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yrO3zGnNftk" frameborder="0"></iframe> <div><br></div> <div><span style="font-family:'돋움', Dotum;color:#333333;">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창명씨(46)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한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span><br style="font-family:'돋움', Dotum;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br style="font-family:'돋움', Dotum;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span style="font-family:'돋움', Dotum;color:#333333;">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강형민)는 지난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이씨에 대한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span><br style="font-family:'돋움', Dotum;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br style="font-family:'돋움', Dotum;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span style="font-family:'돋움', Dotum;color:#333333;">이씨는 지난해 4월20일 밤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포르셰 차량을 운전하다가 지주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span><br style="font-family:'돋움', Dotum;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br style="font-family:'돋움', Dotum;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span style="font-family:'돋움', Dotum;color:#333333;">또 그는 사고 당시에는 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도 함께 받았다.</span><br style="font-family:'돋움', Dotum;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br style="font-family:'돋움', Dotum;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span style="font-family:'돋움', Dotum;color:#333333;">당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이씨와 지인 5명이 사고 당일 저녁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소주 6병과 생맥주 9잔을 주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span><br style="font-family:'돋움', Dotum;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br style="font-family:'돋움', Dotum;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span style="font-family:'돋움', Dotum;color:#333333;">검찰은 경찰조사와 위드마크공식 적용 등을 통해 이씨가 혈중알코올농도 최소 0.102%에서 최대 0.143%의 음주를 했다고 추정했지만, 우선 0.05% 이상의 음주를 한 채 운전했다는 요지로 기소했다.</span><br style="font-family:'돋움', Dotum;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br style="font-family:'돋움', Dotum;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span style="font-family:'돋움', Dotum;color:#333333;">하지만 1심을 맡은 남부지법 형사1단독 김병철 판사는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도 음주운전 혐의는 "음주운전을 입증할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며 무죄 선고를 내렸다.</span><br style="font-family:'돋움', Dotum;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br style="font-family:'돋움', Dotum;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span style="font-family:'돋움', Dotum;color:#333333;">김 판사는 "피고인이 얼마만큼의 알코올을 섭취했는지, 알코올을 섭취한 것은 맞는지 구체적인 입증이 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무죄선고 취지를 설명했다.</span><br style="font-family:'돋움', Dotum;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br style="font-family:'돋움', Dotum;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span style="font-family:'돋움', Dotum;color:#333333;">1심의 판단에 불복한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손을 들어줬다.</span><br style="font-family:'돋움', Dotum;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br style="font-family:'돋움', Dotum;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span style="font-family:'돋움', Dotum;color:#333333;">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지난 16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span><br style="font-family:'돋움', Dotum;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br style="font-family:'돋움', Dotum;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span style="font-family:'돋움', Dotum;color:#333333;">선고공판에 앞서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다시 계산해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끝내 검찰이 산출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span><br style="font-family:'돋움', Dotum;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br style="font-family:'돋움', Dotum;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span style="font-family:'돋움', Dotum;color:#333333;">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운전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흘러 운전자의 술이 깼거나 한계수치 이하인 경우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 이른바 '사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방법'을 말한다.</span><br style="font-family:'돋움', Dotum;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br style="font-family:'돋움', Dotum;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span style="font-family:'돋움', Dotum;color:#333333;">항소심 재판부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씨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당시 이씨를 진료한 의사가 '술 냄새가 나긴 했지만 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이씨가 명료한 정신으로 횡설수설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이씨가 소주 2병을 마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span><br style="font-family:'돋움', Dotum;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br style="font-family:'돋움', Dotum;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span style="font-family:'돋움', Dotum;color:#333333;">이어 "이씨가 술을 마셨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씨가 마신 술의 양이나 음주운전을 시작한 시각 등이 특정되지 않아 이씨가 형사처벌 혈중알코올농도인 0.05% 상태에서 음주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span><br style="font-family:'돋움', Dotum;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br style="font-family:'돋움', Dotum;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span style="font-family:'돋움', Dotum;color:#333333;">한편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빠져나온 이씨는 취재진 앞에서 흐느껴 울며 "1년9개월 만에 억울함이 풀려 감사하다"는 심경을 밝혔지만 검찰의 대법원 상고로 다시 법정 앞에 서게 됐다. </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