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본래 다른 사이트에서 문재인케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가 적폐 취급당하고서</div> <div>어차피 이젠 포기했긴 하지만, 그냥 질러나보자고 작성한 글입니다.</div> <div><br></div> <div>오유 의게는 이 화제에 대해서 제가 활동하는 커뮤니티 중 가장 가까운 곳이기에 올려봅니다. 여기서 얻은 자료도 제법 있고요.</div> <div><br></div> <div>1부인 본 게시글은 기존 한국 의료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인해 다가온 한국 의료시스템의 위기를 다룹니다.</div> <div>2부는 문재인 케어가 어떻게 이 위기를 가속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div> <div><br></div> <div>I. 한국 건강보험 시스템의 역사와 시스템적인 문제점 </div> <div><br></div> <div>1. 처음부터 잘못된 시작(저부담-저보장-저수가)</div> <div><br></div> <div>한국에 건강보험을 도입한 것은 박정희 정권입니다. 확대한 것은 전두환 정권입니다. 국민들을 탄압하던 독재정권이 아이러니하게 복지정책을 왜 도입했을까요? 뭔가 속셈이 있겠죠.</div> <div><br></div> <div>그들이 건강보험을 시작한 이유는 국민들의 독재정권에 대한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div> <div><br></div> <div>하지만 국민에게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대의학은 첨단과학기술의 산물이기에, 의료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돈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div> <div><br></div> <div>본래라면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복지제도 중에서</div> <div><br></div> <div>건강보험제도는 국가에서 공공병원을 확충하면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더불어서 민간병원들의 보험체계 가입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div> <div><br></div> <div>영국처럼 국가보건서비스 방식이라면, 애초에 공공병원이 대부분이어야하고요. </div> <div><br></div> <div>하지만 독재정권은 돈을 써서 공공병원을 확충할 생각이 없었고,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지지도를 끌어올리고 싶어했습니다.</div> <div><br></div> <div>따라서 독재권력을 휘둘러서 건강보험에 민간병원들을 모두 강제가입시켰습니다. 이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라고 합니다.</div> <div><br></div> <div>독재정권 지지도를 위한 건강보험이다보니 당연히 보험료도 낮게 유지할 수 밖에 없었고, 게다가 공적자금을 쓰지도 않으려했기에 재정이 부족하니 보장성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div> <div><br></div> <div>그러면서도 건강보험을 유지하려하니 의료수가도 원가 이하의 수가라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되었습니다. </div> <div><br></div> <div>이렇게 한국의 건강보험은 저부담-저보장-저수가 체계로 운영되게 되었습니다.</div> <div><br></div> <div>* 의료수가는 병원이 건강보험 급여항목 상의 의료행위를 하여 받는 돈이며, 쉽게 이야기해서 의료비 본인부담금 + 의료비 건강보험공단부담금입니다.</div> <div><br></div> <div>이 가격은 병원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합니다.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부담금의 비율도 정부가 결정합니다.그리고 이 돈을 병원에게 줄지 말지도 정부가 결정합니다. 어떤 의료행위나 재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말지도 정부가 결정합니다.</div> <div><br></div> <div>* 건강보험 급여에 대해서는 이걸 먼저 알아두셔야합니다.</div> <div>- 모든 급여 항목의 검사나 치료는 급여 기준이 충족될 때만 가능하다</div> <div>- 급여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의 비급여 검사나 치료는 경우에 따라 임의비급여에 해당되어 불법이 될 수 있다</div> <div>- 그러므로 환자가 원해도 급여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검사나 치료를 아예 못하게 될 수 있다</div> <div><br></div> <div>* 급여기준은 정부가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은 의료계 입장에서 보면, 의학적인 기준이 아니라 재정절감을 위한 기준입니다.</div> <div><br></div> <div>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div> <div><br></div> <div>사망이 유력한 환자에게 심장과 폐의 역할을 대신하게 해주는 ECMO라는 기계가 있습니다.</div> <div><br></div> <div>급여기준은 ECMO를 사용하여 환자가 소생하면 급여인정, 환자가 사망하면 불인정 입니다.</div> <div><br></div> <div>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게 그 사망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기기인데, 환자가 상하면 불인정입니다. 병원은 손해를 감수하고 환자를 살리기 위해 이 기계를 써야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2. 상황의 악화 (저수가의 악화)</div> <div><br></div> <div>저부담-저보장-저수가라는 시스템은 독재정권이든 민주정권이든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div> <div><br></div> <div>수가를 정상화하고 보장성을 늘리려면 재정이 확보되어야하고, 그러러면 건강보험료를 올리거나 정부지원을 늘려야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나 인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지지도 하락은 독재정권이건 민주정권이건 감수하기 싫었죠. 의료에 돈을 쓰기도 싫었습니다.</div> <div><br></div> <div>반면에 저수가로 인한 문제는 국민들이 실감하기 힘듭니다.</div> <div><br></div> <div>더군다나 초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 적으므로 문제가 크지는 않았습니다.</div> <div><br></div> <div>또한 한국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병원이 대신하는 구조입니다. 국가에서 그렇게 정해놓았습니다. 정부가 법적으로 환자와 공단의 접촉을 차단해놓았어요. 