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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 잡느라 돌멩이 넣어 만들었는데 "당신이 만든 눈사람 때문에 다쳤으니 책임져"
눈으로 전국이 하얗게 뒤덮였다. 두텁게 눈이 쌓이자 곳곳에서 눈사람을 만드는 사람들이 보였다. 자신의 집 주차장 한쪽에서 눈을 뭉치던 A씨도 그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눈은 생각처럼 단단하게 뭉쳐지지 않았다. 그래서 A씨가 생각해낸 방법은 돌과 양동이. 그는 사람 얼굴만 한 돌에 눈을 덧대 눈사람의 얼굴을 만들었다. 같은 방식으로 양동이를 이용해 몸통을 세웠다. 그제야 눈사람은 동글동글한 형태를 갖췄다.
눈사람을 그대로 둔 채 집으로 돌아온 A씨. 그런데 다음 날 문 두드리는 소리에 나갔더니 한 소년이 눈사람 옆에 고통스러워하며 쓰러져 있었다. 알고 보니 어머니와 길을 가던 B군은 눈사람 얼굴에 돌이 있는지 모르고 해당 부분을 강하게 찼던 것이었다. 운동에서 배운 발차기를 해보다가 벌어진 일이었다.
변호사들의 대답은? "치료비 줄 이유가 없다"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①가해자(A씨)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② 그 행위는 위법(위법성)하며 ③가해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인과관계)해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는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런식으로 눈사람 만드는 사람이 많아지면 발차기나 손날치기 하는 댕댕이들이 사라지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