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삭금]죄가 성립되지 않는데 소장이 접수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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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2359

작성자 : 봉긋한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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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16.33.***.182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5/04/02 23:32:56

http://todayhumor.com/?law_1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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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죄가 성립되지 않는데 소장이 접수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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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피파온라인3 하다가 상대가 공을 돌리고 너무 비매너로 하길래 [이개1새1꺄]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욕하고 반말한건 저 짧은문장이 다임) <div>근데 상대가 고소를 한다네요. </div> <div>피파는 1대1게임이라 공연성이 갖추어진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심한욕을 한것도 아니고 상대를 콕찝어서 모욕한것도 아니니 죄가 성립이 안될것 같은데</div> <div>상대가 자꾸 나중에 보자고 합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것 같기도 하고요.</div> <div>이렇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데 소장을 접수할수 있나요?</div> <div>그리고 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서 가서 진술서를 써야겠죠? 처벌을 받는다 하면 기소유예정도로 끝나나요?</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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