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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22183
    작성자 : CPss
    추천 : 0
    조회수 : 1052
    IP : 27.117.***.52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9/03/25 09:04:55
    http://todayhumor.com/?law_22183 모바일
    헛소문 퍼트리는거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가해자를 A라고 하고 피해자를 B라고 하겠습니다.


    2년전, 자타공인 잘나간다고 말하는 A가 있었는데 , 'B포함 그 아래 후배들 좋은데 데려가야지' 라고 하는 이런 성격입니다.(주변인들 인정)

    B도 그중 하나였고, 노래주점을 가서 여성과 대화하고 노는곳에 두번 따라 갔습니다. 만날때마단 아니지만, 가끔 만나서

    밥먹고 술먹고하면 취기좀 올라있을때 습관적으로 바를 가거나 노래주점을 가서 그렇게 하는것 때문에 연락을 뜸하게했습니다.

    술먹으면 A가 인사불성 되어서 폭력적이되고 멋대로 하려는게(집에안가려고 개발악,,) 싫었던것도 있습니다. 


    근데 2년지난후인 근래에 학과에서 그 선배라는 사람이 'B가 내 돈 xx 벗겨먹고 연락안한다, 의절했다' 등의 B입장에선 황당한 소문을

    공공연하게 퍼트렸고, 그대화를 들었던 C가 B에게 알려주었습니다. 

    B도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에 가담한것은 인지했습니다.(업주의 입장에선 벌금형과 징역형이 될 수있고, 손님은 어떤 처벌을 받는진 모르겠습니다.

    판례 검색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헤매고있음..) 그런곳에 엮여서 반강제로라도 따라간게 잘못인걸 뒤늦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A가 그런식으로 말했고, 여러가지 정황상 그 사람에게뿐만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성격입니다.(B개인 생각도 그렇고 , 다른여타 과학생들도 그렇게생각하는 사람이있음) 술먹고 실수로 말하는게 아니라 제정신에서

    대수롭지않게 그걸 말하고 다니고, 성적인 농담도 여학우들이 들을 수 있는데도 하고다닙니다.


    B는 이걸 크게 문제삼아서 그 사람이 인생망가지거나 그렇게 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이미 퍼졌을지도 모르는 소문들에 대해 B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나 그외 부풀려진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잡고, A의 행동거지를 고쳐먹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돈과 학과내

    학번 지위를 무기삼아서 밑에 학번 동생들이 더이상 그사람한테 안끌려다니게 하고싶습니다.  (뿐 아니라 A와 친하게 지내는 어떤 D라는 

    선배가 그 A를 보고 본보기 삼고 정신차렸으면 하는것도 있습니다.) 글쓰는 재주가 없고 아침이라 횡설수설했을수도 있는데

    1. 문제삼을시 B가 감수해야하는 법적처벌을 알고싶습니다.(예전 기록으론 손님에대한 처벌은 없는데 업주에대한 처벌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새로
    개정된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업주까지 가기엔 시간이 너무 흘렀고 정확한 주점위치를 모릅니다.. 아마 그당시 현금결제를 해서 기록도 없을거같습니다.)

    2. A가 감수해야할 처벌을 알고싶습니다.

    3. 법적싸움까지 가기엔 개인적으로도 탐탁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확인하기위해서 B가 A를 따로 만나서 이야기한다면
    A가 협박이라고 느낄 수 있을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 (A가 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들은 사람이 두명있고 제가 생각하기론 학과내에
    찾아보면 더 있습니다. 녹음자료같은건 없습니다. 사실 문제가 커져서 증명해야할 상황이 생기면 들었던 친구들이 잘 도와줄진 잘모릅니다.)


    답변 주시면 제가 빠르게 재답변 해드리겠습니다..좋은하루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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