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민주국가들 어떤 사법부가 이런 현실이 가능하다고 여길 것인가. 세계 민주시민들 그 누가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까.
국민 모두가 두 눈으로 목격한 명백한 이 반헌법적 쿠데타의 범인이 아닌가.
이런 흉수를 구속하는데도 몇달씩이나 걸렸고, 그 과정에서도 이 나라의 검판새들의 온갖 법기술들로 지연되고, 심지어 엽기적 구실까지 동원해 줘서 풀려나기도 하고...
피의자의 권리도 증거가 명백하지 않을때 존중받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다 목격한 명백한 흉수이고, 논란의 여지도 없는 적나라한 반국가적 내란범을 헌법재판소에서 중범죄임을 확정해 무죄가 될 수 없는 그야말로 완전한 현행범임이 증명된 자이다.
이런 흉수의 변명을 듣자고 내리 1년을 재판을 벌여주고, 이런 수괴가 일말의 뉘우침도 없이 연일 선동을 이어감에도 이 나라의 판사들은 그저 일상처럼 태평스럽게 자신들의 독립적 지위만을 걱정하며 분통터지는 국민들의 눈은 안중에도 없다.
계엄 시도중에 국회와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반대하며 들고 일어났을때 이 나라의 검사들과 판사들은 침묵했다.
이제 국민들은 그런 검사들과 판사들에게 묻고 싶은게 있는 것이다.
검사와 판사들의 존재이유는 무엇일까.
법보다 밥그릇이 더 소중했던 그들만의 법이고 자신들의 권위만을 위한 법일 뿐이라고 솔직히 행동으로 다 고백하고 있지 않나.
어떻게 판사가 버젓히 판결문에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으니 국회에서 빠루를 휘두른게 별것 아닌 범죄인양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써대고 있는가.
그런 논리로 내란수괴가 또 풀려날 수도 있다는 황당한 걱정을 국민들이 자꾸 해야만 하는 현실을 세상 그 어떤 법치국가에서 볼수 있는가.
수괴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고 국민들이 지지하면 헌법을 짓밟은 놈도 선처된다는 희안한 법기술이 이 나라의 판사들에겐 상식처럼 통용되니 법은 그저 의미없는 문자들일 뿐, 판사들의 내키는 기분이 곧 이 나라의 법치이자 판사들만의 불가침의 권리라는 오만스러운 논리에 주먹감자를 멕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