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년 10월 1일 0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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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에히메로 피난한 사람들이 일으킨 재판에서 다카마쓰 고등법원이 국가와 도쿄전력의 책임을 인정했다.지진 예측의 「장기 평가」의 신뢰성을 인정한 의미는 무겁다.고등법원에서 쌓인 국가 책임 또한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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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의 사고로부터 피난한 사람들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모두 도쿄전력의 책임은 인정되고 있다.하지만, 국가의 책임도 동시에 인정한 것은, 지방 법원 레벨에서는 17건의 판결중 9건으로, 판단은 반반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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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차원에서는 한 건을 제외하고 센다이 도쿄 다카마쓰 등 3개 고등법원이 국가 책임을 명확히 밝힌 셈이다.대법원으로의 굵은 흐름이 생겼다고 높이 평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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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의 갈림길은 국가의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가 2002년에 공표한 지진활동에 관한 "장기평가"에 대한 신뢰성이다.산리쿠바다 북부에서 보소바다의 일본해도랑 가까이에서, 매그니튜드(M) 8 클래스의 해일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예상이었다.30년 이내의 발생 확률은 20%로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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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카마쓰 고등 법원은 「과학적 신뢰성이 있다」라며, 「장기 평가」를 중시했다.그 때문에 경제 산업상은 예상을 기본으로 해일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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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부지고를 큰폭으로 웃도는 해일 내습을 인식할 수 있어 방조제의 건설이나 터빈 건물등에의 대책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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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는 조사나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가는 규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그러니까 타카마츠 고등 법원은 「한도를 일탈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한다」라고 말해 나라의 책임을 인정했다.장기간 피란생활을 해야 했던 원고에게 1인당 백만엔의 고향상실 위자료 등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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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장기 평가」를 진지하게 받아 들였다면, 늦어도 동일본 대지진의 전까지, 다양한 해일 대책은 잡혔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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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의 동종 재판 뿐만 아니라, 최고재판소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막강한 권한을 가진 나라는 위태로운 전조를 보이는 중요 정보가 있으면 그 권한을 휘두르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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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국가의 장기 평가를 신뢰성에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한 재판이 있다.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강제 기소된 도쿄전력 구경영진 3명의 형사재판이다.1심은 3명 모두 「무죄」로, 11월에 공소심이 시작된다.정말로 「장기 평가」는 신뢰할 수 없는 것인가, 다시,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번역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