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6/152947027442b77af75cf949028d8d21f620ee96aa__mn18825__w787__h1105__f120330__Ym201806.jpg" width="787" height="1105" alt="98480e9e01fe45973d41e389060c9c69_AQaXD8yyXOGnS1f8kr2Qqlu.jpg" style="border:none;" filesize="120330"></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이런 글을 봤는데요</div> <div style="text-align:left;">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우선 아는 상식내에선 직권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칭죄는 해당 사항이 없어 보입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직권행사를 하지 않은 관명 사칭이면 경범죄이긴 한데 '내가 검사다' 라고 주장을 했다 보기에도 애매합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내가 검찰청 다닌다 라고 볼수는 있지만 검사다와 검찰청 다닌다는 의미가 완전 달라집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또한 저걸 적발하는 사람은 차에 있는 저것만 보고 차빼달라는 소리가 싫어서 만들었는지 증거가 없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그냥 검찰청 무늬가 이뻐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주장할 경우 법이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합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과연 이건 불법일까요? 아닐까요?</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전 불법이 아니다에 한표</div><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