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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umorbest_1533987
    작성자 : ravio
    추천 : 76
    조회수 : 3211
    IP : 112.160.***.143
    댓글 : 37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7/12/14 00:26:34
    원글작성시간 : 2017/12/13 08:31:42
    http://todayhumor.com/?humorbest_1533987 모바일
    의료적폐 심평원 1억명분 건강정보 팔아넘겨
    벌서 한달전 있었던 국정감사때 나온 이야기 인데 오유를 비롯한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화제가 되질 않았더라구요

    핵심만 요약하자면 

    52건(약 6420만명분)의 '표본 데이터셋'을 1건당 30만원씩 받고 AIA생명·KB생명보험·KB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미래에셋생명·현대라이프생명·흥국화재해상보험·스코르 등 민간 보험사 8곳과 보험개발원·보험연구원 등 민간 보험연구기관 2곳에 제공

    성생명·삼성화재·교보생명·신한생명·코리안리재보험 등 5곳에도 35건(약 4430만명분)의 '표본 데이터셋'을 제공

    결국 1억명분의 진료데이터 정보를 민간 보험사에 돈을 받고 넘겼네요

    그들 말로는 '학술연구용 이외의 정책, 영리목적으로 사용불가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글세요 국민의 개인 정보를 돈을 받고 넘긴 시점에서 이미 문제인것 같은데...  기사를 보면 영리단체인 보험사에서 영리목적인 '보험상품 연구'에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건강보험공단은 21조의 누적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수가는 왜 높일 수 없고 또 건강정보를 팔아넘긴 돈은 누구 주머니로 들어간건지

    답답하기만 하네요...

    ▼찾아보니 심평원관련되서 이런 기사도 있어서 같이 올려봐요
    출처 http://www.womaneconomy.kr/news/articleView.html?idxno=54627
    http://seoulwire.com/news/view.php?idx=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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