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서른살 총각입니다.
매년 이맘때 쯤이면, 멀쩡한 보도블럭을 뒤엎고 새로 까느라 참 난리입니다.
그 이유는 해마다 할당된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할 경우, 후년도 예산이 삭감되거나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예산을 다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불용액(미처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늘린다면,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청원 전문>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015년 7월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논란이 대두되면서 일명 '세 모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소중한 이웃들을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20일
여느 때와 같이 평범한 오전을 보내던 도중, 너무나도 듣기 싫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과 자녀의 친구, 총 4명의 소중한 이들이 '또' 스스로 살기를 포기했습니다.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이들이지만 스스로 자책감도 듭니다.
저는 미천한 소시민이지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의 힘을 믿습니다.
가을 냄새가 풍기는 계절이 오면 지자체 곳곳마다 멀쩡한 보도블록이 새롭게 깔리고, 도로포장을 보수합니다.
보수가 필요한 공사도 있겠지만, 불용액을 연말에 소진하기 위한 낭비성 사업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자체 예산 불용액을 복지예산으로 전용(변경)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아름다운 조경과 깨끗한 보도블럭도 좋지만, 그것을 대신하여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을 구제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세상이지 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