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경범죄인 불안감 조성죄를 받았는데 정말 이 글은 써야 겠습니다

게시물ID : law_22689

작성자 : 율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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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237.***.35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21/02/04 09: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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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경범죄인 불안감 조성죄를 받았는데 정말 이 글은 써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22살 청년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경찰서에 다녀왔었지만 제가 사회가 이런거구나 싶어서 그냥 체념하고 잊으면서 지내려 했는데 다시 생각해봐도 그냥 이대로 지내기에는 도저히 납득이 안되서 이 글을 쓰려 합니다. 저는 10월 달에 공익 훈련소에 입소 했고 11월 달에 수료를 마치고 이제 부모님이 차로 데리려 오신다고 하셔서 가족을 다시 만나는 반가움에 들떠 있었습니다만 그때 제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처음 느꼈습니다. 제가 여학생에게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해 경찰서를 다녀와야 된다 하셨습니다. 휴대폰에 모르는 전화번호가 수 십통 이나 날라온 게 이상했었는데 그게 제가 훈련소 지냈던 사이에 경찰 신고를 당해서 엄마가 대리로 출석을 했는데 엄마가 cctv를 그쪽에서 보여줬었고 본인이 출석을 해야 된다고 해서 수료한 날 제가 경찰서에 가야 했습니다. 제가 복무 전에 학교를 휴학하고 건강 차원으로 매주 평일마다 산책을 가고 시내를 둘러보며 오던 평소 같은 날이였습니다. 가족들도 제가 평일에 몇 번씩 산책가는 걸 알고 계십니다. 제가 그날 지하철로 타고 도착했던 그 지역은 제 학교가 있는 곳이고 2년 동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 이였으며 그 지역은 제가 늘 타고 다니던 지하철을 이용해서 항상 다니던 길인 저에게 항상 다니던 고향 같은 지역 이였고 그 날도 평소처럼 도시 구경하고 산책하면서 지내다 오려 했습니다. 저는 주말 편의점 아르바이트랑 대학교 다닐 때는 역에서 내리면 바로 뒷골목이 있었고 그쪽으로 가야 제가 편하게 갈 수 있어서 역에서 내리면 그 거리로 거의 다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경찰 측에서 저의 동선을 너무 일치한다 주장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역에서 두 정거장 떨어진 곳에서 출발을 했었고 제가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탔을 때 앞에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저는 나라사랑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걸 알고 교통 카드 대신 나라사랑카드를 사용하면서 대중교통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여학생이 교통카드 충전기 사용하는걸 보고 저도 기계에 나라사랑카드에 충전이 가능한 지 궁금해서 한번 카드를 대봤지만 아무런 작동도 하지 않아서 그냥 빨리 올라가자 하고 평소처럼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 올라가려 했습니다. 경찰 측은 이게 왜 교통 카드 기능이 되나면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를 않았습니다. 엄마 대리 출석 때는 그냥 여학생 손 댄 부분 만지려 한 거 아니라면서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원래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역은 아니여서 보통 에스컬레이터에 사람이 많은 편은 아니였고 에스컬레이터를 계단처럼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여학생은 올라선 채로 있었고 저도 그냥 빨리 올라가고 싶었는데 뭐 올라가지 않는 걸 제가 뭐라 할 수는 없고 에스컬레이터 계단도 좁아서 제가 추월해서 가기가 어려웠고 그냥 뒤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내려갈 때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아니라 계단이여서 저는 평소처럼 빠른 걸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여학생은 이미 먼저 달려가서 저는 아까와 달리 가까이 붙은 상황도 아니였고 그냥 멀리서 빨리 내려갔습니다. 경찰 측에서 cctv로 왜 여기서 뛰여가면서 저에게 쫓아갔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제 빠른 걸음을 문제로 삼은 것이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이 왜 쫓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것이 이해가 안됬지만 당시 여성 형사분 말고 다른 남성 형사분들도 다 똑같이 이건 큰 것도 아니니까 인정을 해라 하는 동참하는 모습들을 왜 나를 이렇게 몰아가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날에는 저는 평소대로 뒷 골목을 따라 가려 했었는데 그 여학생이 그 거리에 있었고 저는 그땐 크게 상관하지 않고 평소 가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이 전화를 하면서 아 계속 따라와 하면서 저를 째려보는 게 뭐지 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고 울먹이면서 저를 쳐다보며 멈춰있었습니다. 아니 나는 내 평소 길을 가던 건데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는 기분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그냥 가던 길을 가며 지나치고 갔습니다. 그 여학생에게 물리적 피해나 신체적으로 손을 대거나 말을 섞은 그런 경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엄마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납득이 안되었고 제가 갔던 큰 경찰서의 담당 형사분 중에 아빠 친구분이 있으셔서 통화를 했고 제가 조사 받기 전에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경찰분 말로는 '이 형사는 나한테 거짓말 칠 사람이 아니다. 나도 남자다.' 라면서 저에게 이미 잘못을 저지른 거라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걸 나한테 진작 말했으면 딱지 떼고 끝냈다. 출석자가 안와서 검찰에 이미 송치를 해버렸다.' 'cctv가 이미 나와있기 때문에 무고죄는 뭐든 안된다' '이걸 인정을 하지 않으면 검찰에서 괘씸해서 혐의를 더 늘릴 수 있다.'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되나며 주장을 했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저의 말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방법을 빠져 나가러면 그냥 좋아서 따라갔거나 아는 사람인지 따라갔거나 이런 식으로 그냥 진술해라 라고 말하면서 저에게 인정하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말을 해도 뭘 통하지도 않고 내가 평소대로 가던 길이 너무 일치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만 나오고 저에게 정식 재판을 갈 수 있다면서 지금 인정해라 하면서 그때 제가 막 훈련소를 마치고 온 날인데 너무 어벙벙 하고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엄마는 니가 따라간 건 아니지만 여학생 불안하게 했으니 그냥 아는 사람인지 따라 갔다고 말해라 하면서 정식 재판 가지 말고 여기서 끝내자라고 말하면서 즉심으로 끝내자 하셨고 정말 저는 세상이 원망스러웠지만 제가 정말 혐의가 늘어나고 일이 더 커지는 게 머리 터질 거 같아서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고 조사 받고 경찰에서 기소 의견 송치로 검찰에 보냈다는 통지서가 날라왔고 다음에 검찰 측에서 벌금형 약식 기소했다는 문자도 날라왔었고 경범죄라 전과 처리는 아니라 해서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한 달 넘게 지냈었고 법원에서 즉심 재판 관련 통지서가 이제 막 와서 7일 안에 정식 재판 청구를 할 지 고민 중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매일 타던 지하철을 이제 못 타고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경찰 검찰들 말처럼 생각하신다면 저도 반론하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저는 아무리 목적이 부실했다 치더라도 지하철을 타고 간 경로가 이유 없이 따라갔고 상대방을 불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게 이게 정말 타당한 것인지 제가 한 행동들이 왜 따라간 행동으로 의심하고 그렇게 보이는 지 저는 아직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정말 그 이후로 저는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세상이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저는 그 여학생을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때 잠깐이였고 스토킹을 할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문자나 전화한 내역도 없습니다. 울면서 찾아왔다면서 하던데 제가 슬퍼하는 여학생에게 정말 마음속으로 비판하고 싶지도 않고 무고죄 이런걸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저에게 범죄자로 몰아가는 상황이 정말 타당하고 맞는 건지 글을 안쓰려 했습니다만 정말 너무 아닌거 같아서 쓰게 됬습니다. 추가의견 달아주시거나 이거에 대해 잘 아시고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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