따라서 국민들은 직접 접촉하지 않는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알기 어려웠습니다.</div> <div><br></div> <div>그러므로 역대 정권은 자신들의 지지도를 위해 저부담은 유지하면서(그리고 정부돈은 안 쓰면서), 보장성은 늘리려 했었습니다. 재정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러기 위해서는 수가를 계속 낮게 유지해야합니다. </div> <div><br></div> <div>그러다가 </div> <div><br></div> <div>박정희 정권이 처음부터 제도를 잘못 시작한 이래</div> <div><br></div> <div>전두환 정권이 건강보험 대상을 확대하였고</div> <div><br></div> <div>김대중 정권이 건강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을 추진하였습니다.</div> <div><br></div> <div>이 과정에서 점점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되었고, 결국 2001년 건강보험 재정 위기라는 역대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div> <div><br></div> <div>정부가 선택한 해결책은 그렇지 않아도 낮은 수가를 더 낮추는 것이었습니다.</div> <div><br></div> <div>상황이 매우 악화되었죠.</div> <div><br></div> <div>그리고</div> <div><br></div> <div>현대의학이 발전하고 물가가 높아짐에 따라 의료행위를 시행하기 위한 비용은 증가하였으나, 수가인상률은 물가인상률에 비해 낮았습니다.</div> <div><br></div> <div>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추가재정은 수가인상보다는 보장성 확대에 투입되었죠.</div> <div><br></div> <div>그리고 그 낮은 수가마저도 불분명한 사유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div> <div><br></div> <div>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 번외 : 한국 정부는 얼마나 의료에 돈을 쓰지 않으려 하는가?</div> <div><br></div> <div>한국 의료시스템이 얼마나 정부가 돈을 쓰지 않으려하는 시스템인지는 다음 자료를 참조해주십시오.</div> <div><br></div> <div>2015년 OECD 통계입니다. 건강관리재원 중에서 정부재원 비중 (Transfer from goverment, Goverment transfers)을 참조해주십시오. compulsory insurance는 건강보험,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s은 건강보험료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div> <div><br></div> <div>한국이 OECD 국가중에서도 최하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div> <div><br></div> <div>#그림-OECD통계 건강관리재원</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1/15164303033f66fe30ceba476f99fdf66d4a6537c3__mn733328__w718__h870__f94998__Ym201801.jpg" width="718" height="870" alt="건강관리재원.jpg" style="border:none;" filesize="94998"></div><br></div> <div>또한 한국은 공공병원 병상수가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입니다.</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032205525&code=9406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032205525&code=940601</a></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nocutnews.co.kr/news/4657569">http://www.nocutnews.co.kr/news/4657569</a></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II. 건강보험 저수가의 및 삭감의 상황</div> <div><br></div> <div>저보장 문제는 이미 보장성 확대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일테니만큼, 여기서는 의료계 종사자가 아니면 느끼기 어려운 저수가의 문제점만 고찰하겠습니다.</div> <div><br></div> <div>1. 낮은 의료비와 높은 의료수준. 그 기적의 모순.</div> <div><br></div> <div>#그림-OECD통계 의료비지출 개인당</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1/151643032590b150bed90c465ba129aa1a7c160e3c__mn733328__w693__h451__f64977__Ym201801.jpg" width="693" height="451" alt="의료비지출 1인당.jpg" style="border:none;" filesize="64977"></div><br></div> <div><br></div> <div>#그림-OECD통계 의료비지출 GDP</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1/1516430342482dbad561dc4edbbf8f3e5378b6a7b8__mn733328__w700__h450__f68051__Ym201801.jpg" width="700" height="450" alt="의료비지출 GDP.jpg" style="border:none;" filesize="68051"></div><br></div> <div><br></div> <div>위 그림은 OECD 통계에서 한국의 의료비가 OECD 평균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이처럼 한국은 의료비가 매우 저렴합니다. </div> <div><br></div> <div>#그림-OECD통계 개인당 의사진료횟수</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1/15164303572eef4821a8fb417ca45dadf0b195a1fa__mn733328__w698__h417__f52846__Ym201801.jpg" width="698" height="417" alt="환자 1인당 진료횟수.jpg" style="border:none;" filesize="52846"></div><br></div> <div><br></div> <div>심지어는 1인당 의사진료횟수가 OECD 국가 중 최고인데도, 의료비는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div> <div><br></div> <div>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의료수준은 세계최고수준입니다. 기대수명은 OECD평균 이상이며, 영아사망률 등 여러 건강지표가 우수합니다.</div> <div><br></div> <div>그런데 말입니다. 겉모습만 보지 말고 속사정을 생각해봅시다.</div> <div><br></div> <div>어떤 분야이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이 투입되어야 합니다.</div> <div><br></div> <div>비록 적정선이라는 것이 있지만, 비쌀수록 질이 좋고 쌀수록 질은 떨어집니다.