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iv>의료게에 글을 남기는 건 처음인데</div> <div>이슈가 이슈다 보니 또 사건? 이 사건이다 보니</div> <div><br></div> <div>여차저차해서 의료게 베오베에 글을 눌러 답글을 남겼다가 </div> <div>아무래도 좀 답글만으로는 궁금한 게 많은지라 </div> <div>이번 문케어에 관해 궁금증을 따로 여쭈어봅니다.</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일단 제 이해흐름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ㅜㅜ (여기 계신분들껜 수차례 논쟁을 하셨을 텐데 또 같은 말 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저는 의료게랑 상관없는 국민으로서 문케어가 발표됐을 때 정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span></div> <div>이것은 단순히 국민입장이기도 하지만 </div> <div>저희 집에 치매증상 할머니 + 비급여 진료 중인 어머니가 계셔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div> <div><br></div> <div>- 국민 입장에서 정부가 상당부분 지원해주겠다. 하니 정말 좋습니다. </div> <div>저도 제 상황이지만, 사실 집에 크든 작든 환자 하나 안생기는 집은 잘 없잖아요?</div> <div>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수록 가족 중 환자하나는 당연하게 생길 일이구요.</div> <div>(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때 부터 누구 하나 큰 환자 생기면 의 좋던 형제들도 쉽게 병원비 때문에 괜한 말이 오간다는 것, </div> <div>제 가족 기준인지 몰라도 저는 한 서너차례 보아왔습니다) </div> <div><br></div> <div>- 하지만 8월? 이였을까요 9월? 이였을까요 아무튼 의료계분들이 문케어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베오베에 많이 올라오는 것을 봤어요</div> <div> 당시 그분들의 걱정은 "문케어라는 게 방향성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수가 문제 떄문에 힘들다" 였습니다</div> <div> 그리고 그분들의 글을 나름대로 (그래봤자 베오베 기준이지만...) 꼼꼼히 읽어봤어요</div> <div><br></div> <div>-병원이 비급여로 밖에 돈을 벌 수 없는 현실, 주차비 장례비에 기대에 돈을 벌어야한다는 현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적자가 난다는 사실.</div> <div> 당시 그 분들과 많은 오유 유저들이 공감해주신 부분이, </div> <div> 그럼 수가문제를 적정선까지 해결하면 그런 비합리적인 부분도 해결 할 수 있을 거다. 정도 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div> <div><br></div> <div>-. 수가 문제는 누가 정햐냐. 라고 묻는 분들엔 심평원에서 책정한다. 라는 글을 읽었고 어떤 댓글에 그럼 심평원이랑 합의를 보면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겠네요. 라는 댓글도 확인했고 심정적으로 동의했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div> <div><br></div> <div><br></div> <div>그 후 저는 이 이슈에 대해 잊고 살았습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div> <div><br></div> <div><br></div> <div>그 후 이리저리 바쁘게 살다가</div> <div>문케어 라는 게 다시 언론에 나옵니다.</div> <div>그리고 커뮤에서 다시 뜹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런데 요지는 심평원도 문제고, 현실적으로 수가 정상화도 불가능하다. - 라는 의견이 보입니다.</span></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저는 사실 수가정상화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보며, </div> <div>그런 의미에서 수가정상화로 인해 문케어가 나아가는 방향의 혜택이 제 삶에 직결될 수 있다면 </div> <div>의료보험 10만원 쯤은 더 낼 수 있습니다.</div> <div><br></div> <div>그말은 무엇이냐 하니, </div> <div>대부분 근로자는 사실 의료보험 이외 사보험을 들고 있지요</div> <div>사보험 중에서도 특히, 보장성 의료보험이 아닌 실비보험 용으로 (아플 때 병원비 수술비만 지원해주고 훗날 돈은 돌려받을 수 없는)</div> <div>보통 10만원씩 월에 들어가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그런데 전 이런 사보험이 개인적으론 싫습니다.</div> <div>왜냐하면 제가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기 때문이 아니라, </div> <div>국가가 이 돈을 매월 측정한다면 어찌됐든 국고로 쓰이니 저 대신 다른 아픈, 그러나 궁핍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span style="font-size:9pt;">쓰일 수 있는데</span></div> <div>사보험에 10만원이 드는 건 결국 ' 내 돈'으로 '내'가 아닌 이상 기업의 혜택으로 쓰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그런 의미에서 의료보험 인상이 있더라도, 적잘한 혜택이 있으면 저는 차라리 국고에 돈을 내겠습니다.</div> <div>그리고, 적어도 문재인정부이기 때문에 내 세금이 적어도 503처럼 엉뚱한데 흘러가진 않겠다. 라는 어떤 믿음도 있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div> <div><br></div> <div><br></div> <div>여기서 제 혼란이 생깁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저는 환자인 가족이 있는 국민인, 제 입장에서 문케어를 지지합니다</div> <div>- 저는 하지만 의료계 종사자들의 입장도 어렴풋이나마 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div> <div>-그렇다면 수가 문제만 정상화해서 함께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div> <div>-위의 문장과 같은 취지에 수차례 안된다고, 가망성이 없다고 하십니다.</div> <div>- 저는 그 이유가 심평원 조직체계 / 헌법(?)의 문제 라고 방금 댓글에서 들었습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1. 그렇다면, 심평원 조직의 문제는 사실 어떤 것일까요. (자기가 자기를 판단한다? 뭐 그런 것일까요?)</div> <div>그것에 맞서기 위해선 의료계와 국민이 힘을 어떤 식으로 모아야할까요? </div> <div><br></div> <div><br></div> <div>2. 헌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어떤 헌법인지 일단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div> <div><br></div> <div>3. 그런데 헌법이 아닌 법이 문제면, </div> <div><span style="font-size:9pt;">  그럼에도 만약 다수의 국민들과 의료계 분들이 좋은 방향인 것은 함께 인정하신다면. </span></div> <div>  헌법재판소에 소원이라도 언젠간 고려해볼만한상황일까요?</div> <div>  (예를 들어 저는 모든 법이 무조건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군사정부때부터 행해지는 법들이 위헌으로 판결 나느 경우도 많구요)</div> <div>  법은 틀리면 많은 인들이 청원해서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어떤 법이 문제라고 하시는 지 잘 모르기 때문에 들어보고 싶습니다.</div> <div>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이 글을 주절주절 너무 의미도 없이 길게 써서 죄송합니다</div> <div>하지만, 국민과 의료게가 함께 나아갈 방법에 대해서 </div> <div>게시판 분들에겐 이미 늦은 긴글이언정, <span style="font-size:9pt;">진지하게 어쭙고 생각하고 의견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span></div> <div>감사합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