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어제 쓴 글 <a target="_blank" href="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istory&no=27736&s_no=27736&page=1" target="_blank"><광복이란 용어와 건국이란 용어에 대한 횡설수설></a>에 이어 글을 쓰려고 합니다.</div> <div> </div> <div>일단 첫 글에는 우리의 역사와 주권은 단절되지 않았음과 건국(建國)이란 용어의 국민국가적 측면에서의 해석을 언급했는데...</div> <div> </div> <div>어떤 분이 "건국이 역사 단절을 의미하면 건국강령과 건국준비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strike>글 맨 아래에 그 부분을 이 글에서 언급하겠다고 한 건 함정</strike></div> <div> </div> <div>어쩄건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일단은 먼저, 그 건국강령과 건국준비위원회에 쓰인 '건국'이란 말과 건국절과의 차이.</div> <div> </div> <div>대한민국을 통치하던 임시정부는 1941년(대한민국 23년) <건국강령>이란 것을 반포합니다. 이름에서 보듯, 건국(建國)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인지 건국절 옹호론자 측에서는 이걸 핑계로 "임정은 건국을 준비하던 일개 단체다! 건국은 고로 1948년 8월 15일이다 ㅇ!!" 이러고 있는데...</div> <div> </div> <div>근데 저런 말 하는 사람들, 그 '건국'을 준비한다는 강령을 실제로 읽어보았을까요?</div> <div> </div> <div>실제 건국강령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div> <div> </div> <div><em>우리 나라의 독립선언은 우리 민족의 혁혁한 혁명을 일으킨 원인이며 신천지의 개벽이니 이른바 <strong>"우리 조국의 독립국임과 우리 민족의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여 인류평등의 대의를 밝히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경계하여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유케 하노라"</strong>하였다. </em></div> <div><em> </em></div> <div><em>이는 우리 민족이 헌전을 발동한 원기이며 <strong>동년 4윌 11일에 13도 대표로 조직된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을 세우고 임시정부와 임시헌장 10조를 만들어 반포하였으니 이는 우리 민족의 힘으로써 이족전제를 전복하고 5천년 군주정치의 허울을 파괴하고 새로운 민주제도를 건립하여 사회의 계급을 없애는 제일보의 착수였다. 우리는 대중이 핏방울로 창조한 국가형성의 초석인 대한민국을 절대로 옹호하며 확립함</strong>에<strong> </strong>같이 싸울 것임.</em></div> <div><em></em> </div> <div>건국절을 옹호하는 자들의 주장대로라면 분면 건국강령에는 "우리는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고 써져 있어야 하는데, 어째서 동년(1919년) 4월 11일에 <strong>"대한민국을 세우고"</strong>란 말이 나올까요? 게다가 대한민국과 임시정부, 임시헌장을 별개의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div> <div> </div> <div>근데 건국강령에는 <총강><복국><건국>이란 세 파트가 나옵니다. 그럼 <건국> 파트에선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div> <div> </div> <div><font size="2"><em>(1) 적의 일체 통치기구를 국내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국도를 전정(奠定:정함)하고 중앙정부와 중앙의회의 정식활동으로 주권을 행사하며 선거와 입법과 임관과 군사와 외교와 경제 등에 관한 국가의 정령이 자유로 행사되어 삼균제도의 강령과 정책을 국내에 추행(推行)하기 시작하는 과정을 건국의 제1기라 함. </em></font></div> <div><font size="2"><br></font><font size="2"><em> (2) 삼균제도를 골자로 한 헌법을 실시하여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민주적 시설로 실제상 균형을 도모하며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가 완성되고 전국 학령아동의 전수가 고급 교육의 면비수학(免費受學)이 완성되고 보통선거제도가 구속 없이 완전히 실시되어 전국 각 이ㆍ동ㆍ촌과 면ㆍ읍과 도ㆍ군ㆍ부와 도의 자치조직과 행정조직과 민중 단체와 민중조직이 완비되어 삼균제도와 배합 실시되고, 경향 각 층의 극빈 계급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정도와 문화 수준이 제고 보장되는 과정을 건국의 제2기라 함. </em></font></div> <div><font size="2"><br></font><font size="2"><em> (3) 건국에 관한 일체 기초적 시설, 즉 군사ㆍ교육ㆍ행정ㆍ생산ㆍ위생ㆍ경찰ㆍ농ㆍ공ㆍ상ㆍ외교 등 방면의 건설기구와 성적이 예정계획의 과반이 성취될 때를 건국의 완성기라 함. </em></font></div> <div><em><font size="2"></font></em> </div> <div><em><font size="2"></font></em> </div> <div>분명 <건국>(建國) 항목임에도 "나라를 세운다."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환국 이후 국가의 정치-경제-교육 제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div> <div> </div> <div>임정 요인들은 대한민국이란 것은 1919년 4월 11일부터 존재하였으며, 이를 운영하는 정부가 임시정부이고, 또 그들이 언급한 건국은 "정치-경제-교육 제도를 재확립하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div> <div> </div> <div>참고로 중화민국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손중산 선생이 쓴 <건국방략>이 바로 그것인데, 이 책은 중화민국이 건국된 것으로 알려진 1912년 1월 1일로부터 7년이 지난 1919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이 책은 "반 식민지 상태의 중국이 민주공화 혁명을 일으켜 새로운 중국을 건국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중화민국이 1919년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봐야 하는 것일까요? 