</div> <div><br></div> <div>의학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div> <div><br></div> <div>더군다나 현대의학은 첨단과학기술의 집약체이며 고도의 전문화된 인력에 의해 서비스됩니다. 높은 수준의 의료의 질을 위해서는 그만큼 막대한 의료비가 들어가야 합니다.</div> <div><br></div> <div>그런데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나 낮은 의료비로 높은 의료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기적이자 모순입니다.</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4837">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4837</a></div> <div><br></div> <div>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div> <div><br></div> <div>그것은 역대 정권이 독재정권이건 민주정권이건 가리지 않고, 의료계를 쥐어짜서 탄압해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의료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둥바둥 어떻게든 환자들을 치료하고자 한 결과입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그 모순도 이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div> <div><br></div> <div>국민들은 이제 한국의료의 화려한 겉모습 속에서, 정부가 그동안 감추어왔던 속사정을 깨닫게 될 겁니다.</div> <div><br></div> <div>2. 저수가 상황</div> <div><br></div> <div>(1) 현행 수가 원가보전율</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s://www.nhimc.or.kr/cntFileDownLoad.do?DownLoadDir=/down_data/audit/&FileName=audit05_etc46.pdf">https://www.nhimc.or.kr/cntFileDownLoad.do?DownLoadDir=/down_data/audit/&FileName=audit05_etc46.pdf</a> </div> <div><br></div> <div>위의 pdf파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일산병원의 자료를 토대로 의료 원가 및 수가를 산출한 보고서입니다. 위 보고서를 토대로 하였을 시</div> <div><br></div> <div>#그림-일산병원 진료영역별 적용원가보전율</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1/151643038117c32250390e42ae929310b99d49e5a0__mn733328__w671__h455__f32992__Ym201801.jpg" width="671" height="455" alt="진료영역별 적용 원가보전율.jpg" style="border:none;" filesize="32992"></div><br></div> <div>#그림-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지역별 종별 추정 원가보전율1</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1/1516430396a1784ce1fbd44668bb665d14fb076a2b__mn733328__w676__h443__f48252__Ym201801.jpg" width="676" height="443" alt="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지역별 종별 원가보전율1.jpg" style="border:none;" filesize="48252"></div><br></div> <div>#그림-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지역별 종별 추정 원가보전율2</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1/15164304117e187d281d834d1db4774353f1219aec__mn733328__w676__h443__f48290__Ym201801.jpg" width="676" height="443" alt="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지역별 종별 원가보전율2.jpg" style="border:none;" filesize="48290"></div><br></div> <div>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의료수가는 원가의 60~80%입니다.</div> <div><br></div> <div>의료수가가 원가 이하라는 겁니다. 의료행위를 하면 적자를 보는 구조라는 겁니다. 의료수가만으로는 사람들을 많이 치료할수록 병원이 손해보는 구조라는 겁니다.</div> <div><br></div> <div>이는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일산병원 자료입니다. 민간병원이 의료수가 원가 이하라고, 그러니 돈을 더 달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div> <div><br></div> <div>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자신들의 자료로 자신들의 연구로, 자신들이 책정한 의료수가가 원가 이하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번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주욱 인정해 왔습니다.</div> <div><br></div> <div>이런 전문적인 개념만으로는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실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div> <div><br></div> <div>내시경 친숙하시죠? 건강검진 때 많이들 해보셨을 겁니다.</div> <div><br></div> <div>검진이야 비급여니 넘어가고... 급여항목 내시경 수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일산병원 자료입니다.</div> <div><br></div> <div>#그림- 내시경 수가</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1/1516430427856d0bd83bd44bda9635453424d36928__mn733328__w800__h600__f61894__Ym201801.jpg" width="800" height="600" alt="내시경 수가.jpg" style="border:none;" filesize="61894"></div><br></div> <div>보시다시피 수가가 원가의 50% 정도밖에 안 되요. 심지어는 소독수가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div> <div><br></div> <div>다른 사람 입에, 위장에, 항문에, 대장에 들어가는 내시경을 정부는 소독하지도 않고 사용하라고 규정했었던 겁니다.</div> <div><br></div> <div>물론 그런 정부와는 달리 양심이 존재하는 의사와 병원들은 환자들 감염을 막기 위해서 적자를 감수하면서 내시경을 소독해왔습니다.