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은 증여, 네 돈은 의혹?" 한국 정치의 프레임 쇼

주진우 의원이 ‘법무부 장관 제안’을 조건부로 승낙했다.

물론, 자신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한 위트 섞인 답변이다.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려면 청문회를 통과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재산에 대한 검증 절차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간의 공방은

한국 정치가 얼마나 쉽게 진흙탕 싸움으로 전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국회의원을 여러 번 역임하고 총리 후보까지 된 김민석 후보의 재산은 고작 2억 원이다.

현대 정치 청백리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공무원(검사) 출신 정치인인 주진우 의원은 재산이 약 70억 원이다.

그런데 주진우가 김민석을 공격한다.

“도둑질한 것 아냐!”라고…

주 의원 아들은 미성년자 시절부터 7억 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7억여 원이라는 거액을 증여받으려면 증여세만 수억 원에 이른다.

그렇다면 이 돈은 또 어디서 왔을까?

답이 또 다른 의혹을 만든다.

주 의원 아버지는 과거 악질적인 공안검사로 악명 높던 인물이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런 식의 불투명한 재산 형성과 권력 세습을

언제까지 묵인하고 용인해야 하는가?

주 의원이 김 후보에게 하는 공격은

대한민국 보수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프레임 공격이다.

특히 검사 출신들의 장기다.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무작정 "도둑놈이다!"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지목된 사람은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해야 하고,

그 긴 증명의 시간 동안 이미 여론은 '의심 가는 자'로 낙인찍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정치적 목적을 다 이룬다.

하지만 대부분 상대편은 반신불수가 되거나, 낙오자가 된다.

더 문제는 이러한 저급한 프레임 전쟁에,

언론과 일부 지식인들이 슬그머니 양비론을 내세워 동조하는 것이다.

"의혹은 의혹일 뿐, 입증하면 끝"이라는 무책임한 논리로,

근거 없는 정치적 프레임 공격에 오히려 정당성을 부여하고 확산시키는 데 일조한다.

우리는 뼈아픈 기억이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검사와 언론의 프레임 공격에 언론과 지식인들은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나아가 ‘검증’이라는 이름 아래 여론을 부추기는 역할도 자처했었다.

또 그럴 것인가?

또다시 바보짓을 할 것인가?

이제라도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지식인들은

무책임한 프레임 전쟁이 아니라 명확한 팩트와 엄정한 기준을 가지고

공직자를 검증하는 성숙한 공론장을 운영해야 한다.

당신은 검찰과 언론 등 기득권 프레임 공격을 버틸 자신이 있는가? 

모두 다 이재명 같을 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