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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law_14797
    작성자 : 머리를푼별
    추천 : 1
    조회수 : 470
    IP : 117.123.***.108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5/09/30 01:45:29
    http://todayhumor.com/?law_14797 모바일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고통받는 이 상황...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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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와 법무사 등 상담을 해봤는데도 쉽지 않네요. 이게 참... <br>여기 법적인 지식 있으신 분들 고견 좀 들어보고자 글 한자 올려볼까 합니다.<br><br>저희 아버지가 이 사건의 당사자이자 피해자입니다.<br>과실은 상대방 과실 100퍼센트인데도 상황 돌아가는 모양새가 갑갑합니다.<br>최대한 객관적으로 상황을 설명할게요.<br><br>아버지는 현재 조합택시의 택시기사입니다.<br>해당 사고 시각에도 아버지께서는 일을 하고 계셨죠. 새벽 3시경쯤입니다. (손님은 없었습니다.)<br>사거리에서 직진신호를 받아 정상운행 중이었고,<br>상대방 여자(운전자)와 남자(동승자,여자의고용주, 차주)는 신호위반으로 직진하면서 아버지차량의 측면을 쳤습니다.<br>(이 부분은 교통사고확인원과 법원판결문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br>충돌직후 아버지는 의식을 잃었고 그것을 둘이 방치한 상태로, 그곳을 지나던 다른 택시동료분들에 의해서 사고신고가 됩니다.<br>둘은 그 상황에서 여러가지 말을 맞췄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해당 경찰분들이 출동했을때 경찰분들에게<br>저희 아버지가 신호위반을 했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br>그 직후 둘은 나란히 병원에 입원하여 자신들이 피해자임을 주장했으나,<br>CCTV 확인결과 온전히 둘의 신호위반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br>그 사실을 접하자 곧바로 둘은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br>저희 아버지는 8주 골절상해를 받으셨고, 차량은 폐차를 시켰습니다.<br><br>여자는 택시회사로 팔백을 들고와 합의를 요청했으나 회사에서는 돌려보냈다, 그렇게 아버지는 알고 계십니다.<br>재산상의 손해만 따져도 천3백정도 되니까요. 거기다 아버지치료비 등으로 2천만원을 상대에게 요구했다고 합니다.<br>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 회사 사고처리반에서 알아서 한다고 아버지께 기다리라고 했다고 합니다.<br>차주인 남자는 그 차량의 개인보험을, 여자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차량은 여자가 운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br>(고용주인 남자의 음주때문에 직원인 여자가 대리운전 중 신호위반(업무상 과실치사)을 했다는 진술.)<br>(하지만 정황상 남자가 음주운전+과속+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증거를 모아두지 못하셨나봅니다.)<br>즉 여자가 사고 당사자이고 아버지와 합의를 봐야하는데, 오도가도 안하는 상황인거죠.<br>담당 형사는 이 건이 형사로 넘어가서 형을 받게 될 것같으면 여자 스스로 몸이 달아서 (사실을 밝히든)<br>합의를 보러 쫓아다니든 해결이 날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br>사실 이 때문에 아버지가 손을 놓고 CCTV 증거만 믿고 기다렸던 것도 있습니다.<br>이 부분이 가장 답답한 부분인데, 현재 여자와는 합의는 커녕 연락조차 닿고 있질 않는 상황입니다.<br>그런데 이미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8월 6일날 떨어졌습니다. 7백만원 벌금형으로 말이죠.<br>여자의 입장에서는 8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상황이 더 나아진 꼴이 되었던 겁니다.<br>(현재 여자는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br>그런데 자기네만 믿고 기다리라던 회사측에서 말을 바꿔 이번 사건에서 손을 떼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br>이미 반년간 회사만 믿고 기다렸던 사람에게요.<br>가장 크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br>그래서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다니는 상황인데 경제적으로 많이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br>상담을 하는 변호사나 법무사 모두 무조건 승소라고 장담은 한다는데, 그건 영업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고...<br>무엇보다도 차주인 남자가 자신의 차를 이전시키고, 영업장과 가택을 명의변경 해뒀다고 합니다.<br>상식선으로는 사고 후에 이전과 변경을 했으니 가압류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지만, 솔직히 정확한 판단을 하기 힙듭니다.<br><br>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말씀이든 모두 해주시면 정말정말 고맙겠습니다.<br>물론 긴 글을 읽어주신 것만해도 저에게는 감사한 일입니다.<br><br><br><br>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5/09/30 01:50:43  180.71.***.202  비밀문서  516853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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