를 바로잡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div> <div><br></div> <div>문제는 의료수가는 이미 너무 낮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div> <div><br></div> <div>지금 상황에 저런 제도를 시행했다가는 1부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이 더욱 악화되어, 의료시스템 붕괴가 훨씬 가속화할 것입니다.</div> <div><br></div> <div>당장에 1부에서 중요하게 거론한 급여진료과 중 산부인과부터가, 그렇지 않아도 망해가던 중에 포괄수가제가 도입되어 완전히 몰락해버렸습니다.</div> <div><br></div> <div>어찌되었건 지금 이대로라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div> <div><br></div> <div>의료시스템 붕괴를 저지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서이건, 문재인 케어의 비급여 전면급여화로 인한 병원 적자 증대로 인해서이건,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통해서이건</div> <div><br></div> <div>현행 의료시스템은 붕괴할 것입니다.</div> <div><br></div> <div>3. 그보다 조금 더 뒤의 미래</div> <div><br></div> <div>현행 의료시스템이 붕괴하고나면 어떻게 될까요?</div> <div><br></div> <div>환자가 치료받고 죽어가는 혼란기가 찾아올 것입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언젠가는 새로운 의료시스템이 만들어지겠죠.</div> <div><br></div> <div>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혹은 두 가지가 혼합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div> <div><br></div> <div>하나는 참혹한 수준의 공공의료입니다</div> <div><br></div> <div>대부분의 민간병원은 망한 상황에서, 소수의 공공의료기관만이 근근히 살아남아 의료를 제공할 것입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빅5 같은 살아남은 초대형병원에는 환자들이 더욱 몰리겠죠.</div> <div><br></div> <div>의료의 질은 떨어질 것입니다.</div> <div><br></div> <div>다른 하나는 의료영리화입니다.</div> <div><br></div> <div>건강보험시스템이건 국가보건서비스시스템이건 의료복지서비스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처럼 국민도 정부도 이 돈을 감당하기 싫다면, 의료가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이 그만큼 더 많은 돈을 부담해야합니다.</div> <div><br></div> <div>환자들은 돈을 더 주고서라도 제대로 치료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의사들이 박근혜 정권 시절 그렇게 시위하며 반대했던 의료영리화가 시작될 것입니다.</div> <div><br></div> <div>어느 쪽이건 미래가 어둡네요.</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 </div> <div>* 번외</div> <div><br></div> <div>간혹가다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의대정원을 늘려서 해결을 하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div> <div><br></div> <div>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걸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문제의 근간을 벗어났습니다.</div> <div><br></div> <div>비단 이곳에서만이 아니라, 하도 많이 들어온 이야기이기에 번외로 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1. 의사수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다.</div> <div><br></div> <div>1부에서 주구장창 설명했습니다.</div> <div><br></div> <div>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의대정원 확대가 문제해결방안으로 거론되는지 모르겠습니다.</div> <div><br></div> <div>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2. 한국의 전체 의사수는 이미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div> <div><br></div> <div>그래도 계속 의대정원 이야기가 거론되니만큼, 그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지요.</div> <div><br></div> <div>#그림: OECD통계 의사수</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1/1516800346d9a3421aacfc4ec4afcb29307d36471d__mn733328__w720__h939__f121128__Ym201801.jpg" width="720" height="939" alt="의사수.jpg" style="border:none;" filesize="121128"></div><br></div> <div><br></div> <div>한국의 인구당 전체 의사수가 OECD 평균보다 적은 것 맞습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OECD 통계에서 보시다시피, 한국의 의사수 증가율은 이미 OECD 최고수준입니다.</div> <div><br></div> <div>90년대초 지방의대 설립붐이 일어나서, 그때 이미 한국의 의대정원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div> <div><br></div> <div>의사수 부족은 문제가 되지 못 합니다.