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a target="_blank" href="http://www.hani.co.kr/arti/SERIES/397/620264.html" target="_blank">http://www.hani.co.kr/arti/SERIES/397/620264.html</a></div> <div> </div> <div> </div> <div>한겨레 토요판 기사입니다.</div> <div>밑에는 일부만 발췌합니다.</div> <div><strong>위에 기사 링크 클릭클릭!</strong></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img style="width: 590px" border="0" alt="" 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14/0118/00493942401_20140118.JPG" /></div> <div> </div> <div>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의 집무실 한쪽 벽에는 커다란 칠판이 설치돼 있다. 취재진이 15일 방문했을 때 칠판에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설명하는 표와 그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는 차분한 어투로 우리의 보험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5분여간 설명했다. 강재훈 선임기자 <a target="_blank" href="mailto:[email protected]" target="_blank">[email protected]</a></div> <div> </div>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hani.co.kr/arti/SERIES/397/620264.html" target="_blank">http://www.hani.co.kr/arti/SERIES/397/620264.html</a> <div> </div> <div> </div> <h4><font color="#c21a1a">[토요판]</font> 뉴스분석 왜? <br />노환규 의사협회 회장 인터뷰</h4> <div><font color="#1153a4">▶ 대한의사협회가 파업한다고 하면 국민은 2000년 의약분업 정책 시행 당시의 파업을 떠올립니다. ‘밥그릇 싸움’이라는 프레임이 어김없이 등장하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뭘 더 벌겠다고 파업까지 하느냐’며 삐딱하게 지켜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의사들이 ‘의료 영리화 반대’를 주장하며 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의사들이 돈을 더 벌 수 있게 하는 정부 정책을 반대하고 나선 걸까요. 의아합니다. 노환규 의협회장을 만나봤습니다. </font></div> <div><font color="#1153a4"></font> </div> <div><font color="#1153a4"></font> </div> <div><font color="#1153a4"></font> </div> <div><font size="3">-‘오랫동안 저수가가 지속되었다’는 게 무슨 말인가?</font></div> <div align="justify"><font size="3"></font></div> <div><font size="3">(노환규 회장의 집무실에는 커다란 칠판이 놓여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표와 그림을 그려가며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font></div> <div align="justify"><font size="3"></font></div> <div><font size="3">“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 입원환자의 경우 환자가 진료비 20%를 병원에 내고 건강보험공단이 나머지 80%를 보전한다. 그런데 공단이 진료수가를 늘 원가 이하인 평균 75% 수준으로만 책정해 왔다.(200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석자료) <u>예를 들어, 환자 치료에 병원이 100만원을 썼다면 진료수가는 75만원만 책정된다. 공단과 환자가 병원에 내는 돈을 다 합쳐도 75만원이니 병원으로서는 손해다</u>. 그러면 최소한 30만~40만원을 어딘가에서 받아내어야 병원 경영을 지속할 수 있다. 그래서 병원은 환자에게서 비급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 진료를 유도해 손해를 메우는 처지에 내몰린다. 의사들은 두번 양심과 싸우게 된다. 환자에게 싸구려 진료를 해야 하고,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유도할 때.”</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font> </div> <div><strong><font color="#017918">자회사들이 건강식품 만들고 <br />화장품 제조하고, 헬스클럽에 <br />온천업·의료기기 임대업까지 <br />병원은 자회사 상품 권할 테고 <br />전체 의료비 상승은 뻔한 일 </font></strong></div> <div align="justify"></div> <div align="justify"><strong><font color="#017918"></font></strong></div> <div>초진도 원격진료 하자던 복지부 <br />내가 문제 있다고 반박하니까 <br />경증환자만으로 바꿨더라 <br />경증환자인지 중증환자인지 <br />알기 위해 하는 게 초진인데… </div> <div align="justify"></div> <div align="justify"></div> <div align="justify"></div> <div><b>솔직하지 않은 정부, 자꾸 말장난만</b> </div> <div> </div> <div><br /> </div> <div align="justify"><font size="3"></font></div> <div><font size="3">-그렇다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보험료 올리자는 것인가? 결국 ‘밥그릇 싸움’인가?</font></div> <div align="justify"><font size="3"></font></div> <div><font size="3"><u>“보험료를 올리자는 게 아니라 의료수가 정상화하고 민간 보험 시장을 약화해 민간 보험 회사로 갈 돈을 공단에 가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u> 영국이나 유럽처럼 국민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2012년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의료보험이 공존하는 구조를 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정부는 의료 민영화(영리화)가 아니라고 설명하는데 그 말을 한번 믿어볼 수 없나?</font></div> <div align="justify"><font size="3"></font></div> <div><font size="3">“현오석 부총리는 ‘중국도 영리병원을 하니까 우리도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의료법 개정 및 보건의료투자활성화 대책 등이) ‘영리화는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정부 말을 어떻게 믿나. 정부 말이 안 믿기는 게 아니라 정부가 솔직하지 않은 것이다. 의료 영리화에 대한 국민 반대가 심해지니까 자꾸 말장난을 하는 것이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font> </div> <div align="justify"><font size="3"></font></div> <div><font size="3">우리나라는 국민이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의료보험의 선택 가입이 가능하다. 건강보험 제도를 기준으로 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의료 민영화’가 아니다. 반면 국내 의료기관의 94%가 민간 소유이다. 의료서비스 공급자를 기준으로 하면 이미 우리나라 병원은 민영화돼 있다. 또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있다. 수익이 나면 병원 경영을 위해서만 재투자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은 없다. 그러나 자회사를 통해 영리 행위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하면 ‘의료 영리화’를 추진한다고 볼 수 있다. 의사협회는 ‘의료 민영화’라는 단어에 담긴 함의가 다양해 공식적으로 ‘의료 영리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font> </div> <div> </div> <div><font size="3">-국민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 </font> <div class="article-alignR"> <table class="photo-view-area"> <tbody> <tr> <td><font size="3"> </font></td></tr></tbody></table></div> <div align="justify"><font size="3"></font></div><font size="3">“정부는 우리더러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싸운다고 하는데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우리에게 별로 없다. 파업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을 국민 여러분이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a target="_blank" href="http://www.hani.co.kr/arti/SERIES/397/620264.html" target="_blank">http://www.hani.co.kr/arti/SERIES/397/620264.html</a></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font> 노환규 의사협회장 인터뷰 영상</div> <div> </div> <div></div><embed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height="360" width="640" src="//www.youtube.com/v/G-MomAdhuUw?version=3&hl=ko_KR" allowaccess="null" allowfullscreen="null"></emb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