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font:14px/19.31px Helvetica, Arial,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margin:0px 0px 6px;text-align:left;color:rgb(20,24,35);text-transform:none;text-indent:0px;letter-spacing:normal;word-spacing:0px;display:block;white-space:normal;background-color:rgb(255,255,255);">기존 노동규정</div> <div style="font:14px/19.31px Helvetica, Arial,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margin:6px 0px;text-align:left;color:rgb(20,24,35);text-transform:none;text-indent:0px;letter-spacing:normal;word-spacing:0px;white-space:normal;background-color:rgb(255,255,255);"></div> <div style="font:14px/19.31px Helvetica, Arial,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margin:6px 0px;text-align:left;color:rgb(20,24,35);text-transform:none;text-indent:0px;letter-spacing:normal;word-spacing:0px;display:block;white-space:normal;background-color:rgb(255,255,255);">제25조 (종업원의 월최저로임) 기업의 종업원 월최저로임은 500US$로 한다. 종업원 월최저로임은 전년도</div> <div class="text_exposed_show" style="font:14px/19.31px Helvetica, Arial,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text-align:left;color:rgb(20,24,35);text-transform:none;text-indent:0px;letter-spacing:normal;word-spacing:0px;display:inline;white-space:normal;background-color:rgb(255,255,255);"> <div style="margin:0px 0px 6px;">종업원 월최저로임의 5%를 초과하여 높일 수 없다. 종업원 월최저로임을 높이는</div> <div style="margin:6px 0px;">사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div> <div style="margin:6px 0px;"><br>위 "월최저로임을 높이는 사업"이 "기존 500 US$에서 5% 이내에서 높이는 사업</div> <div style="margin:6px 0px;">에 한정할 것이냐" 아니면 "최저임금" 자체나 높이는 비율 자체를 포함할 것이냐가 문제되는데</div> <div style="margin:6px 0px;"><br>어느 경우로 해석하더라도 상위법인 개성공업지구법은 "공업지구에서 경제할동</div> <div style="margin:6px 0px;">중 법규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북)과 공업지구관리기관</div> <div style="margin:6px 0px;">(남)이 협의하여 처리한다."고 하고 있고(9조),</div> <div style="margin:6px 0px;"><br>부칙은 북남 사이의 합의서에 위 법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으며,</div> <div style="margin:6px 0px;">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활동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북남 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 해결절차 또는 중재, 재판절차로 해결한다.고 하고 있다(46조).</div> <div style="margin:6px 0px;"> </div> <div style="margin:6px 0px;">이에 따라 최근 구성된 개성공단남북공동관리위원회의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div> <div style="margin:6px 0px;">과위원회' 역시 투자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법행위 발생시 공동조사, 손해배</div> <div style="margin:6px 0px;">상 등 상사분쟁 문제들과 노무·세무·임금·보험·환경보호를 비롯하여 개성공단의</div> <div style="margin:6px 0px;">관리운영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해결한다.고 하고 있다.</div> <div style="margin:6px 0px;"><br>따라서 법률적으로 보아 남북이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보여진다.</div> <div style="margin:6px 0px;"> </div> <div style="margin:6px 0px;">--------------- 협의가 안되면?</div> <div style="margin:6px 0px;"> </div> <div style="margin:6px 0px;">그간 개성공단 자체에 난색을 표명해오고 2013년 위기시에는 폐쇄를 언급했던</div> <div style="margin:6px 0px;">미 당국 또한 역설적으로 공단의 임금이 너무 작아 착취이라는 비판을 해온 점,</div> <div style="margin:6px 0px;">을 감안하고 현재 임금인 200불 내외가 중국, 동남아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인</div> <div style="margin:6px 0px;">점을 감안하고, 기사처럼 또 우리 뿐 아니라 중, 러 등이 북과 최혜국대우를 규정하였다면 개성공단 수준의 임</div> <div style="margin:6px 0px;">금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인상요구도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div> <div style="margin:6px 0px;"><br>하지만 기존 북의 위기시 대폭 인상요구 전례를 감안하면, 이 참에 관리위와 협의</div> <div style="margin:6px 0px;">를 요구하고, 협의 불응시 남북공동위의 사안으로 주장하는 것이 논리적일 것이</div> <div style="margin:6px 0px;">나, 다만, 북이 불응하면 결국 남(전기, 원자재)과 북(출입통제, 인원철수)의 문제로</div> <div style="margin:6px 0px;">또 귀착하게 된다</div> <div style="margin:6px 0px;"> </div> <div style="margin:6px 0px;">-------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524조치 해제</div> <div style="margin:6px 0px;"> </div> <div style="margin:6px 0px;">그간 개성공단은 남측에서 원자재를 가져와 가공하여 반출하는 형태였는데 나진</div> <div style="margin:6px 0px;">선봉도 협력이 된다면</div> <div style="margin:6px 0px;"> </div> <div style="margin:6px 0px;">중, 러(해주 항만 문제 해결) 뿐 아니라 524조치를 해제하여 북의 공단외 기업과</div> <div style="margin:6px 0px;">의 협력이나 북에 대한 판매, 공급 등의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div> <div style="margin:6px 0px;"> </div> <div style="margin:6px 0px;">최근 FTA가 타결된 중국과 협력이 된다면 개성산을 북한산으로 보아 고율의 관</div> <div style="margin:6px 0px;">세를 고집하고 있는 미국의 견제를 피해 동서독처럼 역내교역으로 인정받을 기회</div> <div style="margin:6px 0px;">가 생기게 될 것이다.</div> <div style="margin:6px 0px;"> </div> <div style="margin:6px 0px;">그외 산림녹화나 비료, 의약품 같은 문제는 인도적 사안과 관련되어 있으므로</div> <div style="margin:6px 0px;">524조치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을 듯.....</div> <div style="margin:6px 0px;">현재 북 각지에 소규모로 빵공장을 운영하는 실태에서 보더라도....</div> <div style="margin:6px 0px;">그러나 이런 것이 성공하려면 북남 협력이라는 모양새와 함께 북의 입장을 고려</div> <div style="margin:6px 0px;">해야 할 것이다.</div> <div style="margin:6px 0px;"> </div> <div style="margin:6px 0px;"> </div> <div style="margin:6px 0px;">그간 북은 남북공동사업, 남의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내세워왔고,</div> <div style="margin:6px 0px;">소위 이산상봉의 문제에서도 납북자, 국군포로 의 형식으로 접근하여 정치화(남</div> <div style="margin:6px 0px;">북공동학살이나 보도연맹 등의 반발도 우려됨)하기보다 북의 우려를 최소화하</div> <div style="margin:6px 0px;">는 접근이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div> <div style="margin:6px 0px;"> </div> <div style="margin:6px 0px;">말은 쉽지만..</div> <div style="margin:6px 0px;"> </div> <div style="margin:6px 0px;">최근 북의 인권개선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연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보도되었는데(변협 조찬포럼)</div> <div style="margin:6px 0px;"> </div> <div style="margin:6px 0px;">당부를 떠나 남북의 교류가 체제경쟁의 종속변수에 머물러 온 역사를 보면 </div> <div style="margin:6px 0px;"> </div> <div style="margin:6px 0px;">안타까운 일이다. </div> <div style="margin:6px 0px;"> </div> <div style="margin:6px 0px;">북핵, 인권이 또 하나 그러한 흐름이 아니어야 할 것이다. </div> <div style="margin:6px 0px;"> </div> <div style="margin:6px 0px;"> </div> <div style="margin:6px 0px;">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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