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 자극적인가요?

제주변을 봐도 문 후보 지지자는 많지 않네요
(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는 의사중 저만 문후보 ㅠㅠ)

과연 썩어빠진 기득권 집단이어서 그런걸까요 ㅎ ㅎ ㅎ 
(제가 무슨 말을하든 의사를 욕하는 분들은 계속 하시겠죠 ㅠㅠ)

그래도 설명과 변명을 하려합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의료 시스템은 크게 미국식과 유럽식으로 나뉩니다

미국식은 의료도 산업의 관점이 강하죠
따라서 발전속도는 빠르지만 살인적인 보험/의료비가 수반됩니다

유럽식은 보장제도의 관점이 강합니다
따라서 병원이 대부분 국가소유입니다.(공공의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기본적 모습은 미국식입니다

따라서 현제 소수 몇개분야 제외하고

의료수준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정상입니다
(희귀병이나 재활 뭐 이런거 아님 외국진료 가봐야 우리나라보다 못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는 10%도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극의 시작은 전국민 의료보험부터였습니다

물론 전국민에게 보험적용하는것은 찬성이죠

그러나 의료시스템의 조정없이 보험을 시행했습니다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갈듯하니 더 걷기보다는

군사정부 특유의 협박이 나왔습니다. 

원가의 70%만 받으란거죠. 

상대적 피해(?)를 받은 의사들은 살길을 찾아나섭니다

일단 5분진료 하던거 2분으로 줄여서 일단 머리수라도 많이보구요

약 리베이트에 기대게 됩니다. 비보험 항목도 있겠네요



전두환시절 전까지 의대수가 지금의 절반입니다

전두환시절이후 의대의 급격한 증가로 슬슬 환자수로 버티는것은 산술상 힘들어집니다

결국 90년대 후반에는 동네 소규모 병원 순 수입 = 리베이트 가 됩니다


과거에는 의료보험조합이 2개였습니다

직장의료보험조합과 직장을 다니지않는 사람들이 가입되는 지역의료보험조합

직장의보야 돈을 잘 걷었죠. 유리지갑이니까요 돈이 나중에 운영되고도 7천억쯤 쌓입니다

문제는 소득을 파악할 길이 없는 지역의보였습니다. 

최저로만 걷다보니 국가에서 상당한 돈을 지속적으로 적자보전을 해줬습니다

이제는 그 돈도 아까워집니다

저걸 해결해보려 한 짓이 의료보험조합 통합이었습니다

뭐 당연히 몇년 버티고 재정은 말라갔습니다

국가에서는 더 걷으려 해도 조세저항으로 표는 깍이기 싫고

의료에 돈을 지속적으로 넣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것이

그동안 알고도 모른척 했던 리베이트를 의료비로 돌린다면

재정적자를 메울 수 있을꺼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의약분업이 탄생합니다

문제는 동네 의사들이었습니다. 

절반이상이 당장 문닫게 생겼으니 파업을 해버립니다

결국 국가가 보험수가를 올려주는데 

의약분업 시행전보다 훨신 더 많은 돈을 넣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국가가 넣어야 할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수가제나 총액계약제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즉 얼마 정해진돈 줄테니 알아서 아껴봐라 라고 하는거죠

그런데 이 제도는 공공의료가 80%이상인 유럽에서 가능한 제도죠

즉 병원도 국가소유에 의사도 공무원 뭐 그럼 이윤을 낼 필요가 없으니

당연히 적정수준(?)을 유지하며 돌아가겠지만

우리나라는 남는게 이익이라면 무조건 어려운 환자 피하고, 최소진료하는게 남는게 되는겁니다

정상적인 진료가 가능할까요??

물론 시스템이 바뀌는 것에 대한 기본적 반감을 갖게되는 본능으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구조가 다른 것을 서로 끼워 맞추려하면 분명 많은 모순이 생깁니다

지금상태가 좋다고 말씀들은 하시지만 다들 보장이 늘어나고 내가 병원비 적게내길 원하는것이 사실입니다

그 방향으로 국가가 움직이면서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것이

의사짜내기입니다. 언론도 의사는 개객기 하고 보태주고요. 

대통령이야 5년 짧은 임기동안 버티면 되니 ㅎㅎㅎㅎ

결국 의료수가는 안올리고, 심평원이란 곳에서는 한푼이라도 더 깍으려

전세계가 인정하는 기준따위는 가볍게 무시하고 자체 기준 만들어서 안따르면

삭감에 의사 개객기 하고 환자에게도 통보하죠

 생명과 밀접할수록 보험대상이 많으니

당연히 산부인과 외과계열 기피하게 되구요

의사수는 많은데 보험적용 안되는 일 하는게 더 편하고 더 많이 버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쉽게말해서 하루평균 18시간 일하면서 한달에 한두번 쉬고, 툭하면 멱살잡히거나 
하루 9시간 근무에 토욜 오전까지만 일하고 휴일 다 쉬며 월급은 더 많이 받는다면?

결국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가 성형천국이 된 가장 근본적 이유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의사수가 늘어나면 시장원리를 쫓아 질은 높아지고 가격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유발수요만 늘어나게 되는 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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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후보 공약은 그냥 유럽식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존 병원들을 국가에서 사들이겠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구요

문후보 공약을 이행하는데 1인당 5천원 더 든다 말했을때

의료분야에서만큼은 무지한 사람이구나 하고 개탄했습니다

차라리 박근혜가 지금 의료보험공단 자체 지출비용을 줄여 재원 마련한다는 말이

더 다가왔구요( 전세계 의보에서 자체 사용하는 비용이 10% 넘는 곳은 한국뿐입나다.  20%도 넘죠 )



쩝 그렇다구요 ㅠㅠ

네 제가 좀 많이 두서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료정책 수장이 김용익인데

여러분이 박근혜+일베 싫어하는것 보다 더 의사들이 싫어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의사들이 정책과 관련인물을 보면 

최악이 문후보란 시각이 형성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