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보고서를 주로 쓰는 사람이라</div> <div>보고서체로 </div> <div><br></div> <div> <div>1. 핵심: 비급여의 급여화, 현재 63%의 건강보험 보장율을 70% 까지 올리는 것</div> <div><br></div> <div>※ 비급여란</div> <div> 1) 선택비급여(환자의 선호) </div> <div> 2) 기준비급여(횟수의 제한) </div> <div> 3) 등재 비급여(유효성은 있으나 실효성이 입증 안됨) </div> <div> 4) 그밖의 비급여(특진료, 특실이용 등) </div> <div> : 문재인 케어는 2)~4) 해당. 3)의 경우 예비급여로 본인부담 차등 적용함</div> <div><br></div> <div>2. 장점</div> <div> 1) 건강보험 적용의 확대로 환자의 부담 완화</div> <div> : 예) MRI, 초음파 부담 완화 / 소득하위 50% 의료비 지원 </div> <div> 2) 아동/여성/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 완화</div> <div> : 예) 중증치매 지원확대, 난임시술건보적용, 틀니 임플란트 본임부담률 인하 </div> <div> </div> <div>3. 단점</div> <div> 1) 재원조달에 문제: 5년간 정부예산 30조 투입</div> <div> 2) 진료 수가에 대한 논의가 없음 </div> <div> 3) 충분한 전문가의 의견 수렴절차가 없었음 </div> <div> : 진영논리로 인한 건전한 대화 불가능(정부정책에 반대 시 적폐취급), 향후 의견 수렴에 난항</div> <div> </div> <div>4. 예상가능 시나리오 </div> <div> <Best case senario></div> <div> 1)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노인케어 시스템 마련</div> <div> 2)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국가로 전환 가능</div> <div> 3)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의 통합으로 비용절감 및 효과 극대화</div> <div><span style="font-size:9pt;"> 참조: 스웨덴사례 <a target="_blank" href="http://www.amn.kr/29438">http://www.amn.kr/29438</a></span></div> <div> </div> <div> < Worst case senario ></div> <div> 1) 비급여 치료의 통제로 인한 의료의 질저하 </div> <div> 2) 대부분의 예산은 상급병원으로 집중. 이로 인한 소형병원의 경영악화 </div> <div> 3) 급여 + 비급여가 주를 이루는 과의 존립이 어려워짐(통증, 정형외과, 신경외과) 비급여 위주의 진료과만 생존, 결국 의료서비스 질 저하</div> <div> 참조: <span style="font-size:9pt;"><a target="_blank" href="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53584">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53584</a></span></div> <div><br></div> <div>5. 대안</div> <div> 1) 의료비 상승의 핵심원인은 민간부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임. 민간 의료체계에 따른 비용 상승을 공공의료체계로 어떻게 전환하는가가 관건. 1차 의료중심의 예방의학, 지역별 주치의제도 등의 제도를 통해 공공의료체계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함께 진행되어야 함</div> <div> 2) 적절한 의료수가 설정(인상이 아닌 정상화)을 통해 비급여 항목 적용이 어려운 과의 재정을 확보함 // 경증질환에 대한 개인부담률은 높이고,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은 강화해야 함(으으으으윽 님 글 참조)</div></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추가 의견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span></div> <div><br></div>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