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대한민국을 흔들지 말라
정무점검회의-정무관계수석회의 논의 결과 
 
[2005-10-19]  
 
한나라당은 무책임한 선동정치 중단하고 반성부터 해야 한다. 

한나라당과 냉전수구세력은 지난 3년 내내 나라가 무너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을 분명히 하자.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는 파괴되었던 자유민주주의를, IMF 금융위기로 파탄 난 나라경제를 국민과 함께 힘겹게 다시 일으켜 세우며 여기까지 왔다. 

누가 자유민주주의의 파괴자였고, 누가 IMF위기를 초래했는가. 한나라당이 모를 리 없다. 

과연 누가 자유민주주의와 나라경제를 파탄 냈는가 

국가부패지수가 뚜렷하게 개선되고, 국제적 경제평가 기관들의 평가지수가 일제히 상승하고, 사상 유례 없는 고유가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경제가 파탄 나고 나라가 무너진다’는 주장은 아무리 정치공세라 해도 도를 넘었다.

국민과 함께 고통을 감내하며 파괴된 민주주의와 파탄 난 나라경제를 여기까지 되살려온 노력에 대해 격려는 못할망정 매도와 저주는 하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미래성장을 주도할 IT, BT의 세계적 메카로 선진국이 부러워하고 있음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또 다른 노벨상의 꿈도 여기저기서 무르익고 있음을 한나라당이 모를 리 없다.

경제가 파탄 나고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구체적 통계와 지표가 있으면 하나라도 제시하기 바란다. 

※ 한국경제 관련 지표
- 2005년도 한국 부패지수 150개국 중 40위(지난해에 비해 7단계 상승)
- 2005년도 WEF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 117개국 중 17위(지난해에 비해 12단계 상승)
- 2005년도 IMD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 60개 경제권중 29위(지난해에 비해 6단계 상승)
- 2006년 한국 성장률 전망(5%, IMF)은 OECD 30개 국가중 4위 수준
- S&P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7월 27일) : A- → A
- 지난 9월, 수출 248억불로 사상 최고치 기록 (전년 동월 대비 18.8% 증가)
- 종합주가지수 사상최고치 경신(참여정부 출범 당시 2003년 3월 17일 515 → 2005년 10월 18일 현재 1186)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특히 중소기업과 재래시장을 비롯해 서민들이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이다. 정부로서도 가장 안타까운 대목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경기부진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양극화이고 참여정부는 이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온 역량을 쏟고 있다.

이 경제·사회적 양극화 문제도 한나라당 집권 시절 초래한 IMF사태로 인해 본격화된 대량실업, 대량도산의 심각한 후유증에 다름 아니다.

한나라당은 양극화로 인해 서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반성해야 한다.

전쟁위기와 대결적 안보상황을 극복해 온 것이 누구인가

한나라당과 냉전수구세력은 대한민국 안보가 흔들리고 있다고 호도하는 행태도 중단해야 한다.

한나라당 집권시절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던 과거를 돌아보기 바란다.

전쟁위기와 대결로 치닫던 한반도의 냉전장벽을 허물고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터 여기까지 온 것이 누구인가. 극우냉전세력이 친북 좌파 정권으로 매도하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아닌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일관되게 추구해온 것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하지 않는가.

그렇게 걱정하던 한미관계 역시 굳건하게 발전해와 북핵 6자회담 공동성명을 성사시키는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

제발 편견과 악의를 버리고 사실을 근거로 얘기하기 바란다. 

한나라당의 상생과 민생 구호는 어디로 갔는가

한나라당은 국민으로부터 정통성을 부여받은 정부에 대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정체성을 들고나와 나라를 혼란케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행태는 상생의 기본조건을 파괴하는 것이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민생을 위해 시급히 결정해야 할 정책현안이 쌓여 있고 이를 위해 머리를 맞대도 모자란 상황이다.

있지도 않은 국가 파탄설을 유포시키며 소모적인 색깔공방으로 끌고 가는 것이 과연 민생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다.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참여정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국가파탄 운운하며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무책임한 선동은 중단해야 한다.

이런 몰상식한 행태는 그동안 얘기해온 상생과 민생의 구호가 한낱 정치적 수사였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줄 뿐이다.

더 이상 근거 없는 선동으로 대한민국을 흔들지 말라. 민생경제를 위한 정책 국회에 전념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