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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istory_29463
    작성자 : 잉여고3
    추천 : 0
    조회수 : 1174
    IP : 222.99.***.210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8/04/30 19:47:25
    http://todayhumor.com/?history_29463 모바일
    7·7 선언(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4/1525083992e7a20d8bddf646e09f5d5ef74c3d1773__mn524953__w1440__h1279__f675355__Ym201804.jpg" width="800" height="711" alt="스캔0132.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 filesize="675355"></div></div> <h1>"민족공동체 이루는 게 통일 지름길"</h1> <h2>남북 인적 교류·교역 내부거래로 개방…새 시대 열자</h2> <h3>노대통령, 민족자존·통일번영 관련 6개항 특별선언</h3> <div><br></div> <div><font face="돋움">6개항 선언 내용</font></div> <div><font face="돋움">1. 각계인사 교류·해외동포 자유왕래</font></div> <div><font face="돋움">2. 이산가족 생사 확인·서신·상봉 주선</font></div> <div><font face="돋움">3. 남북교역 개방…내부거래로 간주</font></div> <div><font face="돋움">4. 우방의 비군사물자교역 반대 안 해</font></div> <div><font face="돋움">5. 대결외교 종결·남북대표 자유접촉</font></div> <div><font face="돋움">6. 중국·소련 등과 관계 개선 적극 추진</font></div> <div><br></div> <div><font face="바탕"> 노태우 대통령은 7일 새로운 대북정책인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이 '선언'에서 △남북 동포간 상호교류 적극 추진 및 해외동포 남북 자유왕래 허용 △ 이산가족간의 생사·주소 확인, 서신 왕래, 상호 방문 등 주선 △ 남북간 교역, 문호 개방과 남북간 교역을 문족 내부 교역으로 간주 △ 우방국의 대북한 비군사적 물자 교역 불반대 △ 남북간 대결외교 종결 및 국제무대에서의 남북 대표 자유 접촉 △ 북한의 대 미·일 관계 개선 협조 등 6개항을 선언했다.</font></div> <div><font face="돋움">〈관련기사 3·6·7면〉</font></div> <div><font face="바탕">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전국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 발표한 선언에서 "자주·평화·민주·복지의 원칙에 입각해 민족 구성원 전체가 침여하는 사회·문화·경제·정치 공동체를 이룩함으로써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갈 것임을 약속한다"면서 "이 선언이 통일을 향한 남북간의 관계 발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font></div> <div><font face="바탕"> 그는 "이 같은 우리의 조치에 대해 북한측도 적극 호응해 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북한측이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온다면 보다 전진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font></div> <div><font face="바탕"> 그는 "남과 북은 분단의 벽을 헐고 모든 부문에 걸쳐 교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국제사회에서 남북은 상호간에 서로의 위치를 인정하고 민족 전체의 이익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font></div> <div><br></div> <h4>남북관계 정부 구상 보고<br>통일원 장관, 외무통일위서</h4> <div><font face="바탕"> 이홍구 통일원 장관은 7일 오전 국히 외무통일분과위 간담회에 참석, 정부 쪽이 구상한 남북 인적 교류와 특히 학생교류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font></div> <div><font face="바탕"> 남북 학생들간의 '조국순례대행진'과 '친선체육대회 개최' 등이 담긴 교류방안은 빠르면 다음주 중에 확정되어 북한 쪽에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font></div> <div><font face="바탕"> 이 장관은 보고에서 "남북한이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민족공영을 추구해 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 우선 국민들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는 남북 학생 교류 방안에 관한 협의를 북한 쪽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font></div> <div><font face="바탕"> 그는 또 통일정책의 효율성을 보장키 위해서는 초당적 대처가 중요하다고 강조, 국회와 협의를 긴밀해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font></div> <div><br></div> <h4>민정·평민·민주·공화 4당 환영 성명<br>한겨레당·사회단체선 "미봉책 의심"</h4> <div><span style="font-size:9pt;"><font face="바탕"> 각 정당 및 사회단체는 7일 노태우 대통령의 7·7 특별선언과 관련, 각기 성명을 발표했다.</font></span></div> <div><font face="돋움">△ 김중위 민정당 대변인=</font><font face="바탕">노 대통령의 7·7 선언은 획기적이고 전향적으로 남북관계를 재정립한 역사적인 선언으로, 온 국민과 함게 높이 평가한다. 우리 당은 7·7 선언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국내외적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며 북한은 즉시 7·7 선언을 수락할 것을 촉구한다.</font></div> <div><font face="돋움">△ 이상수 평민당 대변인=</font><font face="바탕">정부가 뒤늦게나마 남북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점을 환영한다.</font></div> <div><font face="돋움">△ 서청원 민주당 대변인=</font><font face="바탕">평화를 애호하고,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과 더불어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이는 민주화를 바라는 국민적 노력이 빚어낸 성과이다.