</div> <div><br></div> <div>3. 전체 의사수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과목 의사수의 문제이다.</div> <div><br></div> <div>너무나 많은 문제 중 극히 일부이긴 합니다만, 일단 의사수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해 봅시다.</div> <div><br></div> <div>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전체 의사수가 아니라, 특정 과목의 의사수입니다.</div> <div><br></div> <div>내과,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등</div> <div><br></div> <div>진료분야가 생명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급여진료의 비중이 높으며, 저수가의 피해를 많이 보는 과목이 문제인 것입니다.</div> <div><br></div> <div>그러므로 전체 의사수를 늘려보았자, 늘어난 인원이 이런 과목을 전공하지 않습니다.</div> <div><br></div> <div>피부, 미용, 성형 등 비급여 진료과로 갈 뿐입니다.</div> <div><br></div> <div>이미 기존에 급여진료과 의사인 사람들조차 비급여 진료과로 가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흉부외과 의사가 피부레이저 다시 배워서 미용시술하고 있다는 거죠.</div> <div><br></div> <div>이런 비급여 진료과는 아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내서 치료받아야하는 급여진료과와는 수요-공급 양상이 다릅니다.</div> <div><br></div> <div>비급여 진료과는 순전히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서 수요가 발생합니다. 미용, 성형 등의 수요는 얼마든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div> <div><br></div> <div>따라서 공급이 많아질수록 수요가 많아집니다.</div> <div><br></div> <div>그러므로 전체 의사수를 늘려보았자, 늘어난 인원은 비급여 진료과로 빠져나갑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설령 비급여진료과가 저런 수요-공급 특성조차 무시할 정도로 경쟁이 극심해진다고해도, 급여진료과보다 상황이 훨씬 나을테니 이런 현상은 막을 수 없습니다.</div> <div><br></div> <div>4. 특정 과목 의사수 만이 아니라, 의료종사자 전체의 문제다.</div> <div><br></div> <div>병원에는 의사만 근무하는 것이 아닙니다.</div> <div><br></div> <div>환자 치료에는 직간접적으로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을 비롯하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영상기사, 물리치료사 등등이 필요합니다.</div> <div><br></div> <div>병원 운영을 위해서는 원무과, 심사과 등의 역할도 중요합니다.</div> <div><br></div> <div>진료보조 및 환자간호를 담당하는 간호사들의 예를 들어보죠. 이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815027006" target="_blank">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815027006</a></div> <div>간호사 장롱면허 비율은 40% 정도에 달합니다.</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news.donga.com/BestClick/3/all/20170819/85889131/1" target="_blank">http://news.donga.com/BestClick/3/all/20170819/85889131/1</a></div> <div>이국종 교수님으로 유명한 아주대 중증외상센터의 간호사 사직률은 연간 35%에 이릅니다.</div> <div><br></div> <div>의사수를 늘린다고해서, 다른 인력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div> <div><br></div> <div>5. 지금 당장 의대정원을 늘려도, 특정과목 의사가 되기까지엔 10년 이상 걸린다.</div> <div><br></div> <div>앞서 말했듯이 현행 의료시스템 문제를 의사수 문제로 국한해서 이야기했을 때, 이는 특정과목 의사수 문제입니다.</div> <div><br></div> <div>특정과목 의사=전문의가 되기 위한 기간을 얼마나 될까요?</div> <div><br></div> <div>의과대학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div> <div><br></div> <div>이렇게 기본 10년이 필요합니다.</div> <div><br></div> <div>여기에다가 분과전문의를 하기 위해 펠로우 과정을 거친다면 1~2년이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외과 전문의가 이국종 교수님 같은 중증외과 전문의가 되는 과정입니다)</div> <div><br></div> <div>남자의사인 경우는 병역의무를 수행해야하니, 군의관(36개월+6주훈련)이나 공보의(36개월+4주훈련) 과정 3년 이상이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div> <div><br></div> <div>설령 의대 정원을 늘려서, 그 늘어난 인원이 모두 급여진료과를 지원해서, 병원이 적자를 보면서도 그 과목을 운영해서, 그러면서도 병원이 안 망해서, 그로인해 문제가 해결되는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해도, 문제해결에 최소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입니다.