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성 시인이 무고죄로 자살기도를 했습니다. 이에 국민청원을 신청했습니다

게시물ID : humorbest_1530473

작성자 : Kanye_West★

추천 : 46

IP : 1.239.***.39

댓글 : 7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7/12/05 18:35:37

원글작성시간 : 2017/12/02 23:03:10

http://todayhumor.com/?humorbest_1530473

모바일

박진성 시인이 무고죄로 자살기도를 했습니다. 이에 국민청원을 신청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056?navigation=petitions

링크입니다. 이 글이 되도록 많은 곳으로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로그인을 다른 계정으로 할 때마다 여러번 투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래 글은 청원 전문입니다.

얼마 전 박진성 시인의 자살기도가 있었습니다.
2016년 10월 19일 박진성 시인은 '박진성 시인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라는 트위터를 시작으로 당해 10월 21일 '여자 습작생들에게 수년간 성범죄를 저질렀다' 라는 기사가 나오며 출판계약이 모두 취소되고 기존의 책들도 모두 회수되었으며,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1년 뒤 2017년 10월 1일 두 사건 모두 무혐의 처리가 되고, 명백히 무고임이 드러나 허위로 고소한 두 피해자 모두 무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허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기소유예, 벌금 30만원 형의 판결이 내려졌고, 박진성 시인에게 아무런 사실관계도 묻지 않고 이 사건을 처음 기사화 한 기자는 아직까지 한 마디의 공식적 사과나 법적 처벌 또한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리고, 자살시도까지 이끌고 간 이들에 대한 처분이 고작 기소유예와 벌금 30만원이라는 것을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성범죄에 관한 무고죄를 폐지하거나, 현재보다 완화하자는 주장이 있고 그 주장 또한 나름의 이유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차별을 받아왔으며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성범죄를 당하여도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존재함을 여성들처럼 피부로 느낄 수는 없겠지만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고죄는 단순히 증거가 없거나, 혐의없음 판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고죄는 '피해사실을 주작(做作)하여 신고하는 범죄 즉, 무고(無辜)한 사람에게 허위사실을 덮어씌우는 행위' 를 지칭합니다. 이 이유로 성범죄 무고죄는 여성으로써 입는 차별과 피해가 아닙니다. 여성이기 이전에 한명의 인간으로써 악의적인 의도로 타인의 삶과 존엄성을 짓밟은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헌법과 판례에 나온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일 뿐 아니라 그 종국적 목적임을 엄숙히 확인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허위로 범죄를 신고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수단으로 하여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무고죄를 포함한 모든 무고죄를 처벌할 때 남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성별과 빈부,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이유를 모두 배제하고 '허위로 고소한 그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 무고죄의 처벌이 극도로 약하기에 일어나는 부작용들입니다.
무고한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 11월 27일 네이버-중앙일보 “성폭행 당했어요” 무고죄 30% 급증…성범죄도 고공행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775710

2016년 8월 19일 네이버-한국경제신문 (경찰팀 리포트) 죄 없는 사람 잡는 무고…진실 밝혀져도 인터넷엔 주홍글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642709

2015년 5월 5일 동아일보 지하철 성추행범 진짜 억울해요!-피해자 진술에 절대 의존…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50505/71081248/1

2017년 1월 18일 네이버-MBC뉴스데스크 줄지 않는 '무고 범죄', 솜방망이 처벌 때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2=370&oid=214&aid=0000725099

2016년 7월 27일 네이버-MBC뉴스데스크 (이슈클릭) 성폭행 당했다더니 '진술 번복' 판치는 무고, 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2=370&oid=214&aid=0000651483

2015년 6월 28일 네이버-서울경제신문 돈 때문에… 복수심에… 성범죄 무고죄 급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2704119

2016년 4월 16일 네이버-한국경제신문 (경찰팀 리포트) 경찰·검찰 무혐의 사건 이중수사, 연 1500억원 낭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579972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7/12/02 23:04:53 218.49.***.55 서동재검사 742544
[2] 2017/12/02 23:06:24 1.250.***.37 비틀까말까 614599
[3] 2017/12/02 23:16:35 1.240.***.22 아이디어고깔 654002
[4] 2017/12/03 00:35:33 220.126.***.181 삵이 114595
[5] 2017/12/03 01:40:41 211.208.***.47 알베르토까뮈 439385
[6] 2017/12/03 04:15:01 122.35.***.151 레이크블루 736949
[7] 2017/12/03 11:31:06 219.251.***.21 ffmk2 376268
[8] 2017/12/04 09:10:33 211.36.***.157 아라이너구리 171930
[9] 2017/12/05 14:21:07 39.112.***.98 야채소 724669
[10] 2017/12/05 18:35:37 125.137.***.88 봄의천국 452503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