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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umorbest_1497140
    작성자 : 딤스
    추천 : 137
    조회수 : 8199
    IP : 125.141.***.42
    댓글 : 15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7/09/21 17:36:16
    원글작성시간 : 2017/09/21 16:47:35
    http://todayhumor.com/?humorbest_1497140 모바일
    대법원장의 권한으로 알아본 자한당 결사 반대이유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9/1505979733d6164e6345cf4850931d5e448eb55a9a__mn753911__w1000__h487__f52471__Ym201709.jpg" width="800" height="390" alt="197850231.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 filesize="52471"></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 <div><font size="5"><b>대법원장의 권한</b></font></div> <div> </div> <div><b><font size="3">1. 대법관 임명 제청권 </font></b></div> <div>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이다(법원조직법 제4조 2항). </div> <div>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헌법 제104조), 임기는 6년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div> <div><span style="font-size:9pt;"> </span></div> <div><b><font size="3">2. 각급 법원 지휘권</font></b></div> <div> </div> <div><b><font size="3">3. 각급 법원장 지명권 </font></b></div> <div>30여 개 법원(위 표의 컬러로 세겨진 법원)</div> <div> </div> <div><b><font size="3">4. 헌법 재판관 지명권 </font></b></div> <div>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div> <div>이 9명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div> <div><font size="2"> </font></div> <div><b><font size="3">5. 전국 판사 임명권 </font></b></div> <div>전국 판사 약 3000여 명의 임명/재임용 결정</div> <div> </div> <div><b><font size="3">6.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결정권</font></b></div></div> <div><br></div> <div>즉...대법원장은 사법부에서 어마어마한 권한이 있음. </div> <div><br></div> <div>적폐의 일원인 <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5.4px;font-weight:bold;">국정농단 관련 정말 좋은 판사</span><span style="font-size:9pt;"> 들은 말한마디면 갈아치울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이 있음.</span></div> <div><br></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9/1505980021926cfe9a2c834b0999c114442727a84d__mn753911__w1078__h4243__f281473__Ym201709.jpg" width="800" height="1200" alt="150595409649f9e2641ee040189a603aa2aab5b90c__mn133479__w1078__h4243__f280940__Ym201709.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 filesize="281473"></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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