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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22393
    작성자 : 자불라
    추천 : 0
    조회수 : 718
    IP : 173.245.***.118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9/11/11 14:48:24
    http://todayhumor.com/?law_22393 모바일
    살인행위를 불법이라고 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는 법을 어기는 행위를 뜻하는 말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법에 살인을 금한다는 문구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살인을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형법 250조)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인은 불법이 아닙니다

    왜냐면 살인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그 사람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었다면(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것은 불법입니다

    왜냐면 살인을 한 자에게는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처하라고 법에 정해놨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받는건 죄에 대한 처벌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건 그 사람이 법을 어겼다는 뜻도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살인이 불법이 맞는거 같기도 합니다

    살인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이처럼
    법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를 했을때 그에 따른 처벌을 받더라도
    그 행위 자체는 불법이라고 할 수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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