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일뿐입니다. 경제민주화의 본령은 하도급업체 중소기업 비정규직노동자 영세자영업자의 삶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경제민주화에 이를수 있습니다"
김상조
"후보님. 그게 바로 제 생각입니다. ( 제가)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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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불평등이 심화되기 시작한 시기가 87년 6월항쟁~노태우임기종료인 92년부근. 이 시점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97년 외환위기가 전혀 아닙니다.)
재벌들이 낙수효과를 거두고 경제성장의 과실을 모두 쳐묵한 이유는 결코 단순하지 않은데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분식회계입니다. 일본이 수 십년간 저성장을 한 이유가 바로 이 분식회계를 일거에 정리하지 못하고 질질 끈데 있었고 반면 미국은 이걸 반면교사 삼아 일거에 해소해버렸습니다.
한국은 후자의 경로를 밟았죠. 기업의 분식회계를 국가부채와 노동자희생으로 일거에 쓸어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보수와 진보 양쪽반응은 극도로 불신적이죠. 보수는 국가부채가 너무 폭증했다고 주장하고 진보는 이때부터 시작된 노동유연화와 비정규직확대가 양극화의 주원인이 되었다고 진단합니다.
어찌되었건. 수많은 재벌기업들은 역사상 유례를 찾을수 없는 국가와 노동의 희생으로 순식간에 전열을 정비했어요. 따라서 이 재벌들은 고용을 창출하고 납세를 해서. 노동문제를 해소하고 국가부채를 감소해 정리할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했어야 옳았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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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점에서 김종인 유승민 vs 문재인 김상조의 견해가 갈리는데요. 전자는 90년대 극초반으로 추정되는 불평등의 출발이 군부독재의 소멸로 인한 재벌세력의 급부상으로 진단합니다. 따라서 재벌권력을 조져야한다라는것이죠.
반면 후자는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겁니다. 재벌은 원래 죽었어야 맞죠. 일본처럼 분식회계를 수십년에 걸쳐 감추고 뒤켠에서 까는 식이었다면 재벌은 성장잠재력을 상실했을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가와 국민희생위에서 한방에 살려냈죠.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의 본질은 재벌개혁이 아니라 재벌이 세금을 많이 내서 국가부채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양질의 고용을 많이 해서 노동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는것이라는겁니다.
문재인은 이 부분을 재벌간담회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겠죠. 김상조가 이런 부분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것은 일본정부가 분식회계부분으로 겪은 통한의 한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와 같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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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핵심본령은 간단해요. 감세효과 낙수효과. 이런 것 없다는겁니다. 그냥 정부의 모든 정책여력이 다이렉트로 영세자영업자 하도급업자 비정규직으로 쏟아져버리게 하는겁니다.
노동정책도 마찬가지에요. 재벌만 정신나간 낙수효과를 주장하는게 아니라 노동계도 정신나간 낙수효과를 주장하고 있죠. 대기업노조가 파업해서 연봉 쭉쭉 올려야 노동분배율이 확장한다. 그래야 그 밑의 중소기업노조도 소득이 올라간다. 희대의 "헛소리"입니다. 구시대좌파의 노동신파운동의 생명은 그 효용이 다한지 이미 수십년이 넘었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으로 노동자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이를 통해서 노동자간 연대감을 회복하는것입니다. 노동자의 행복지수와 투쟁력을 올리는 유일한 길은 노동자간의 임금불평등이 줄어드는것뿐이고 바로 그래야지만이 노동분배율 향상도 꾀할수 있겠죠. 이게 문재인의 생각이고 김상조와 동일합니다.
김상조는 자기가 몸을 의탁할 주군을 평가할 때 3가지를 봤어요. 첫째는 방향성입니다. 방향이 같아야 같이 가죠. 둘째는 의지입니다. 의지가 없으면 개혁은 용두사미로 끝납니다. 셋째는 학습능력과 진화입니다. 구체적인 각론은 김상조 본인이 경제학자이기에 실행할수 있어요. 하지만 지도자에게 최소한의 학습능력과 진화가 없다면 지도자는 얇은 귀로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밑의 장수들까지도 붕괴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김상조는 문재인에게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나의 무릎을 탁치게 만드는 정치인" 문재인의 식견과 내공이 얼마나 풍부한지 잘 알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경제불평등과 성장잠재력둔화. 이 2가지 사안은 한 순간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만 말이죠. 방향이 옳고 의지가 확고하다면 결국에는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희안한 나라에요. 동북아뿐 아니라 아시아를 통틀어서 최고의 정치시스템을 구현중인 나라죠. 인정하십니까? 이런 한국인의 저력은 외교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수밖에는 없는것이겠구요. 이미 한국의 정치경제 양 부분은 전세계의 학계에서 맹렬한 연구대상이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것은 겸손이지만 지나치게 낮추게되면 비하로 치닫게 됩니다.
문재인은 생각보다 정말 큰 사람입니다. 상상 그 이상으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