</div> <div><br></div> <div>내시경 소독수가는 2016년 말에야 생겼습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2) 병원 진료수익 적자</div> <div><br></div> <div>그럼 의료행위를 통해서,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해서 초래되는 병원의 적자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div> <div><br></div> <div>마찬가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일산병원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news.joins.com/article/9541304">http://news.joins.com/article/9541304</a></div> <div><br></div> <div>기사에 나왔다시피 일산병원은 만성적으로 적자였습니다.</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medidream.kr/news/articleView.html?idxno=6406">http://www.medidream.kr/news/articleView.html?idxno=6406</a></div> <div><br></div> <div>2014년부터는 일산병원 상황이 좀 나아졌습니다. 그동안 계속 적자보다가 2014년은 전체적으로 흑자라는군요.</div> <div><br></div> <div>그런데 세부사항을 살펴보면</div> <div><br></div> <div>2014년 기준 의료수익 1698억원, 의료비용 1909억원으로 진료에서 211억원 손실입니다.</div> <div><br></div> <div>의료행위만으로는 병원이 적자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211억원 적자에요.</div> <div><br></div> <div>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흑자죠. 왜 그럴까요?</div> <div><br></div> <div>사업외에서 211억 5천만원(장례식장 수익 94억원, 연구사업수익 74억원 포함) 이익으로, 전체적으로는 흑자입니다.</div> <div><br></div> <div>결국 저수가로 인해 병원은 의료행위만으로는 적자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장례식장 같은 부대 사업으로 적자를 메꾸고 순이익을 얻는 겁니다.</div> <div><br></div> <div>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일산병원조차 이렇습니다. 다른 병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div> <div><br></div> <div>(3) 저수가로 인한 적자. 구체적인 사례</div> <div><br></div> <div>위와 같은 수치만으로는 실감이 나지 않으실 겁니다.</div> <div><br></div> <div>최근 유명해진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div> <div><br></div> <div>이국종 교수님은 병원에 연간 10억의 적자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님이 중증외상환자를 살리면 살릴수록 병원은 적자를 봅니다.</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m.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494">http://m.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494</a></div> <div><br></div> <div>그래서 이국종 교수님은 본인의 심정을 담은 위와 같은 글을 쓰기도 하였습니다.</div> <div><br></div> <div>이번엔 최근에 이국종 교수님이 수술한, 2017년 12월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귀순한 북한군 병사 사레를 봅시다.</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158">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158</a></div> <div><br></div> <div>일반수가를 적용한 귀순병사 치료비는 1억원입니다. 이게 본래라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병원이 받아야하는 돈입니다.</div> <div><br></div> <div>그런데 급여적용을 하는 순간 (이 경우는 건강보험이 아닌 의료급여이긴 합니다만), 병원이 받을 수 있는 돈은 65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div> <div><br></div> <div>본래 제대로된 건강보험이라면 치료비 1억원 중 일부를 본인부담, 일부를 공단부담 (의료급여의 경우엔 정부와 지자체 조세)으로 하여 병원이 받게 되어야 합니다.</div> <div><br></div> <div>그런데 어째서 치료에 들어간 비용은 그대로인데, 급여적용을 하고 안하고가 금액 차이가 엄청날까요?</div> <div><br></div> <div>아주대병원이 돈독이 올라서 치료비를 비싸게 받은 걸까요?</div> <div><br></div> <div>천만에요. 수가가 원가 이하로 책정되어서 그렇습니다.</div> <div><br></div> <div>결국 아주대병원은 본래받아야하는 치료비 중 4천만원 가량을 못 받을 것입니다.</div> <div><br></div> <div>여기에 추가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든 의료급여 적용이 되든 나머지 치료비도 제대로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급여비를 병원에 주는 것이 연체되는 게 일반적인데다가, 삭감이라는 무시무시한 게 기다리고 있거든요.</div> <div><br></div> <div>(4) 저수가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삭감에 대하여</div> <div><br></div> <div>한국 건강보험시스템은 병원이 일단 진료 및 치료 등 의료행위를 한 후, 치료비의 일부를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으로 받고, 나머지 금액은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합니다.</div> <div><br></div> <div>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는 돈을 줄 수 없다고 삭감처분을 내리면, 그 돈을 못 받거나 토해내야 합니다.</div> <div><br></div> <div>물론 이미 의료행위가 끝났기 때문에, 해당 의료행위에 소모된 금액은 고스란히 병원의 손해가 됩니다.</div> <div><br></div> <div>이러한 삭감은 의학적인 기준이 아닌,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합니다. </div> <div><br></div> <div>그렇다고해서 환자를 치료 안할 수도 없죠. 치료해야합니다.</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m.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494">http://m.