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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law_7867
    작성자 : 뭐꼬
    추천 : 0
    조회수 : 1357
    IP : 115.41.***.95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4/04/16 12:56:25
    http://todayhumor.com/?law_7867 모바일
    산재관련 형사 민사 행정 변호사비용은..?
    <span id="writeContents" style="font-size: 12px">일당잡부입니다 <br />2012 11 28 작업중 발가락이부러지는 사고당함 <br />2012 11 28~2013 3 28 산재하에 정형외과에서 치료받음 <br />2013 3 22 산재종결전 마지막진료시 의사로부터 2013 3 28 산재종결처리한다는말을듣고 <br />본인은 통증이 있고 발가락이 구부려지지않으니 산재하 치료계속받고싶다했으나 <br />치료기간이 오래되어서 연장이 안된다함 <br />결국 2013 3 28 사고난지 4개월만에 산재종결됩니다 <br /><br />2013 3 22 의사로부터 산재종결된다는말을듣고 <br />2013 3 24 근로복지공단에 사정이야기를하고 다른병원에서 진료한번 받아봤으면좋겠다고 민원제기했으나 <br />공단담당자로부터 안된다는말만 들었음 <br /><br />이후 감사원 국민인권위원회 등으로 민원제기하였으나 <br />소용없었음 <br /><br />이후 상처부위에 통증을 계속느껴서 <br />2013 10 월달에 근로복지공단 감사실에 민원제기합니다 <br /><br />그결과 <br />2013 11 27 이대목동병원에서 x레이촬영하고 진료받음 <br />2013 12 4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회의의 심사를 받게되었고 <br />재가요양 1개월과 장애등급1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br />현재 이판정에 불복하여 산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했으나 <br />기각되었음(기각사유: 재가요양이필요하다는 주치의사의 소견에입각하여 그승인여부를 결정할수있을뿐이라고함 저의경우는 주치의사의 소견이 없었으므로) <br /><br />2013 12 23 근로복지공단 감사실에 공단담당자든 병원이든 <br />잘못한만큼의 벌칙이 주어지기를 바란다는 민원제기 <br />감사실에서 서울남부지사로 이송후 <br />서울남부지사의 답변내용은 <br />공단담당자가 저와통화후 병원에연락해서 제가원하는사항에대해서 면담하고 <br />치료연장등이 필요할경우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으나 <br />제출된서류도 없었고 저로부터 연락도없어서 종결된것으로 판단하였다합니다 <br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고쳐나가겠다고함 <br />(실제 담당자와 통화후 병원에서 저에게연락이 와서 할말이있으니 병원에 미리전화를 하고 방문하라는 전화를받고 <br />병원에가려구하였으나 담당자가 계속 바쁘다는핑계로 만나지못하고 <br />2013 3 28 산재종결날 직접찿아가 급여수령란에 사인만하고 어떤말도 듣지못했음) <br /><br />2014 1 13 근로복지공단 감사실에 다시민원제기함 <br />다시 서울남부지사로 이송되어서 남부지사로부터 전과 비슷한요지의 회신받음 <br /><br />2014 2 10 근로복지공단 감사실에 감사실에서 직접조사해달라는 민원제기함 <br />감사실의 회신결과는 법률위반사항을 발견하지못했다함 <br /><br />자문의사회의의심사 산재심사위원회의심사 재심사 <br />등과같이 산재근로자를위한 제도화된 심사기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br />더구나 산재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심사받을기회마저 박탈해버리고 산재종결시킨 병원의사나 <br /><br />의료지식도 없고 산재법률에대해서도 모르는 <br />막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사정이야기를 하고 타병원지료요청을 하였는데도 <br />단호하게 안된다는 담당자 <br />저에게는 안된다고 해놓고 병원에연락해서 처리해주라고 했다는 것은 어떻게받아들여야될지… <br />왜 저에게직접 가르쳐줘서 처리할수있도록 하지않고 <br />안된다는 말만했는지… <br /><br />의료기관은 필요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고 <br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 12개월의 범위에서 진료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br />산재법을읽다가 위의부분을 봤는데 <br /><br />의료기관의 권한이 어떻게되는지 <br />복지공단의 재량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br /><br />공단담당자와 병원의사를 형사고발하고싶습니다 <br />행정소송 민사소송도 하고싶습니다 <br />가능한지… 이길수있는가능성은 어떻게예상되는지… <br /><br />상담비 포함 제가 지출해야되는 금액은 어느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br /><br />위의내용들을 병원이름 의사이름 복지공단 담당자이름 등을 적시하여 <br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였을시 <br />명예회손 등의 법적제제를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br /><br />치료전 사진과 종결전 2013 3 22 찍은 사진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br /> <div style="text-align: left"><img width="800" height="997"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4/1397620414eIeJ1foD.jpg" alt="before(치료전).jpg" style="border: medium none" id="image_05643474585749925" class="chimg_photo" /></div> <div style="text-align: left"><img width="800" height="997"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4/1397620424YpNYSWb8NOiHYeRKOezlBA.jpg" alt="2013-3-22.jpg" style="border: medium none" id="image_0008604492508577755" class="chimg_photo" /></div><br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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