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탄소에 재생 에너지 배증 제6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각의결정 원자력 발전의 신증설은 포함시키지 않고


2021년 10월 22일 

(일본)정부는 22일 돌아가며 각의에서 국가 에너지 정책의 중장기적인 지침인 제6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2050년에 온실 효과 가스의 배출을 실질 제로(카본 뉴트럴)로 하기 위해, 태양광이나 풍력등의 재생 가능 에너지에 의한 전원을 현상으로부터 배증을 목표로 해, 주력 전원화에 「최우선의 원칙으로 임한다」라고 했다.원자력 발전은 탈탄소 전원으로서 중시해 재가동을 진행시키지만, 신증설의 방침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목표 10% 이상 높여

계획에서는, 온실 효과 가스 배출량을 30년도에 13년도 대비 46%삭감한다라는 국제 공약에 근거해, 재생 에너지의 30년도의 발전 비율 목표를 36~38%로 지금까지보다 10%포인트 이상 끌어올렸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 사고로부터 10년반이 지나 재가동이 10기에 머무르는 원자력 발전은 종래 목표의 20~22%를 유지. 달성하려면 전36기(건설중 3기 포함) 중 30기 정도의 가동이 필요하고, 실현은 곤란한 상황이다.

재생 에너지 확대를 도모해, 원자력 발전은 「가능한 한 의존도를 저감」이라고 하는 한편으로, 「필요한 규모를 지속적으로 활용한다」라고 새롭게 명기.소형로 등 신형로의 연구 개발을 진행시킬 방침을 내걸어 기존 원자력 발전소의 재건축(리플레스)에 포함을 갖게 했다.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을 합친 탈탄소 전원을 전체의 6할로 할 수 없으면, 30년도의 온실 효과 가스의 배출 삭감의 약속은 완수할 수 없다.

정부는 이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지구온난화 대책 계획'도 결정했다.영국에서 31일에 시작되는 유엔 기후 변동 골조 조약 제 26회 체결국 회의(COP26)에서 계획을 나타낸다.온실 효과 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석탄 화력은 선진국에서 전폐가 요구되고 있지만, 일본은 30년도 비율을 26%에서 19%로 축소했지만, 제로에 대한 이치를 그리지 못하고 있다.

◆원전사고 약 6400건, 전회의 4배 가까이, '원전사고는 국가책임' 추가 기재

정부는 9월 3일~10월 4일, 에너지 기본계획안에 대해 국민으로부터의 의견 공모(퍼블릭 코멘트)를 실시했다.경제 산업성 자원에너지청에 의하면, 약 6400건의 의견이 모여, 「에너지 절약을 추진해야 한다」석탄 화력과 원전을 없애야 한다 재생에너지 안정공급을 배려해야 한다 등 탈탄소 및 재생에너지 활용을 요구하는 내용이 많았다는 것이다.3년 전 5차 계획 때 의견은 1700여 건에서 이번에는 4배 가까이 늘었다.

각의 결정한 계획은 거의 원안대로였지만, 의견을 반영한 결과,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 사고의 교훈을 근거로 하고, 그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만전의 대책을 다한다.이어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 있게 대처한다는 구절을 덧붙였다.전회 계획에는 같은 문장이 있었지만 원안에는 없었다.

에너지청의 담당자는 「의도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연재 사설 중의원 선거 원전정책 10년 전을 떠올리자
2021/10/24 5:00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소의 3호기에서 검은 연기가 올랐다=2011년 3월 21일 오후 4시 10분쯤, 도쿄전력 제공


일본의 에너지 정책은 기로에 서 있다.이번 각 당의 공약은 재생 가능 에너지의 도입을 진행시키는 것에 일치한다.다른 것은 원자력 발전의 취급이지만, 지지 세력을 배려해서인지, 개별의 문제에서는 애매한 표현이 남는다.논전을 통해 각 당은 자세를 분명히 하고 숫자를 내세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유권자들에게 물어야 한다.


에너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간 전 총리가 지난해 2050년까지 실질 제로를 목표로 법률에 명시된 것이다.

1950년 탈탄소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그제 2030년 전원 구성을 제시한 에너지 기본계획을 각의 의결했다.재에너지 비율을 현행보다 큰폭으로 높은 36~38%로 하여 주력 전원으로 규정하고 최우선으로 임한다.원자력 비율은 2022%로 동결했다.실현에는 원자력 발전 27기를 높은 가동률로 움직일 필요가 있지만, 신규제 기준의 심사나 현지의 이해를 빠뜨릴 수 없고, 달성은 현실적이지 않다.

원자력 발전 유지의 이유의 하나로서 정부는 저렴한 비용을 들어 왔지만, 근거는 흔들리고 있다.경제 산업성이 8월에 나타낸 30년 시점의 발전 코스트의 시산은, 태양광이 원자력 발전을 밑돌았다.

원자력 발전 정책은 그 밖에도 모순을 안는다.지난달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는 탈원전을 주창해온 고노 다로 씨가 핵연료 사이클 정책을 가급적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사용이 끝난 연료로부터 꺼낸 플루토늄을 발전에 사용할 계획이지만, 핵심을 담당해야 할 고속로의 원형로 「몬주」가 좌절하는 등 파탄하고 있다.그런데도 역대 정권은 외면했다.


자민당은 이번 공약에서 원전 재가동을 추진해 지속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신증설이나 재건축은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당수 토론에서 추궁 당한 키시다 총재는 「논의를 확실히 해 방침을 결정해 간다」라고 이야기했다.한편, 새로운 소형 원자로에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한다.

입헌민주당은 원자력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하루빨리 실현하겠다며 신증설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약에 재가동에 대한 기재는 없다.에다노 대표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고, 현지의 합의를 얻을 수 없는 원자력 발전의 가동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에너지 정책을 생각하는데 있어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의 사고다.파괴된 생활의 재건도 사고 처리도 전망이 서지 않는다.최악의 사고를 냈는데도 원전 비리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10년 전 많은 국민이 방사능에 질려 절전에 힘쓰며 전력의 장래를 심각하게 생각했을 것이다.투표시에는, 그것을 상기하기 바란다.





(일어-번역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