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494</a></div> <div><br></div> <div>그 결과는 앞서 언급했던 이국종 교수님의 글에서 나타납니다. 이미 언급했지만 이국종 교수님은 연간 10억의 적자를 병원에 가져다주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서류상 낮게 책정된 의료수가를 실제적으로는 훨씬 더 낮추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III. 저수가 및 삭감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div> <div><br></div> <div>1. 의료행위 단가 절약 - 적은 의료인력, 과잉업무</div> <div><br></div> <div>급여항목은 의료행위를 할수록 적자를 봅니다.</div> <div><br></div> <div>그럼 의료행위에 소모되는 돈을 줄여야 적자를 줄일 수 있겠죠.</div> <div><br></div> <div>따라서 인건비를 줄여야 합니다. 인력을 적게 고용해야 합니다.</div> <div><br></div> <div>적게 인력을 고용하는만큼, 1인당 노동량은 늘어납니다.</div> <div><br></div> <div>이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영상기사 등등... 병원에 존재하는 모든 인력에 해당됩니다.</div> <div><br></div> <div>일단 대표적인 의료인력인 의사의 경우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div> <div><br></div> <div>#그림-OECD통계 의사 1인당 진료횟수</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1/151643044869c44b4708e140af829511cc80eeefb1__mn733328__w695__h408__f57621__Ym201801.jpg" width="695" height="408" alt="의사 1인당 진료횟수.jpg" style="border:none;" filesize="57621"></div><br></div> <div>의사 1인당 진료횟수가 OECD 국가 중 최고입니다. OECD 평균의 3배 이상입니다.</div> <div><br></div> <div>#그림- 각국 전공의 근무시간 변화 추이</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1/151643046899a3352dbcaf4834815996a43cb375d6__mn733328__w660__h466__f43609__Ym201801.jpg" width="660" height="466" alt="각국 전공의 근무시간 변화 추이.jpg" style="border:none;" filesize="43609"></div><br></div> <div>전공의 근무시간도 다른 국가들보다 엄청납니다. 주당 40시간 근무의 근로기준법 같은건 의사에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근에야 주당80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전공의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그 정도 근무해서는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div> <div><br></div> <div>이렇게 의료인력이 혹사당하다보니, 소모될 수 밖에 없습니다.. 못 버티고 사직하거나, 버티고 몸이 망가집니다. </div> <div><br></div> <div>그리고 그렇게해서 의료인력이 소모되면, 남은 의료인력은 그 빈 자리만큼 더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지원자는 더 줄어들고, 소모되는 의료인력도 더 많아집니다. 악순환이죠.</div> <div><br></div> <div>현재 한국에서 의료인력은 OECD국가들의 1/3 수준으로 고용되어 일하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이국종 교수님의 사례를 들어보죠.</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news.donga.com/BestClick/3/all/20170819/85889131/1">http://news.donga.com/BestClick/3/all/20170819/85889131/1</a></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medigatenews.com/news/2184942365">http://www.medigatenews.com/news/2184942365</a></div> <div><br></div> <div>외상센터 후배 의사 중 한 명은 1년에 네 번밖에 집에 들어가지 못 했다고 합니다. 이국종 교수님은 왼쪽 눈 시력을 거의 잃었습니다. 간호사 사직률은 연간 35%입니다.</div> <div><br></div> <div>이런 상황에서 의료의 질적 저하는 필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열심히 노력하여, 의료의 질을 어떻게든 유지하려 해왔습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과연 얼마나 이분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div> <div><br></div> <div>이제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2. 적은 진료시간, 긴 대기시간 - 박리다매식 진료</div> <div><br></div> <div>의료인력이 적다, 과잉업무다 해도 의료계 종사자가 아닌 국민들이 문제를 실감하긴 힘들겠죠.</div> <div><br></div> <div>국민들이 실감하기 쉬운 분야는 바로 이 박리다매식 진료라고 할 수 있겠네요.</div> <div><br></div> <div>교과서적으로 의사 1인당 적절한 외래진료환자수는 20~30명입니다. 다른 OECD 국가는 대부분 이 정도</div> <div><br></div> <div>하지만 한국은 75명 이상, 100명 이상 진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환자 1인당 진료시간은 매우 짧아야합니다. 이게 바로 많이들 불평하는 1분 진료입니다.</div> <div><br></div> <div>흔히들 병원의 1분 진료에 대해 많이들 불평하셨을 겁니다. 제대로 진료 안 한다고 욕하죠.</div> <div><br></div> <div>그런데 이 문제는 바로 수가 때문입니다. 그렇게라도 진료해야 적자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앞에 과잉노동 문제와 일맥상통합니다.</div> <div><br></div> <div>그나마 이 박리다매식 진료로라도 적자를 메꿀 수 있는 내과 등의 전공과목은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이것조차 할 수 없는 과도 있어요.</div> <div><br></div> <div>그리고 이 박리다매식 진료도 이제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3. 의료행위 단가 절약 - 저가 의료재 사용 등 </div> <div><br></div> <div>인건비를 줄여도, 박리다매를 할 수 있을지라도 적자는 그대로입니다. 그럼 인건비 외에 다른 분야에서 절감해야 합니다.</div> <div><br></div> <div>의료설비, 장비, 재료, 소모품, 약품 등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야 적자를 좀 더 줄일 수 있겠죠.</div> <div><br></div> <div>분야가 너무 방대하니, 그냥 실사례만 들어보죠.