건국절 옹호론자들의 논리에 따르면 분명 중화민국의 역사도 새롭게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몽양 선생이 창립한 건국준비위원회는 어떨까요? 사실 여기서 언급하는 건국(建國)도 몽양 선생의 역사관 등을 감안하면 '없던 나라를 새로 세움'이란 의미보다는 '직접 행사치 못한 국권을 다시 행사하여 역사의 맥을 이음'으로 봐야 더 적절하겠지만요..</div> <div> </div> <div>일단 건국(建國)이란 용어의 모호함을 버리고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광복 이후 사용된 '건국'이란 말은 결코 건국절 논리를 뒷받침할 수 없습니다.</div> <div> </div> <div>왜냐? 그들이 이룩하고자 했던 그 '건국'은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주독립의 민족공동체 공화 정부 수립이었지, 지금과 같은 분단 정부의 형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히 그걸 무시하고 건국절을 옹호하기 위해 그분들이 썼던 건국이란 말을 끌어다 쓴다? 이건 통일 정부 수립으로 건국을 이룩하려 한 독립운동가들과 통일운동가 분들을 욕보이는 짓입니다.</div> <div> </div> <div>만약에 처음에 정식 정부를 수립했을 때 통일된 정부로 수립을 했다면 '공화국 성립 XX주년'이란 말이 성립이 됐을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근데 공화국의 성립은 인민의 대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1948년 8월 15일 남한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게 되면 38선 이북 인민의 대의는 전혀 반영을 못 하게 되므로 우리는 말 그대로 38선 이남만 강역으로 하는 역사가 70년도 안되는 초신생국이 돼 버리죠. 그런 상황에서 헌법으로 영역을 한반도 전체라 하는 건 뜬금없고 명분 없는 영토 확장 선언에 지나지 않게 되고요. 당시 사람들도 반쪽짜리 정부를 세우는 걸로는 독립국가라 할 수 없으니 전국적 총선을 통해 민주적인 통일 정부를 수립해서 민족공동체를 다시 복원하는 그때 비로서 건국대업이 완수되는 것이라 여겼기도 했고요.</div> <div> </div> <div>실제로 단정 수립 당시 이범석 국무총리 겸 국방부장은 "우리 민족은 단일민족이므로 이 강토가 양단되면 완전한 국가로 행동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른 제헌 국회의원들의 생각 또한 마찬가지였고요.</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그런데 웃긴 점은, 그렇게 건국절을 옹호하는 자들이 내세우는 논리 중 하나가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에 시작되어 1948년에 완수되었고, 진정한 광복은 통일로써 이룩해야 한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div> <div> </div> <div>건국의 시작과 건국의 완성이란 말 자체의 어불성설은 차치한다 치고, 미국과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프랑스 등 건국의 시작(예:독립선언)과 건국의 완성(예:정부 수립)이 별개로 존재할 경우, 이런 모든 국가(제가 알기로는)들은 건국의 시작점을 건국 기점으로 삼지, 건국이 완성된 시점, 그러니까 정부가 수립된 시점은 기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div> <div> </div> <div>게다가 1948년에 건국이 완성되었다면, 이건 남북 분단을 제 스스로 옹호하고 평소 그렇게 북한을 혐오하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던 그들이 지 입으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셈이니, 말 자체가 어불성설을 넘어 그냥 헛소리(...)인 겁니다. 그래놓고 광복=통일 이렇게 언급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고요..</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이 건국절 논리의 아주 무서운 점은, 본래 하나였던 우리 강토가 양단된 것이 아니라 1948년에 새 나라가 세워지고 1991년 국제연합 동시 가입으로 한반도에 2개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div> <div> </div> <div>그들이 그렇게 북한을 잘근잘근 씹어대고, 북한의 존재를 부정하려 하면서 건국절 논리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 어불성설을 넘어 자가당착이죠.(...)</div> <div> </div> <div>당장 1948년 8월 15일을 '정부 수립'이라 하고, 동년 9월 9일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이라 하는 것도, 우리는 조선-대한제국-대한민국(임시정부)-대한민국(정식정부)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정통성을 갖고 있지만 북한은 그렇게 이을 정통성이 없기에 가능한 서술인데, 북한은 '건국'이라 하고 우리는 '정부수립'이라 하는 건 북한을 띄워주는 것이다? 말 안 해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그럼 이렇게 말을 이어나가면 자유경제원이니 뭐니 하는 곳에선 분명 이런 말을 할 겁니다.</div> <div> </div> <div>"정부 수립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날을 대한민국 독립 기점으로 삼았으니, 대한민국 독립 기점은 1948년 8월 15일이며, 그런고로 건국절은 8월 15일이다."