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판결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판사의 공적마인드 같음

게시물ID : humorbest_1791965

작성자 : 콰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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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59.21.***.77

댓글 : 8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26/02/16 07:56:35

원글작성시간 : 2026/02/14 11: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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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판결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판사의 공적마인드 같음

계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함.

공동체에 위협이 되는 문제에 대해 얼마나 적절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가?

가령 초코파이 집어먹었다고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는 거랑

내란에 대해 참작 사유를 거론하는 경우나

뇌물을 받고 공천에 개입하는 것이 국정농단이 아니라 그저 백 좋아하는 잡범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나,

재판에 올려진 사안에 대한 공적인 가치 평가를 거의 하지 않는 거 같다고 생각함.

애초 그러한 사람들이 왜 공적 영역에서 타인의 인생과 공동체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일을 맡았을까?

그냥 사적인 영역에서 잘먹고 잘사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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