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문재인 케어 관련해서 현 의료게시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에서</div> <div><br></div> <div>현 정부가 올린 재정조달방안을 거론하며</div> <div><br></div> <div>문재인케어의 핵심적인 문제점인 재정문제에 관해서 쉴드치는 경우가 있더군요.</div> <div><br></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2/151344017860ab62e2451245af9f40dccc34633983__mn733328__w674__h1200__f112159__Ym201712.jpg" width="674" height="1200" alt="재정조달방안.png" style="border:none;" filesize="112159"></div><br></div> <div><br></div> <div>바로 이것말입니다.</div> <div><br></div> <div>터무늬 없을 정도로 탁상행정적이고 비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이게 왜 탁상행정적이고 비현실적인지 알지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하겠습니다.</div> <div><br></div> <div>건강보험 재정에서 수입은 크게 두 가지</div> <div><br></div> <div>건강보험료 수입 </div> <div><br></div> <div>정부지원금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국고지원, 6%를 건강증진기금 지원)</div> <div><br></div> <div>으로 이루어집니다.</div> <div><br></div> <div>먼저 건강보험료 수입을 따져보죠.</div> <div><br></div> <div>1. 발표된 2018년도 건강보험료율 (6.24%) 및 향후 10년간 평균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계획으로는 문재인케어가 목표로하는 70% 보장성을 뒷받침할 수 없다.</div> <div><br></div> <div>현 정부가 건강보험료율을 보장성에 걸맞는 이론적인 수준으로 인상하지 않았다는 것은</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edical&no=20002#memoWrapper91540949">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edical&no=20002#memoWrapper91540949</a></div> <div><br></div> <div>의료계 관계자가 아닌 분이 작성하신, 이 글을 좀 읽어봐주시고요.</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70% 보장률을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7.1% 이상의 보험료율이 필요하네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리고 </span><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9pt;">보험료율을 8%까지 인상을 해도 2025년에는 누적 수지가 고갈됩니다.</span></div> <div><br></div> <div>다음은 정부지원을 살펴보죠.</div> <div><br></div> <div>2.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지속적 확대를 통한 재정조달이라는 방법은 이미 현정부에 의해 부정되었다. </div> <div><br></div> <div>계속 의료계 매체 자료만 퍼오면, 의료계를 적폐로 몰며 신뢰성을 의심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기에</div> <div><br></div> <div>시민단체 자료를 퍼옵니다.</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534376">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534376</a></div> <div><br></div> <div>'2018년 건강보험 총 보험료 수입예상액은 53조 3,209억 원으로 예상되며, 보험료 수입의 14%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국고지원금은 7조 4,649억 원이다. 그러나 정부는 2조 539억 원을 감액한 5조 4,201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div> <div><br></div> <div>'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제1항에 의거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53조 3391억 원의 14%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지원금 7조 4,649억 원을 지원해야 하나 2조 448억 원 감액 편성하였다. 이는 관련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예상수입액의 6%는 3조 2,003억 원 상당인데 국민건강증진기금 역시 법 부칙 단서 조항에 따라 당해 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기준으로 하여 1조 3,155억 원이 부족하게 편성하였다. 결과적으로 법정 국고지원율 20%를 기준으로 하여 일반회계 국민건강증진기금 합계 3조 3,604억 원 상당을 부족하게 편성한 것이다. 문재인 케어 소요재정 조달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법이 지정한대로 국고지원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예산심의과정에서 시정되어야 한다. </div> <div> </div> <div>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제1항과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라 국고지원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재정 확충의 필요, 경제활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건강보험료 수입 인상의 한계를 보충하는 공공재정의 역할을 위해서 국고지원은 상설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상설화를 위해 국회의 입법조치가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div> <div><br></div> <div>라고 나와있네요.</div> <div><br></div> <div>자아, 국회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처음부터 법적기준 이하로 줄여버린 것도 아니고, 애초에 현 정부가 예산안 짠 것부터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법적기준 이하로 정해서 제출했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 쪽 부담금도 법적기준 이하로 정해서 제출했고요.</div> <div><br></div> <div>그리고 정부지원한다고해도, 애초에 이 정부지원의 법적인 기준 자체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기준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다시 건강보험료율 이야기로 돌아가네요. 또한 정부지원 늘린다고 해보았자, 국고지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합쳐서 법적으로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밖에 안 됩니다. 그것조차도 현재 법적으로는 2022년까지의 한시적인 것이고요.</div> <div><br></div> <div>------------------</div> <div><br></div> <div>이 정도면 어째서 문재인케어의 재정조달방안을 믿을 수 없는지 알 수 있겠죠.</div> <div><br></div> <div>그 외에 저 재정조달방안에서 언급된 사항이라면</div> <div><br></div> <div>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통한 보험수입 확충? 이걸로 과연 얼마나 재정수입을 늘릴 수 있을까요.</div> <div><br></div> <div>그 외라면</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재정누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재정절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span></div> <div><br></div> <div>이건 뭐.... 의료계 관계자라면 매우 무서운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다.</div> <div><br></div> <div>아무리 생각해도 저수가를 더 악화시키고, 삭감을 더 무분별하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좋게 포장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