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진보나 보수 같은 이념을 '종교'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어느 한 쪽에 치중하는 것을 '신앙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진보적 스탠스를 취하는 '민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게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인권 보호를 위해 약자층을 위한 활동을 하는 점은 대단히 높이 사고 있습니다만. 법이라는 것은 진보나 보수 같은 개념이 아님, 원리·원칙이 중요하다고 보기에.
사실 제가 민변을 어떻게 보는지는 전혀 중요치 않지만, 일단은 제 시각도 밝혀두는 게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 적어두며.
지난해 중국의 북한 식당 직원 13명이 한 번에 탈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 민변은 '인신보호 청구'라는 것으로, 재판에 서기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겨레 기사를 통해 제가 유추한 민변의 입장은
보호결정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 국정원장의 권한이 아닌, 통일부 장관의 권한이다.
라는 것을 근거로 드는 데요.
13명의 탈북자들에 대한 처분을 국정원장이 직권남용으로 결정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애매한 게, 민변이 요구하는 '인신보호 청구'를 할 경우, 13명의 탈북자들이 재판장에 와서 증언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님은 모두가 알 것이고.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신상이 공개된다면. 그들과 그들 주변의 신변에 위험이 미칠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합니다.
결국 민변의 요구는 각하되는 것으로 마무리됐지만, 이 과정에서 민변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인신 보호 청구를 요청했느냐'가 의문입니다.
민변이 북한과 연이 있어서, 그들의 편을 든다는 얘기는 허무맹랑하다 싶은데요.
이번 탈북자 인신보호 청구 건에 대해서는 민변측 주장에 무슨 대의명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언론이 민변을 비판했지만, 매체들을 보면 보수적인 색체를 띄는 언론들이더군요.
그나마 친 민변 성향의 한겨레, 프레시안의 뉴스도 읽어봤습니다마는. 납득할만한 논리가 보이진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