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6월 30일 목요일 

선진국,후진국 갈림길에 선 한국경제


(예병일의 경제노트, 2005.6.30)

보고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시스템 경쟁력을 시급히 높여야 한다며 현재의 시스템 경쟁력으로는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승산이 없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향후 10년간 546조원의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통일비용과 고령화, 중국 부상에 따른 한국의 입지 약화 등 도전과제를 극복해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시장 기회 확대, IT투자효과 가시화, 아시아 국가간 가교역할 등 3대 기회요인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위치가 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즉 각 부문의 경쟁력 제고가 미흡할 경우는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2.6%로 급락, 2015년에도 1인당 GDP는 세계 45위(2만3천달러)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가능성은 낮지만 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진 가운데 북한마저 붕괴되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돼 1인당 GDP가 1만달러밑으로 급락, 후진국 신세에 빠질 우려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잠재성장률은 4.1%, 10년뒤 1인당 GDP는 31위(2만9천111달러)에 그치고 각 부문과 시스템 경쟁력이 높아지면 잠재성장률은 6.3%, 1인당 GDP는 26위(3만6천721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수현의 '한국경제 마지막 기회 10년..선ㆍ후진국 갈림길' 중에서 (연합뉴스, 2005.6.29)





* GDP 규모 세계 10위, 상품 교역규모 11위, 서비스 교역량 14위.
* 기업경쟁력, 국가이미지, 브랜드파워 등 질적인 순위는 19위권. 삶의 질을 보여주는 유엔개발계획의 인간개발지수(HDI) 28위.
* 1인당 GDP(2004년) 34위. 서방선진 7개국(G7) 평균치와 36년의 시차.

삼성경제연구소가 최근 `매력있는 한국:2015년 10대 선진국 진입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밝힌 한국경제의 현주소입니다.
한마디로 양적인 기준으로는 세계 11위로 놀랄만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질적인 기준으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승산이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선진국 진입'이라는 우리의 숙원은 지금 처럼 해서는 요원하며, 시스템을 개선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성이 보인다는 얘깁니다.

현재 한국경제에 위협으로 작용하는 요인은 통일비용(10년간 546조원으로 추산), 고령화 사회 도래, 중국의 부상 등.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는 이런 난관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려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내놓은 10년뒤인 '2015년 한국경제' 시나리오를 정리해보면 미래가 좀더 명확해집니다.

1)낙관적 시나리오 : 개인, 기업, 사회, 정부 등 각 부문과 시스템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잠재성장률은 6.3%, 10년뒤 1인당 GDP는 26위(3만6천721달러)를 기록. 

2)중립적 시나리오 :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잠재성장률은 4.1%, 10년뒤 1인당 GDP는 31위(2만9천111달러)를 기록.

3)비관적 시나리오 : 각 부문의 경쟁력 제고가 미흡할 경우 잠재성장률은 2.6%, 1인당 GDP는 세계 45위(2만3천달러) 기록.

4)최악의 시나리오 :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진 가운데 북한마저 붕괴되면 1인당 GDP가 1만달러 밑으로 급락, 후진국으로 전락.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몇년전까지만 해도 5%대였습니다. 지금은 4%대로 떨어졌고, 일부이지만 3%대로 낮아졌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미래의 우리 모습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과거 30~40년 동안 경제성장기를 줄곧 살아왔기 때문에, 국가경제는 항상 성장하는 것이고, 월급은 매년 오르는 것이라는 '믿음'을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장시기'는 우리나라의 역사나 다른 어떤 나라의 역사를 보면 오히려 '드문 시기'입니다.

10년 뒤의 한국경제. 가능성은 낮지만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기분상으로는 조금만 열심히 하면 곧 6~7위로 올라설 것 같지만,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전개되다고 해도 1인당 GDP는 10년 뒤에도 세계 26위에 '불과'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냉정한' 분석이 그렇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언제는 없었겠습니까만, '지금부터 10년'은 정말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