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처럼 포화시점이 늘어난 것도 문제이지만, ‘포화’, ‘임박’, ‘대란’ 같은 용어로 지역주민을 압박했던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이런 용어는 핵폐기물이 보관된 지역주민들에게 ‘너희가 조금 더 갖고 있어라’는 무언의 압력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핵폐기장이 들어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

법적으로도 불가능할뿐더러 대도시에서 대규모 반대운동이 벌어질 것을 좋아할 정부는 없다.

오죽했으면 1994년 주민이 채 10명도 되지 않는 작은 섬 ‘굴업도’에 핵폐기장을 건설하려고 했겠는가? 인구가 적은 지역, 이미 핵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은 지금도 핵폐기장 유력 부지로 거론된다.

하물며 이미 핵발전소에 임시저장고가 있는 상황에서 임시저장고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에 ‘포화’, ‘임박’ 같은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것은 결국 ‘기존 핵발전소 지역에 핵폐기물을 더 보관하라’는 이야기와 같은 말이 된다.

수십 년째 핵발전소와 함께 살고 있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핵폐기물은 골치 덩어리이다.

특히 사용후핵연료처럼 방사선 준위가 높고, 오랜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는 핵폐기물의 경우 더욱 골칫거리이다.

당장 해체 절차에 돌입한 고리 1호기의 경우, 핵발전소는 해체되지만 조만간 설계수명 50년짜리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가 들어설 예정이다.

고준위핵폐기장 건설 계획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고리 핵발전소 부지에는 계속 고준위핵폐기물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핵폐기장 부지 확보가 계속 어려워진다면, 50년 뒤 또 다른 임시저장고를 고리 핵발전소 부지에 건설할 가능성마저 열려있다.

고리 1호기는 설계수명 30년을 마치고 10년 수명 연장하여 40년간 운영되었다. 하지만 고준위핵폐기물은 이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고리 핵발전소에 부지에 남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누가 지역주민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최근 울산 북구 주민들은 경주 월성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증설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

울산 북구는 월성 핵발전소에서 7k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임시저장고 증설 논의에 참여조차 못하고 있다.

경주 시내가 월성 핵발전소에서 20~25km 정도 떨어져 있음을 생각할 때 불합리한 일이다.

하지만 재검토위원회는 이렇게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논의에 참여시키기보다는 최소한의 지역주민들만을 대상으로 공론화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