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환자가 원하는 검사와 치료를 해주고 싶은게 잘못입니까? <div>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반대하는게 아닙니다</div> <div>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시행할 경우 뻔히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반대하는 겁니다</div> <div><br></div> <div>의료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부터 알고 가십시다</div> <div><br></div> <div>1. 모든 급여 항목의 검사나 치료는 급여 기준이 충족될 때만 가능하다</div> <div>2. 급여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의 비급여 검사나 치료는 경우에 따라 임의비급여에 해당되어 불법이 될 수 있다</div> <div>3. 그러므로 환자가 원해도 급여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검사나 치료를 아예 못하게 될 수 있다</div> <div><br></div> <div>일단 위 세가지 사실을 비의료계 분들은 우선 이해하셔야 왜 의사들이 반대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div> <div>모든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가 된다면 당연히 그에 맞는 급여 기준이 정해집니다</div> <div>물론 그 급여기준을 벗어나게 된다면 그 항목의 처치를 받을 수가 없죠</div> <div>그런데 환자가 비급여라도 좋으니 해달라도 할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엔 그 항목을 비급여로라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해주면 불법이 되거든요</div> <div><br></div> <div>아니 나는 내 환자가 필요로 하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진료행위를 하고 싶고 그럴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div> <div><br></div> <div>환자가 특정 검사나 치료를 원하는데 "아직 급여기준이 되려면 6개월은 기다려야 되니 우선 버텨보시다가 6개월 후에 하시죠..." 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div> <div><br></div> <div>가뜩이나 지금도 급여 해당 항목들은 각종 복잡한 급여기준 때문에 환자가 요구할 시 급여 기준에 해당되나 찾아보기부터 바쁜데요</div> <div><br></div> <div>1. 그러니까 제도 시행을 하더라도 급여 기준을 "현실화" 하고선 하자는 말입니다</div> <div>2. 또한 급여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도 환자가 원하고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에는 비급여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임의 비급여 제한" 을 풀라는 말입니다...</div> <div><br></div> <div>이게 의사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의사들이 돈독 올라서 주장한다고 하면 정말 할 말 없습니다...</div> <div>그런 분들은 그냥 의사에 대한 적개감이 가득찬 분들이라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으실게 뻔하니까요...</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