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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law_15818
    작성자 : 수딩이
    추천 : 0
    조회수 : 3815
    IP : 118.216.***.224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5/12/31 20:02:57
    http://todayhumor.com/?law_15818 모바일
    공소권 없음..으로 통보받았는데 기소
    <div>폭행건으로 합의했구요.</div> <div> </div> <div>경찰로부터 공소권 없음으로 </div> <div>처리하였다고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div> <div> </div> <div>실제로는 경찰이 법원에 진단서, 합의서 첨부해서 제출했고,</div> <div>검사는 상해건으로 기소했습니다.</div> <div> </div> <div>단순폭행으로 법원으로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가,</div> <div>지금 기소내용을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div> <div> </div> <div>합의할 당시</div> <div>음주, 교통사고가 얽혀 있어 기소내용에 폭행을 포함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div> <div>쌍방임에도 일방임을 주장하는 피해자 요구대로 합의서를 작성하고,</div> <div>합의금도 무리다 싶은 금액을 거의다 줬습니다.</div> <div> </div> <div>합의했음에도 상해로 기소된 경우,</div> <div>향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div> <div>벌금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구요.</div> <div>어쨌든 사건기록에 상해가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div> <div>상해가 나오게 됐어요.</div> <div> </div> <div>기소유예로 하고 싶은데,</div> <div>어떻게 해야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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