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MsoNormal"><br></p> <p class="MsoNormal"><span style="font-size:9pt;">글이 길다고 느끼시는 분은 마직막 부분 결론만 보셔도 됩니다.</span></p> <p class="MsoNormal"><br></p> <p class="MsoNormal">"호적에 빨간줄"에 대해 araboja</p> <p class="MsoNormal">죄를 지으면 그에 따른 법적인 처벌도 받지만<span lang="en-us"> '</span>관용구<span lang="en-us">' </span>형태로<span lang="en-us"> "</span>호적에 빨간줄 그인다<span lang="en-us">"</span>고 많이들 이야기 합니다<span lang="en-us">.</span></p> <p></p> <p class="MsoNormal">이<span lang="en-us"> "</span>호적에 빨간줄<span lang="en-us">"</span>에 대해 알아봅니다<span lang="en-us">.</span></p> <p></p> <p class="MsoNormal">판사의 판결이나 혹은<span lang="en-us"> "</span>구약식<span lang="en-us">"</span>으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나올 경우 국가에서 관리하는<span lang="en-us"> 3</span>가지 자료에 범죄 기록 및 처분 기록이 등재됩니다<span lang="en-us">.</span></p> <p></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1. </span>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수형인 명부<span lang="en-us">, </span></p> <p></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2. </span>등록기준지<span lang="en-us">(</span>본적지<span lang="en-us">)</span>의 시<span lang="en-us">·</span>구<span lang="en-us">·</span>읍<span lang="en-us">·</span>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 명표<span lang="en-us">, </span></p> <p></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3. </span>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 자료표<span lang="en-us"></span></p> <p></p> <p class="MsoNormal">이 세가지 서류에 기록됩니다<span lang="en-us">.</span></p> <p></p> <p class="MsoNormal">이 중 수형인명부와 수형인 명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에만 기재됩니다<span lang="en-us">.</span></p> <p></p> <p class="MsoNormal">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 자료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수사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기록되게 됩니다<span lang="en-us">.</span></p> <p></p> <p class="MsoNormal">그러나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 관련 가족관계 증명서 등 어떤 자료에서도 범죄사실이나 처분 기록 등이 남지 않으며 그런걸 따로 기록하는 항목이 없습니다<span lang="en-us">.</span></p> <p></p> <p class="MsoNormal">검찰과 등록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 명부와 수형인 명표도 기록<span lang="en-us">, </span>관리하는 기간이 있는데<span lang="en-us">,</span></p> <p></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3</span>년 초과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 집행종료 후<span lang="en-us"> 10</span>년<span lang="en-us">, 3</span>년 이하의 징역<span lang="en-us">, </span>금고는<span lang="en-us"> 5</span>년<span lang="en-us">, </span>벌금은<span lang="en-us"> 2</span>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고 수형인 명표는 폐기<span lang="en-us">, </span>수형인 명부는 해당 범죄사실과 처분란을 삭제하여 전과기록을 말소합니다<span lang="en-us">. </span>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수형인 명부와 수형인 명표가 정리됩니다<span lang="en-us">.</span></p> <p></p> <p class="MsoNormal">경찰에서 관리하는 수사 자료표는 죽을 때까지 폐기되지 않습니다<span lang="en-us">.(</span>죽고나서도 폐기되지 않겠지요<span lang="en-us">.) </span>그러나 이 수사 자료표는 두고두고 활용되어 향후 동종 범죄<span lang="en-us">(</span>전과 조회<span lang="en-us">) </span>수사에 활용하게 됩니다<span lang="en-us">. (젊을때 한번 실수한</span><span style="font-size:9pt;"> 입장에서는 악질적인 자료이긴 한데...)</span></p> <p class="MsoNormal">이 경우 타인이나 기업체 채용 등에 관하여 수사 자료표를 해당 기업<span lang="en-us">(</span>타인<span lang="en-us">)</span>이 경찰에게 요구하여 개인의 자료를 취득할 경우 해당 경찰관 옷 벗어야 합니다<span lang="en-us">. </span>당연히 개인의 민감한 정보이므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경우가 아니면 절대로 타인이나 타 기관에 노출이 불가능 합니다<span lang="en-us">.</span></p> <p></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span>자발적 공개는 국회의원 출마 등 타 법률에 명시된 조건일 경우<span lang="en-us">)</span></p> <p></p> <p class="MsoNormal">혹은 공무원 취업<span lang="en-us">, </span>장교임용<span lang="en-us">, </span>사관학교 입학 등<span lang="en-us">, </span>그리고 간혹 해외장기 체류 등에 따른 여권발급시 선택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기관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예전 범죄사실이 들어 날 경우도 있습니다<span lang="en-us">.</span></p> <p></p> <p class="MsoNormal">또한 파산이나 금<span lang="en-us">, </span>한정치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에도 본적지 사무소에 신원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해당 항목이 기록됩니다<span lang="en-us">.</span></p> <p></p> <p class="MsoNormal">물론 복권이 되면 즉시 해당 기록이 삭제 되거나 행정처리 미비로 삭제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담당공무원에게 직권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span lang="en-us">.</span></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br></span></p> <p></p> <p class="MsoNormal">호적에 빨간줄의 유래<span lang="en-us"></span></p> <p></p> <p class="MsoNormal">예전에 어느 법률전문가의 칼럼을 보니<span lang="en-us">(</span>출처는 찾기 힘드네요<span lang="en-us">.) </span>호적에 빨간줄은 일제시대 일본형사들이 조선의 독립투사<span lang="en-us">, </span>즉 일본놈들 입장에서는 악질 불순분자들에 대해 관리에 편의를 위해 호적<span lang="en-us">(</span>당시 신원을 증명 할 방법은 호적 뿐이니<span lang="en-us">…)</span>에 빨간색 스템프를 찍어 기록하거나 빨간점을 찍거나 빨간 잉크로 별도표기를 하였는데 이 때문에 <span lang="en-us">“</span>호적에 빨간줄 그인다<span lang="en-us">”</span>가 유래되었다고 하네요<span lang="en-us">.</span></p> <p></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br></span></p> <p class="MsoNormal">결론<span lang="en-us"></span></p> <p></p> <p class="MsoNormal">워마드 애들 관련 쓴 글의 댓글에 <span lang="en-us">“</span>호적에 빨간줄<span lang="en-us">” </span>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span lang="en-us">…</span></p> <p></p> <p class="MsoNormal">개네들이 삼성 같은 대기업 중요부서나 여군장교나 공무원 임용<span lang="en-us">, </span>탄탄한 중소기업 자금관리 부서 등에 취직 할 것이 아니라면 벌금형 정도로는 인생 사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span lang="en-us">. 다만 그 누군가는 치킨을 먹을수 있다는 것에 늘 워마드에 대한 사이다 글은 환영합니다.</span></p> <p></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br></span></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사족</span></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급하게 쓰느라 장황하기만 하고 내용이 먹다버린 뼈다귀 만도 못하네요.^^;</span></p> <p class="MsoNormal">젊을때 관련 업무를 조금 봤던 입장이라 예전 기억과 요즘 사례를 같이 인용했습니댜. 틀린부분 있으면 지적 감사하겠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