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따라 한국 법원이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현금화 절차를 시작한 것은 양국 간 강제징용 문제 해법 논의를 재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는 현금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일본과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일본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보다 적극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양측 입장 차이가 워낙 큰 데다 국내정치적 이유로 양국 모두 물러서기가 쉽지 않다. 정부 일각에서는 5일 현금화를 막기 어렵고 당장 외교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현금화 이후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법적·경제적·외교적 보복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해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무역·금융 분야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두 자릿수 보복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한국 정부가 소유한 일본 내 자산을 압류하거나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했다는 명분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한국을 제소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외교적 조치로는 비자발급 제한, 주한 일본대사 귀국 조치 등이 꼽힌다. 경제적 보복 조치로는 한국 기업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골라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예상된다. 또, 한국 기업에 대한 대출금 회수와 같은 금융 보복이나 신용등급 인하 등도 예상된다.
하지만 일본이 이 같은 대응조치를 꺼내들기는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인다. 법적 조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무리수이며 비자 제한과 같은 외교적 보복 조치는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시행 중이다. 경제적 보복은 일본에도 피해가 갈 수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지난해 일본은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핵심소재에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제외 등을 사실상 가장 효과적인 보복 조치라고 판단해 꺼내들었던 것”이라며 “지금 거론되는 일본의 보복 조치들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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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본과 상대로 무역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적자를 보는 구조이고 일본과 무역을 시작한 이래 한번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죠.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중국이 원료를 공급하면 일본이 1차가공, 한국이 완성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구조로 바뀌게.됩니다.
그러다보니 이제는 한국에서 안사주면 일본도 팔곳이 없어 타격을 입게되는데. 한국입장에서는 일본이 안판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국산화하거나 대체품을 찾을수 있는 상황이라 수출규제를 하면 할수록 일본이 손해보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 일본이 수출규제 직전 전문가와 재계인사들을 모아두고 한국에 가장 타격이 클것으로 예상한 반도체 소재를 규제했으나 결과는 일본기업들만 ㅈ망했죠. 문제는 이 반도체 규제가 일본이 꺼낼수있는 가장 큰 카드였는데 이게 폭망해버린겁니다.
금융규제도 원숭국 2인자 아소다로가 얼마전 꺼내든 카드였는데. 실제로 우리가 IMF때 일본자금의 대거 유출로 위기를 맞았었죠. 하지만 우리정부는 그 후 칼을 갈고 외환보유고를 늘려 현재 세계9위의 외환보유국일 뿐 아니라 미국과 600억달러 통화스왑. 미국과 무제한 스왑이 되는 캐나다와 스왑이 체결되어 일본자금이 나간다한들 얼마든지 다른곳에서 빌릴수 있게된것입니다. 오히려 코로나사태에후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 여기저기서 돈싸들고 찾아올겁니다.
비자발급제한도 아소가 꺼내든 카드였지만 이건 이미 시행하고 있는거나 마찬가지고. 그럴경우 지들 관광지만 망테크 탈 뿐이죠.
게다가 이번에 한국이 G10이나 G11에 가입하게 되면 아시아 유일의 G7국가였던 일본이 국제회의에서 한국을 까던짓을 더이상 못하게 되어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게 되죠.
이러나 저러나 망해가는 나라의 최후 발악으로 보여지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