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세계 10대 경제대국인 대한민국호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급작하게 바꿀 수 있는게 많지 않다. 만약 아프리카 어느 아주 못사는 나라라면 똑똑한 대통령이 탄생하면 많은것을 바꿀 수 있다.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들이 다이나믹하지 않는 이유이다.</p> <p> </p> <p>윤건사네 정권이 지지율이 20%로 추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질적 이유는 "현재에 대한 왜곡된 부정"이다. 즉, 대한민국호를 저 아프리카 아주 못사는 나라라는 생각이 대통령부터 쫄들까지 꽉 들어차 있다는 것이다. </p> <p> </p> <p>예를들어보자. 이들은 다주택자의 종부세, 대규모 기업집단의 법인세를 깍아준다고 했다. 이것이 나라의 규모가 적고 복잡하지 않는 나라라면 뭐 그렇게 해도 그 영향이 적다. 그러나 경제규모 세계 10대 나라 정도가 되면 이게 그리 단순한게 아니다. 세금을 깍아주면 세수가 줄으들고 세수가 줄으들면 예산내에서 경직성 예산(공무원 급여등)을 제외하고 겨우 20~30%될까 말까한 정책적 예산(우리나라 국가 예산을 600조라 하면 120조 ~ 180조정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 경직성 예산은 세수가 준다고 해서 줄일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다. 결국 미래를 대비한 예산,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는 예산, 복지예산 등을 줄일 수 밖에 없다. </p> <p> </p> <p>우리나라 같은 나라나 더 잘 살수 있는 나라들은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급격하게 바꿀수 없는 이유이다. </p> <p> </p> <p>그런데 집권한 세력의 머리속에 60~70년대 같은 현실파악이 머리에 들여차 있으니 모든 일들이 꼬일 수 밖에 없다. 대표적인게 청와대 이전이다. 청와대 이전은 이전 정부부터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지방분권, 소통의 강화, 전쟁등에 대비한 안보 등 아주 복잡한 이슈로 청와대를 버리고 세로운 대통령실을 만들자는 논의가 있었다. </p> <p> </p> <p>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를 옮기고자 하자면 차분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전개했어야 했다. 문재인도 하려 했지만 의지부족, 코로나 팬데믹등 환경때문에 결국 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옮겨버렸다. 이제부터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결국 옮기는 것을 결정한 대통령의 책임이 되어 버렸다. 대통령 집무실, 관저를 옮기는 것이 단순하지 않는데 너무 단순하게 처리해서 위기대응역량부족, 못난 대통령이 드러나는 문제 등등이 드러나버렸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수십년동안 쌓여진 소프트파워 즉, 운영 노하우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다. 어떤 제도나 순기능이 있기 마련인데 제도를 바꾸기 보다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극대화하고자 해야 하는데 단순히 하드웨어를 바꾸는데 집중하면 망하는 법이다</p> <p> </p> <p>윤가네 정권이 앞으로도 잘할 가능성이 1도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윤가네야 5년동안 뻘짓하다 망하면 그만이지만 덕분에 같이 망하는 나같이 불쌍한 백성은 어쩌란 말인가? 2번찍은 인간들 손가락을 아직도 낙동강에서 본적은 없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