</font></div> <div><font face="돋움">△ 김문원 공화당 대변인=</font><font face="바탕">노 대통령의 특별선언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조치로 환영한다. 북한이 이념과 체제를 초월한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남북협력 시대의 문을 여는 역사적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font></div> <div><font face="돋움">△원혜영 한겨레민주당 대변인=</font><font face="바탕">해외동포의 북한방문 자유화 외에는 새로운 내용이 없다. 선언의 전반적 의미로 볼 때 오히려 북한이 배제될 가능성이 큰 올림픽을 앞두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일시적으로 호도하려는 미봉책이 아닌가 의심된다.</font></div> <div><font face="돋움">△ 이현대 민중정당재건추진위 임시대변인=</font><font face="바탕">실질적인 통일 분위기 조성이 더욱더 시급한 과제다.</font></div> <div><font face="바탕"> 이를 위해 주한미군철수, 평화협정채결, 공동올림픽 계최 등이 선결돼야 한다.</font></div> <div><font face="돋움">△ 서울민주투쟁연합(의장 이부영)=</font><font face="바탕">독일식 통일방안을 연상케 하는 구태의연한 제안이다. 독일은 외세에 의해 통일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독일식 통일방안을 따를 경우 분단고착화로 가게 된다. 이미 우리가 제안한 사회단체, 연석회의 등 민간단체의 남북교류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font></div> <div><font face="돋움">△ 민통령(의장 문익환)=</font><font face="바탕">평화협정체결, 남북간의 군축 문제, 외국군 및 핵무기 철수에 대한 언급이 없음에 비추어볼 때 정말 북한과의 화해를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font></div> <div><font face="바탕"> 이에 앞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는 등 제반조치를 단행해야 한다.</font></div> <div><br></div> <h4>미수교 공산국에 사전 통보</h4> <div><br></div> <div><font face="바탕"> 정부는 노태우 대통령의 '7·7 특별선언' 내용을 중·소 등 미수교 공산국에도 간접적으로 사전에 통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여건 조성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font></div> <div><br></div> <h4>북한에 미국 접촉기회 줘</h4> <div><font face="돋움">[서울=AFP 연합 특약]</font><font face="바탕"> 노태우 대통령의 7일 '특별선언'은 북한에게 미국과의 직접접촉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서울에 있는 외교관들이 전망했다.</font></div> <div><font face="바탕"> 남북한 관계를 면밀하게 추적해 온 서울의 한 서방외교관은 "노태우 선언이 북한에게 미국과의 직접접촉 등 여러 가지 바람직한 일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고 말했다.</font></div> <div><br></div> <h4>일, 북한에 공식회담 제의</h4> <div><font face="돋움">[도쿄=AFP 연합 특약]</font><font face="바탕"> 일본은 노태우 대통령의 '7·7 특별선언' 발표와 때를 같이 해 7일 북한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적인 공식회담을 제의했다.</font></div> <div><font face="바탕"> 일본 정부는 이날 오부치 게이조 관방장관이 발표한 성명을 통해 노 대통령의 6개항 '선언'을 "지극히 건설적이고 유연한" 제안이라고 환영하고 북한에 대해 이같이 제안했다.</font></div> <div><font face="바탕"><br></font></div> <div><font face="바탕"><br></font></div> <div><font face="바탕"> </font><font face="돋움">사람들이 잘 모르던데, '7·7 선언'이라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인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남북관계와 북방정책에 관한 제6공화국 통일외교정책의 기본 방향이 담겨있는 대통령의 특별선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font></div> <div><font face="돋움"> 사전에 의하면 당시에는 이른바 '신데탕트'라는 게 무르익어가던 때라고 합니다. 미국과 소련이 1986년에 정상회담을 갖고, 1989년엔 중국과 소련이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국내적으로는 1988년 2월에 제6공화국이 출범했는데 그 해 7월에 치뤄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소야대 상황이 연출됨으로써 정국을 이끌기 좀 힘든 상황이 연출되었다고 해요. 이를 대학생들과 진보 인사들은 간파하고 6·29 선언 이후의 운동 방향을 통일 문제로 몰아가며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답니다.</font></div> <div><font face="돋움"> 이에 당시 한국 정부는 북한과 급진 세력의 통일공세를 차단하고, 당면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공산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남북관계를 이끄는 걸 추구하고자 이 선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font></div> <div><font face="돋움"> 의의는 의외로 상당한데, 기존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북한을 민족의 일부로 포용, 상호신뢰·화해·협력을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민족의 일원으로 인식하여, 남북관계를 선의의 동반자 관계로 정착시켜나가는 것이 첫째요, 둘째는 북한을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그 내부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에 협조함으로써 북한 내부의 개방과 변화를 촉진시킴을 꾀했다는 것이 둘째입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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