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전국 218개 시민단체들이 서울역 광장에서 정부의 철도민영화 방침에 반대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김동환	관련사진보기

공공부문 민영화를 반대하는 전국 시민단체들이 철도민영화 반대 입장을 공동으로 선언하고 추후 정부의 모든 민영화 움직임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등 218개 시민단체들은 3일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에 철도민영화 정책을 폐기할 것과 철도 발전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 모든 민영화에 대해 시민단체 모여서 대응할 것"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은 시민의 발인 철도교통에 정부의 민영화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 철도민영화를 추진했던 외국에서 나타났던 요금인상, 정부 보조금 폭등, 대형 인명사고, 교통 기본권 훼손 등이 한국에서도 그대로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31일 일어난 대구역 여객열차 탈선사고를 예로 들며 불안을 토로했다. 양천 아이쿱생협의 김미선 이사장은 "철도가 민영화되었을 경우 정비 인력이나 열차 운행 인력이 감축되면서 안전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면서 "대구역 탈선사고 같은 사례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명한 철도노조 위원장 역시 그 같은 점을 들어 철도민영화를 막아줄 것을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노조는 부산, 대구, 서울역 등 고속철도와 일반철도가 함께 운영되는 곳에서는 2, 3중의 안전장치와 열차가 대피할 수 있는 대피선로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이런 시설의 미비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지금의 코레일 경영 구조에서도 대피선로 설치가 안 되는데 철도 민영화가 이뤄지면 이런 안전장치, 시설비용을 가장 먼저 줄이게 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안전 철도를 위해서는 일단 민영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민영화의 이유로 꼽는 코레일의 부실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는 정부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남부원 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정부가 공공 교통서비스 제공과 그 유지를 위해 필요한 투자를 축소했던 책임을 숨긴 채 부실 원인을 철도종사자들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218개 시민단체가 수평적인 구조로 정부의 민영화 반대를 선언하고 나선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주요 주제는 철도민영화 반대였지만 그 이면에는 전기, 가스, 의료, 물 등 전반적인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 우려도 작용했다.

철도민영화가 성공하면 다음 차례는 나머지 공공부문이라는 시각이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처장은 "박근혜 정부가 MB정부 민영화 정책을 그대로 계승해서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철도로 시작하겠지만 가스, 물, 전력 등 이후 정부가 하는 모든 민영화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