</div> <div><br></div> <div>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 터졌습니다. 정황상 혈관에 연결해 들어가는 수액이나 영양액 오염이 유력시됩니다. 이전에도 벌레수액사건 등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news.joins.com/article/21956473">http://news.joins.com/article/21956473</a></div> <div><br></div> <div>수액은 아예 별도 수가조차 산정되어있지 않습니다. 수술이나 주사 행위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싼 수액은 살 수가 없습니다. 제조업체의 수액 제품 마진은 개당 1~2원입니다. 쉽게 말해 싸구려입니다. 불량제품이 발생하기 쉽겠죠.</div> <div><br></div> <div>안과에서는 백내장수술이 포괄수가제라는 것으로 묶여있습니다. 포괄수가제 같은 경우는 의사나 환자가 좋은 의료재를 쓰고 싶어도 불법이라 쓰지 못 합니다.</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290">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290</a></div> <div><br></div> <div>따라서 백내장 수술 받는 환자들은 비싸더라도 성능이 좋은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아니라, 저렴한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해야만 합니다.</div> <div><br></div> <div>그 외에도 처치 횟수를 줄이고, 적은 양의 의료재를 사용하는 등 해야겠죠.</div> <div><br></div> <div>이게 심해지면 의료의 질은 떨어지게 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4. 고가 의료재의 소실</div> <div><br></div> <div>그럼 단가를 낮출 수도 없는 의료재는 어떻게 될까요?</div> <div><br></div> <div>사라집니다.</div> <div><br></div> <div>제조회사에서 적자를 감수하고 생산하지 않습니다. 유통회사에서 적자를 감수하고 유통하지 않습니다.</div> <div><br></div> <div>한국정부의 강제력도 소용없습니다. 현대의학은 첨단과학기술의 집약체이고, 따라서 의료재 상당수는 연구투자를 많이하는 세계적인 규모의 회사에서 만들어내며, 한국에서 사용하려면 그것을 외국에서 유통해와야 합니다. </div> <div><br></div> <div>한국정부가 한국 의료계에게 하는 것마냥 뭔가를 강제하는 것은 외국의 세계적 규모의 회사에겐 불가능합니다.</div> <div><br></div> <div>이렇게 되면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고 싶어도 사용가능한 의료재가 없으니 치료할 수 없습니다. 환자는 치료받고 싶어도 사용가능한 의료재가 없으니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div> <div><br></div> <div>실사례를 들겠습니다.</div> <div><br></div> <div>소아심장수술용 인조혈관은 낮은 수가로 인해 제조사가 사업철수를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한국에서 인조혈관이 필요한 소아심장수술은 불가능합니다.</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1676">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1676</a></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18419&thread=22r02">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18419&thread=22r02</a></div> <div><br></div> <div>그 외에도 이미 사라진 의료재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도 더요. 특히 특정 전공과에서만 쓰는 의료재들(수요는 적고 비싼)이 그런 경우가 심합니다.</div> <div><br></div> <div>좀 경우는 다르지만, 요즘 예방접종 백신 물량 부족 사태가 자주 일어납니다. 백신 종류를 가리지 않고요. 이 현상도 이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5. 비급여 진료 확대</div> <div><br></div> <div>결국은 병원이 의료행위를 통해서 적자를 줄이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급여항목 진료를 줄이고, 환자에게 돈을 모두 받는 비급여항목 진료를 늘려야 합니다.</div> <div><br></div> <div>대형병원들은 검진센터를 지어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div> <div><br></div> <div>1차병원-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내과병원 같은 경우는 검진이 주가 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div> <div><br></div> <div>1차병원-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최근 들어 미용주사 등의 처방이 늘어났습니다. 박근혜도 맞아서 유명해졌죠.</div> <div><br></div> <div>1차병원-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미용, 성형 등을 주 진료과목으로 내세우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관련 과목 전공(피부과, 성형외과 등)이 아닌 의사들이 진료하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자신들의 전공분야에서 환자 진료 및 치료에 힘써야할 의사들이, 미용 성형 등의 분야로 엄청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합니다.</div> <div><br></div> <div>문제는 이런 현상이 과도하게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div> <div><br></div> <div>재정이 그런 곳에 투자되는 만큼, 급여항목 분야에 투자되는 금액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급여항목 분야는 대부분 환자의 생명, 중증환자치료에 깊숙히 연관된 분야입니다. 이 분야 투자가 줄어들게 되겠죠.</div> <div><br></div> <div>그리고 급여항목 진료 과목의 의사들이 미용 성형 분야로 이동하는만큼, 급여항목 진료 과목의 인력난과 과잉노동은 더 심해지게 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 비급여에 관하여</div> <div><br></div> <div>비급여는 의료계 종사자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라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div> <div><br></div> <div>모든 비급여가 단순히 병원 수익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적인 필요에 의한 비급여 의료행위가 더 많습니다.