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유가 나름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성매매에 대한 견해만큼은 매우 보수적이라 놀랐습니다
성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성매매를 전제로 할때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법이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과잉입법이고 행복추구권 침해라고봅니다
이는 마치 자위행위를 처벌했던 중세시대 율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정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을 하는 자는 비도덕적이다? 이는 도덕과 법을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은 타인(국회)이 만든 것이고 법의 테두리에 자신의 생각을 가두는 것은 초등학생이 선생님 말씀을 따르는 행위와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 생각할 능력이 없는 성인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피해자가 없는 행위는 불법화 해서는 안되고, 저에게 처벌이 돌아오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위반을 할 생각입니다. 다만 육식을 하는 것과 같이 법에서 허용하더라도 피해자(동물의 고통)가 있는 행위는 저에게는 비도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하지않도록 노력하고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서 저는 차량이 매우 드물게 지나다니는 길은 신호를 위반합니다,
두번째로 성매매여성은 경제적 궁핍의 상태에서 착취받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이 성립할려면 경제적 궁핍을 해결해줄 복지가 되어있거나 다른 비슷한 수준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비슷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직업을 소개해주고 나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통영 성매매여성이 경찰에 단속되자 자살을 했습니다. 이 여성이 성매매대신 어린딸을 맡겨놓을데도 없이 하루 꼬박 10시간씩 서서일하고 월 120만원 받는 백화점 점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성매매만이 자신의 몸을 경제적 궁핍때문에 비자발적으로 파는 일일까요?
성매매가 아니라도 매우 힘겹게 일하면서도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즐겁게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사람들은 경제적 궁핍때문에 비자발적으로 몸을 파는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성매매에 대한 학습된, 또는 세뇌된, 또는 종교적인 거부감이 무조건적인 반대와 처벌을 주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내가 보기싫다고 처벌하라고 주장한다면, 못생긴 사람은 집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법을 제정해야 할것입니다 왜냐하면 못생긴 사람을 보는 것은 불편한 느낌을 갖게 하니까요
자신을 돌아봅시다, 자기기분에 따라 타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모른 상태에서 대안도 없이 처벌을 하라는 주장, 정치권력의 폭력과 마찬가지로 힘을 가진자의 폭력입니다
선진국에서 성매매를 합법화시킨 것이 그들이 바보라서 그런 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