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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22183
    작성자 : CPss
    추천 : 0
    조회수 : 1054
    IP : 27.117.***.52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9/03/25 09:04:55
    http://todayhumor.com/?law_22183 모바일
    헛소문 퍼트리는거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div>가해자를 A라고 하고 피해자를 B라고 하겠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2년전, 자타공인 잘나간다고 말하는 A가 있었는데 , 'B포함 그 아래 후배들 좋은데 데려가야지' 라고 하는 이런 성격입니다.(주변인들 인정) <div><br></div> <div>B도 그중 하나였고, 노래주점을 가서 여성과 대화하고 노는곳에 두번 따라 갔습니다. 만날때마단 아니지만, 가끔 만나서</div> <div><br></div> <div>밥먹고 술먹고하면 취기좀 올라있을때 습관적으로 바를 가거나 노래주점을 가서 그렇게 하는것 때문에 연락을 뜸하게했습니다.</div> <div><br></div> <div>술먹으면 A가 인사불성 되어서 폭력적이되고 멋대로 하려는게(집에안가려고 개발악,,) 싫었던것도 있습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근데 2년지난후인 근래에 학과에서 그 선배라는 사람이 'B가 내 돈 xx 벗겨먹고 연락안한다, 의절했다' 등의 B입장에선 황당한 소문을</div> <div><br></div> <div>공공연하게 퍼트렸고, 그대화를 들었던 C가 B에게 알려주었습니다. </div> <div><br></div> <div>B도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에 가담한것은 인지했습니다.(업주의 입장에선 벌금형과 징역형이 될 수있고, 손님은 어떤 처벌을 받는진 모르겠습니다.</div> <div><br></div> <div>판례 검색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헤매고있음..) 그런곳에 엮여서 반강제로라도 따라간게 잘못인걸 뒤늦게 느꼈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그런데 A가 그런식으로 말했고, 여러가지 정황상 그 사람에게뿐만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div> <div><br></div> <div>성격입니다.(B개인 생각도 그렇고 , 다른여타 과학생들도 그렇게생각하는 사람이있음) 술먹고 실수로 말하는게 아니라 제정신에서</div> <div><br></div> <div>대수롭지않게 그걸 말하고 다니고, 성적인 농담도 여학우들이 들을 수 있는데도 하고다닙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는 이걸 크게 문제삼아서 그 사람이 인생망가지거나 그렇게 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이미 퍼졌을지도 모르는 소문들에 대해 B가</div> <div><br></div> <div>잘못한 것은 인정하나 그외 부풀려진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잡고, A의 행동거지를 고쳐먹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돈과 학과내</div> <div><br></div> <div>학번 지위를 무기삼아서 밑에 학번 동생들이 더이상 <span style="font-size:9pt;">그사람한테 안끌려다니게 하고싶습니다.  (뿐 아니라 A와 친하게 지내는 어떤 D라는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선배가 그 A를 보고 본보기 삼고 정신차렸으면 하는것도 있습니다.) 글쓰는 재주가 없고 아침이라 횡설수설했을수도 있는데</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1. 문제삼을시 B가 감수해야하는 법적처벌을 알고싶습니다.(예전 기록으론 손님에대한 처벌은 없는데 업주에대한 처벌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새로</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개정된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span><span style="font-size:9pt;">업주까지 가기엔 시간이 너무 흘렀고 정확한 주점위치를 모릅니다.. 아마 그당시 현금결제를 해서 기록도 없을거같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2. A가 감수해야할 처벌을 알고싶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3. 법적싸움까지 가기엔 개인적으로도 탐탁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확인하기위해서 B가 A를 따로 만나서 이야기한다면</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A가 협박이라고 느낄 수 있을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 (A가 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들은 사람이 두명있고 제가 생각하기론 학과내에</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찾아보면 더 있습니다. 녹음자료같은건 없습니다. 사실 </span><span style="font-size:9pt;">문제가 커져서 증명해야할 상황이 생기면 들었던 친구들이 잘 도와줄진 잘모릅니다.)</span></div> <div><br></div> <div><br></div> <div>답변 주시면 제가 빠르게 재답변 해드리겠습니다..좋은하루되십시요..</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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