</div> <div><br></div> <div>비급여 항목을 구분하기 국가가 인정하느냐 마느냐 기준으로 인정비급여와 비인정 비급여 (임의비급여)로 나뉩니다.</div> <div><br></div> <div>비인정 비급여는 설령 의학적인 필요에 의해 환자 치료에 요구되어 사용되었어도, 환자에게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div> <div><br></div> <div>설령 돈을 받았어도, 환자가 돈을 돌려달라하면 돌려줘야 합니다.</div> <div><br></div> <div>따라서 비인정 비급여는 병원에서 하기를 꺼려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div> <div><br></div> <div>인정 비급여는 국가에서 환자에게 100% 돈을 받아도 된다고 인정해주는 항목입니다. 이걸로는 적자를 메꾸고, 더 나아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div> <div><br></div> <div>단 이것조차 '의학적인 필요와는 별개의' 심평원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서, 환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합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인정비급여 항목이 늘어나면 병원평가시 낮은 점수를 받게 되어 마음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div> <div><br></div> <div>따라서 병원은 특정 분야의 비급여를 늘리려 합니다.</div> <div><br></div> <div>쉽게 일단 다음 네가지로 나누어보겠습니다.</div> <div><br></div> <div>-선택 비급여 : 미용, 성형, 비만진료, 라식 수술과 같이 생명과 크게 상관없이 개인의 선호로 진료를 보았을 때에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일반인들이 가장 흔하게 이해하고 있는 비급여의 개념.</div> <div>-기준 비급여 : 급여로 결정이 되어 있으나,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정규적으로 시행하는 MRI검사나 초음파검사 등 급여항목으로 검사 횟수의 제한이 있어 추가적으로 검사, 혹은 시술을 시행할 때에 건강보험이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들.</div> <div>-등재 비급여 : 상대적으로 비싼 항암요법 등 안전성과 유효성은 입증이 되었지만, 비싼 비용 때문에 급여처리되지 않고 비급여 처리되는 항목.</div> <div>-그 밖의 비급여 : 특진료, 특실 이용, 간병인 이용 등</div> <div><br></div> <div>기준 비급여나 등재 비급여는 의학적인 필요에 의해 수행되는 의료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인정 비급여로 분류되어 돈을 못 받게될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611">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611</a></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159">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159</a></div> <div><br></div> <div>이런 상황이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로, 성모병원 백혈병 임의비급여 사태가 있습니다.</div> <div><br></div> <div>그래서 병원은 의학적인 필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할 뿐이지, 되도록이면 이런 분야 비급여는 하지 않으려 합니다.</div> <div><br></div> <div>결국 병원이 수익을 위해 확대하는 비급여는 선택비급여나 그밖의 비급여 분야 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6. 급여항목 진료 소실</div> <div><br></div> <div>1차병원-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아예 급여항목 진료를 하지 않기도 합니다.</div> <div><br></div> <div>찢어진 상처 입었을 때 근처 의원급 의료기관에 가보았자 봉합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병원급 응급실 가서 꿰매게 되는 경우가 많죠.</div> <div><br></div> <div>단순히 진료 거부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예 그러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놓지 않습니다.</div> <div><br></div> <div>왜냐하면 치료비 받아봐야 봉합에 쓰인 소모품 값도 안 나오거든요.</div> <div><br></div> <div>수술부위 드레싱 같은 경우도, 위험부담에 비해 수가가 낮아서 수술 병원이 아닌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맞는 것이긴 합니다)</div> <div><br></div> <div>분야가 좀 다르긴 하지만, 치과의 사랑니 발치도 마찬가지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 드레싱 이야기가 나온 김에 참고로...</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s://youtu.be/22-SI3QdJxc">https://youtu.be/22-SI3QdJxc</a></div> <div>2013년 당시 의료진 4명이 투입되어 30분간 진행된 수가 7570원의 드레싱 영상</div> <div><br></div> <div>7. 응급실, 중환자실 축소, </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1250586388&code=14131101&sid1=spe">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1250586388&code=14131101&sid1=spe</a></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mn.kbs.co.kr/news/view.do?ncd=704518">http://mn.kbs.co.kr/news/view.do?ncd=704518</a></div> <div><br></div> <div>앞서 말했듯이 병원이 의료행위를 통해서 적자를 줄이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급여항목 진료를 줄이고, 환자에게 돈을 모두 받는 비급여항목 진료를 늘려야 합니다.</div> <div><br></div> <div>특히 중증환자일수록 급여항목 진료시 적자가 심합니다.</div> <div><br></div> <div>중증환자는 치료비가 비싸므로, 정부에서 그만큼 돈을 주기 싫어서 수가를 더 낮게 측정해놓았습니다.</div> <div><br></div> <div>그 결과가 이것입니다.</div> <div><br></div> <div>10년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규모가 크지 않은 병원에서도 응급실을 운영하고 그랬습니다.