</div> <div><br></div> <div>그동안에 의료시스템은 붕괴하겠죠.</div> <div><br></div> <div>6. 의대 정원을 늘려도, 기피과목을 가르치고 수련시킬 의사가 없다</div> <div><br></div> <div>의사는 선배의사로부터 배워서, 수련받아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div> <div><br></div> <div>그 가르치고 수련시킬 선배의사가 없으면, 당연히 후배의사도 적어집니다.</div> <div><br></div> <div>이미 그 선배의사들은 자신들 전공을 떠나서 비급여 진료과로 가고 있고, 남아있는 사람도 몸이 상하거나 나이가 들어서 가르칠 여력이 없어지거나 은퇴하게 될 것입니다.</div> <div><br></div> <div>의사면허를 따고 병원에 와도 해당과목을 제대로 수련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div> <div><br></div> <div>해당과목 교수가 부족해서 의대에서 그 분야를 제대로 배우기도 힘들어질 것입니다. </div> <div><br></div> <div>소위 빅5라고 불리우는 병원 아니면 외국유학을 가야만 그런 과목 전문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지금까지는 아무리 기피과라고 해도 어디까지나 임상의학 이야기만 했는데요.</div> <div><br></div> <div>환자를 진료하고 검사하고 치료하는 임상의학을 배우려면, 그전에 먼저 기초의학을 배워야합니다.</div> <div><br></div> <div>인체의 구조는 어떠한지, 생화학 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생리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병리와 감염과 면역은 어찌 이루어지는지, 약은 어찌 작용하는지 등등...</div> <div><br></div> <div>현재 기초의학 상황은 어떤지 아시나요? 그나마 임상의학은 사람들에게 상황이 많이 알려져있지만, 기초의학 상황은 거의 모르실 겁니다.</div> <div><br></div> <div>임상과목 중 가장 몰락이 심한건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이죠.</div> <div><br></div> <div>기초의학은 그런 과목들보다도 상황이 안 좋습니다.</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592" target="_blank">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592</a></div> <div><br></div> <div>기초의학 전공한 의사도 부족해서, 현재 의과대학 기초의학 교수 절반 이상은 의사가 아닌 일반 생물학과 출신 교수님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이처럼 설령 의대정원을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div> <div><br></div> <div>의대정원을 늘려도, 가르칠 사람이 없습니다.</div> <div><br></div> <div> <div><br></div> <div>* 번외2 : 의사들은 의료영리화를 주장했는가?</div> <div><br></div> <div>제가 본문에 '의사들이 박근혜 정권 시절 그렇게 시위하며 반대했던 의료영리화'라고 언급했지요.</div> <div><br></div> <div>본래 주제에는 벗어났으므로 본문에 더 이상 자세한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었습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이 사이트에서도 그렇고, 이전에 타 사이트에서도 </div> <div><br></div> <div>의사들이, 의협이 의료영리화를 주장한다!</div> <div><br></div> <div>라면서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합니다.</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kma.org/notice/sub1.asp?sch_type=2&sch_txt=%EC%98%81%EB%A6%AC%ED%99%94">http://www.kma.org/notice/sub1.asp?sch_type=2&sch_txt=%EC%98%81%EB%A6%AC%ED%99%94</a></div> <div><br></div> <div>#그림: 의협보도자료 영리화</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1/15168554596e73510ed08c4cbfaf4d654161b0cbe1__mn733328__w1314__h716__f97935__Ym201801.jpg" width="800" height="436" alt="의협보도자료 영리화.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div><br></div> <div><br></div> <div>대한의사협회 사이트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영리화'라는 제목검색을 한 결과입니다.</div> <div><br></div> <div>의협은 공식적으로 의료영리화를 반대해왔습니다. 대규모 파업 및 시위까지 해가며 반대해왔습니다.</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121519520803957">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121519520803957</a></div> <div><br></div> <div>심지어는 의협회장이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며, 공개석상에서 자해하기도 하였습니다.</div> <div><br></div> <div>사실을 왜곡하지 말아주십시오.</div> <div><br></div> <div>그리고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말아주십시오.</div></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