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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medical_19876
    작성자 : 릴리엘
    추천 : 10
    조회수 : 536
    IP : 218.235.***.3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7/11/22 13:40:43
    http://todayhumor.com/?medical_19876 모바일
    한국의 공공의료 실태 - OECD국가 중 최악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 <div><a target="_bla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032205525&code=940601" style="background-color:transparent;color:#0000F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032205525&code=940601</a></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nocutnews.co.kr/news/4657569" style="background-color:transparent;color:#0000FF;">http://www.nocutnews.co.kr/news/4657569</a></div></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br></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위 기사에 나온 것처럼, 한국의료에서 공공병원은 매우 비중이 적습니다.</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br></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OECD국가 중 최악 수준입니다.</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br></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한국은 건강보험시스템이죠. 본래라면 건강보험은 국가에서 공공병원을 확충하면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더불어서 민간병원들의 보험체계 가입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br></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영국처럼 국가보건서비스 방식이라면, 애초에 공공병원이 대부분이어야하고요.</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br></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한국은 비슷한 사회구조와 건강보험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일본보다도 공공병원 비중이 훨씬 적습니다. 심지어는 의료민영화로 악명높은 미국보다 더 훨씬 적습니다. 한국보다 GDP 낮은 국가들보다도 훨씬 더 적습니다.</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br></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그나마 있는 공공병원도 더 줄어들고 있고요.</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br></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부에서 공공의료에 돈을 쓸 생각이 없거든요.</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span style="font-size:9pt;">한국에 건강보험을 도입한 것은 박정희 정권입니다. 확대한 것은 전두환 정권입니다. </span><span style="font-size:9pt;">국민들을 탄압하던 독재정권이 아이러니하게 복지정책을 왜 도입했을까요? 뭔가 속셈이 있겠죠.</span></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br></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그들이 건강보험을 시작한 이유는 국민들의 독재정권에 대한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br></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하지만 독재정권은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공공자금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지지도를 끌어올리고 싶어했습니다. </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br></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따라서 독재권력을 휘둘러서 건강보험에 민간병원들을 모두 강제가입시켰습니다. 이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라고 합니다.</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br></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독재정권 지지도를 위한 건강보험이다보니 당연히 보험료도 낮게 유지할 수 밖에 없었고, 게다가 공적자금을 쓰지도 않으려했기에 재정이 부족하니 보장성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건강보험을 유지하려하니 의료수가도 원가 이하의 수가라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되었습니다. </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br></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이런 상황은 독재정권이 물러나고, 민주정권이 들어선 뒤에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br></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그렇게해서 한국은 공공의료를 민간병원에 떠넘겨왔습니다. 공공병원을 확충하려하지 않았습니다.</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br></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그러면서도 <span style="font-size:9pt;">공공의료에 필수적인 항목들은 정부가 원가 이하의 저수가로 묶어놓았습니다.</span></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a target="_blank" href="https://www.nhimc.or.kr/cntFileDownLoad.do?DownLoadDir=/down_data/audit/&FileName=audit05_etc46.pdf" style="background-color:transparent;color:#0000FF;">https://www.nhimc.or.kr/cntFileDownLoad.do?DownLoadDir=/down_data/audit/&FileName=audit05_etc46.pdf</a> </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br></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위의 pdf파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일산병원의 자료를 토대로 의료 원가 및 수가를 산출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의료수가는 원가의 60~80%입니다.</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br></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민간업체는 수익을 보아야만 유지됩니다. 그런데 저수가로 인해 공공의료를 제공할수록 적자가 됩니다. 그러니 공공의료를 제대로 제공하기 힘듭니다.</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br></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 <div><a target="_blank" href="http://m.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494" style="background-color:transparent;color:#0000FF;">http://m.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494</a></div> <div><br></div> <div>요즘 화제인 이국종 교수님은 아주대병원에 연간 10억원 이상의 적자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div></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br></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생명에 깊이 관여하는 모든 과들이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내과, 외과, 흉부외과 등등...</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br></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현재 구조적으로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분야인지라, 그나마 인건비라도 줄이기 위해 소수의 의료진만을 고용하고 있고, 그 분들은 과다한 업무량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원자가 줄어서, 인력은 더 부족하고 업무량은 더 과다해지는 악순환입니다. 돈을 더 준다고해도 사람 구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설령 2~3명분이 받아야할 월급을 준다고해도, 해야할 업무량은 10명분 이상인 식이거든요.</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br></div> <div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333333;">이 문제들은 그간 국민의 관심을 받지 못 하고 점차 누적되어 왔습니다. 정부도 자신들의 지지도를 위해, 개선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점점 문제는 커져서 이제 슬슬 폭발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의료시스템이 붕괴할 위기가 다가왔습니다.</div>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032205525&code=940601
    http://www.nocutnews.co.kr/news/4657569
    https://www.nhimc.or.kr/cntFileDownLoad.do?DownLoadDir=/down_data/audit/&FileName=audit05_etc46.pdf
    http://m.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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