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핵심: 비급여의 급여화, 현재 63%의 건강보험 보장율을 70% 까지 올리는 것
※ 비급여란
1) 선택비급여(환자의 선호)
2) 기준비급여(횟수의 제한)
3) 등재 비급여(유효성은 있으나 실효성이 입증 안됨)
4) 그밖의 비급여(특진료, 특실이용 등)
: 문재인 케어는 2)~4) 해당. 3)의 경우 예비급여로 본인부담 차등 적용함
2. 장점
1) 건강보험 적용의 확대로 환자의 부담 완화
: 예) MRI, 초음파 부담 완화 / 소득하위 50% 의료비 지원
2) 아동/여성/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 완화
: 예) 중증치매 지원확대, 난임시술건보적용, 틀니 임플란트 본임부담률 인하
3. 단점
1) 재원조달에 문제: 5년간 정부예산 30조 투입
2) 진료 수가에 대한 논의가 없음
3) 충분한 전문가의 의견 수렴절차가 없었음
: 진영논리로 인한 건전한 대화 불가능(정부정책에 반대 시 적폐취급), 향후 의견 수렴에 난항
4. 예상가능 시나리오
<Best case senario>
1)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노인케어 시스템 마련
2)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국가로 전환 가능
3)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의 통합으로 비용절감 및 효과 극대화
< Worst case senario >
1) 비급여 치료의 통제로 인한 의료의 질저하
2) 대부분의 예산은 상급병원으로 집중. 이로 인한 소형병원의 경영악화
3) 급여 + 비급여가 주를 이루는 과의 존립이 어려워짐(통증, 정형외과, 신경외과) 비급여 위주의 진료과만 생존, 결국 의료서비스 질 저하
5. 대안
1) 의료비 상승의 핵심원인은 민간부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임. 민간 의료체계에 따른 비용 상승을 공공의료체계로 어떻게 전환하는가가 관건. 1차 의료중심의 예방의학, 지역별 주치의제도 등의 제도를 통해 공공의료체계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함께 진행되어야 함
2) 적절한 의료수가 설정(인상이 아닌 정상화)을 통해 비급여 항목 적용이 어려운 과의 재정을 확보함 // 경증질환에 대한 개인부담률은 높이고,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은 강화해야 함(으으으으윽 님 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