</div> <div><br></div> <div>지금은 응급실은 대형병원 급에서나 운영되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당연히 그만큼 응급환자들은 줄어든 응급실로 몰려서, 응급실은 더욱 혼잡해졌고 대기시간이 길어졌으며 의료의 질은 떨어졌습니다. </div> <div><br></div> <div>(7) 의료 전달체계 붕괴</div> <div><br></div> <div>본래 의료시스템에는 의료전달체계라는 것이 있어서, 경증환자는 작은 병원에서 중증환자는 큰 병원에서 진료하는게 이상적입니다.</div> <div><br></div> <div>작은 병원은 경증환자를 진료하다가, 중증환자를 발견하면 선별해서 큰 병원으로 보내서 치료받게 합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중증환자 진료 및 치료는 경증환자의 경우보다 적자를 많이 보게 됩니다. </div> <div><br></div> <div>큰 병원은 경증환자를 많이 보려 하게 되었지요.</div> <div><br></div> <div>의료전달체계가 붕괴하였습니다. </div> <div><br></div> <div>결과적으로 큰 병원은 더욱 혼잡해지고, 환자들의 대기시간은 더 길어졌습니다.</div> <div><br></div> <div>또한 이는 앞서 이야기한 의료인력의 과잉노동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div> <div><br></div> <div>어떻게든 의료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아둥바둥 버텨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8. 건강보험 급여항목 진료과의 몰락</div> <div><br></div> <div>이 글의 하이라이트입니다.</div> <div><br></div> <div>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은 이미 몰락이 시작되었습니다.</div> <div><br></div> <div>흉부외과는 현재 수련하는 전공의나 배출되는 전문의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781947">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781947</a></div> <div><br></div> <div>비뇨기과도 마찬가지입니다.</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178">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178</a></div> <div><br></div> <div>하나하나 언급하려니 너무 번잡해지네요. 그냥 한번에 가겠습니다.</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3529">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3529</a></div> <div><br></div> <div>죄다 망해가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빅5나 수도권 병원조차 이 정도입니다. 지방은 훨씬 더 상황이 열악합니다.</div> <div><br></div> <div>의료계 종사자 입장에서는 이 전공의 숫자가 해당 과목의 몰락을 반영하는 결정적인 지표입니다만, 의료계 종사자 아닌 분들에게는 실감이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아래 뉴스를 보아주십시오.</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888532">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888532</a></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5/16/2015051600061.html">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5/16/2015051600061.html</a></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news.joins.com/article/21384295">http://news.joins.com/article/21384295</a></div> <div><br></div> <div>지방에서 산부인과가 없어서 산모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이제 실감이 가시나요?</div> <div><br></div> <div>앞으로는 지방에서 해당 과의 중증 환자가 발생하게되면</div> <div><br></div> <div>병원에 그것을 전공한 의사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아 죽는 경우가 늘어날 겁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앞으로는 수술하는 과만이 아니라, 내과 등도 몰락이 시작될 겁니다.</div> <div><br></div> <div>내과는 그동안 박리다매식 진료와 건강검진으로 적자를 버티다가, 결국 못 견디고 얼마 전에 전공의 수련기간을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바꾸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일시소생했습니다. 물론 본질적인 문제는 그대로이기에, 결국 또 몰락하게 되겠죠.</div> <div><br></div> <div>내과까지 몰락이 시작되면, 문제는 훨씬 커집니다. 내과는 가장 많은 수의 환자를, 가장 다양한 분야의 환자를 진료하는 과이거든요.</div> <div><br></div> <div>주저리주저리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이 항목의 상황은 단 한 마디면 끝나죠.</div> <div><br></div> <div>환자들이 치료 못 받아서 죽을 것입니다.</div> <div><br></div> <div>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싶어도, 치료를 못 받아서 죽을 것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III. 결론</div> <div><br></div> <div>이 문제들은 그간 국민의 관심을 받지 못 하고 점차 누적되어 왔습니다. </div> <div><br></div> <div>정부도 자신들의 지지도를 위해, 개선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div> <div><br></div> <div>그동안 점점 문제는 커져서 이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div> <div><br></div> <div>급여항목 진료과가 몰락하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div> <div><br></div> <div>한국 의료시스템이 붕괴할 위기가 다가왔습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그것을 막을 기회는 이미 지났습니다. 의료시스템을 어떻게 고쳐볼 수 있는 이미 지났습니다. </div> <div><br></div> <div>고치려하는 도중에 이미 붕괴는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붕괴는 현 정부의 의료정책으로 인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div> <div><br></div> <div>우리 모두 대비하여야 합니다.</div> <div><br></div> <div>* 다음 게시글은 한국 의료시스템의 붕괴가 어떻게 가속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