</div> <div> </div> <div>어떻게 해서든 건국절 논리를 관철하려는 그 간절함이 참 대단할 정도입니다만... 그래도 이것도 또 때려볼 필요가 있겠네요.</div> <div> </div> <div> </div> <div>일단은 1949년 8월 15일에 중앙청 광장에서 <대한민국 독립 1주년 기념식>을 치른 건 사실입니다. 광복 이후 약 10년 이내로는 8.15 광복과 8.15 정부 수립을 별개로 놓고, 후자를 '독립'이라 칭하기도 했죠.</div> <div> </div> <div>하지만 그것이 지금의 건국절 논리를 옹호하는 데 여전히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주 큰 오산입니다.</div> <div> </div> <div>왜냐? <strong>정부수립일을 독립 원년으로 삼았다가 나중에 독립선언일을 독립 원년으로 삼은 사례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strong>입니다. 그리고 공화국 성립 시점을 1948년 8월 15일에서 1919년 3월 1일, 또는 1919년 4월 11일로 옮겨 역사를 바로 잡자는 움직임은 이미 30년 전부터 학계에서 시도되어 왔으며, 그 결과 이제는 국민의 대부분이 1919년을 건국 기점으로 봐야 한다고 응답하기에까지 이르렀죠.</div> <div> </div> <div> </div> <div>필리핀이 바로 그런 사례 중 하나입니다. </div> <div> </div> <div>필리핀은 과거 1946년 7월 4일 미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실질 정부를 수립한 날을 독립기념일이라 하여 기리고 그날을 공화국 건국 기점으로 삼았습니다.</div> <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center;"><img width="800" height="464" class="chimg_photo" alt="http://3.bp.blogspot.com/-x2Yp0tbBCuc/UOCsNS4O_6I/AAAAAAAAsU0/Cd0RdkgCONk/s1600/Ann+1.jpg" src="http://3.bp.blogspot.com/-x2Yp0tbBCuc/UOCsNS4O_6I/AAAAAAAAsU0/Cd0RdkgCONk/s1600/Ann+1.jpg" filesize="217542"></div> <div style="text-align:center;"> </div> <div style="text-align:center;">(1958년 필리핀 공화국 건국 10주년 기념 우표)</div></div> <div> </div> <div>그러나 이후 1964년에 독립기념일, 즉, 공화국 건국 기점을 1898년 6월 12일로 옮겼고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기존의 7월 4일은 <Republic Day>로 남아 있기는 하나, 사실상 평일이나 마찬가지로 잊혀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1946년 7월 4일 독립 선포일은 <필리핀 3공화국 성립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임시정부를 1공화국이라 하고 정식 정부 수립 기점을 2공화국으로 바꾼 셈이죠.</div> <div> </div> <div>그럼 이 옮긴 날짜인 1898년 6월 12일은 무슨 날이냐? 우리나라의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처럼 필리핀의 독립운동가들이 스페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하겠다고 선언문을 낭독한 날입니다.</div> <div> </div> <div>당시 대통령은 디오스다도 P. 마가파갈이었는데, "우리 국민의 독립적인 자유와 독립적인 권리를 찬양하는 선언문을 기념하고자, 독립기념일을 1946년 7월 4일에서 1898년 6월 12일로 옮긴다."라고 언급하며 행정명령 4166호로 독립 기점을 앞으로 앞당기게 됩니다.</div> <div> </div> <div>세계적으로도 독립 선포일(정부 수립과 독립 선언 사이의 간격이 존재할 경우)을 건국 기점으로 삼는 사례가 많음과 남북분단 상태를 감안하면, 1919년이 민주공화국 입국 기점이라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 날을 건국기념일이니 하면서 기리는 건 썩 내키진 않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건국이란 용어 자체를 안 좋아 합니다. 차라리 미국처럼 독립기념일이나 독립선언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어찌됐건 이렇게 건국절 논란이 이어져 오고 있는 데는 나라(國家)와 건국(建國)이란 용어의 애매모호함에서 비롯된 것이라 봅니다.</div> <div> </div> <div>건국(建國)이란 말 자체가 '없던 나라를 세운다'라는 뜻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건국'이란 말을 쓰게 되면 지금의 대한민국 이전에는 우리의 나라가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죠.. 과거 왕조의 교체를 놓고 우리가 지금에서는 '조선 건국'이니 '고려 건국'이니 이렇게 말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상당히 애매한 것이.. 그때는 나라=왕 이런 인식이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국민국가의 개념의 국가가 아닌) 그런 전근대적인 의미에서 왕조의 교체를 건국이라 하는 것이기도 하고... 국민국가의 관점에서 건국(建國)을 국가의 기본 밑바탕이 되는 국민의식의 형성, 또는 주권국임을 선언하는 것으로 놓고 보면 1919년이 건국 기점이고... </div> <div> </div> <div>여러모로 단어의 애매함이 이런 논란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건국절 논란은 당시에도 원희룡같은 보수 진영에서도 "스스로 헌법과 공화국의 역사를 걷어차는 미친 짓"이란 반발을 샀고, 또 유인촌 문화부장이 건국절 논란에 대해 사죄하면서 끝났는데 뉴라이트 쪽에서 그걸 계속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끌고 와서 그렇지...</div> <div> </div> <div><br> </div> <div> </div> <div><br> </div> <div> </div><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