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 허위 글 쓴 이수정 벌금 500만원 구형

게시물ID : humorbest_1791065

작성자 : 라이온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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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등록시간 : 2026/01/13 22:34:13

원글작성시간 : 2026/01/13 13: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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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 허위 글 쓴 이수정 벌금 500만원 구형

<strong style="color:#303038;font-family:'-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display:block;overflow:hidden;margin:33px 20px 10px 3px;padding-left:11px;font-weight:bold;border-left:2px solid rgb(20,20,20);">"가짜뉴스에 속은 제 어리석음 자책…깊이 반성"…내달 5일 선고 <div class="nbd_im_w _LAZY_LOADING_WRAP" style="clear:both;margin:0px;padding-top:0px;text-align:center;"> <div class="nbd_a _LAZY_LOADING_ERROR_HIDE"> </div> </div>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에 관해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투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게시물을 올릴 때 실제로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목적이 전혀 없었다. 게시 직후 허위성을 인식하자마자 9분 만에 곧바로 삭제하고 사과문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일한 범죄사실이 명예훼손으로도 기소됐는데 이 역시도 비방의 의도가 없었다"며 "선거에 미친 영향도 없거나 미미한 점, 유사 사례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된 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피고인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하지 않은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844003?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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