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에서 큰 사고를 일으켜, 나라의 지원으로 경영 재건중의 도쿄 전력이, 다른 원자력 발전 건설이 중단되고 있는 아오모리현 히가시도리마을에의 기부를 표명했다.우선 18년도 분으로서 약 2억엔을 내고 이어 19년도 분도 검토하겠다는.

마을 측의 요청에 응한 것으로, 지역 진흥책에 사용된다.히가시 도리 촌에 정지 중인 원전이 있는 동북 전력도 약 4억엔의 기부를 부르고 있다.양사 모두 "지역 공헌"이라고 설명하지만, 원자력 발전 사업에 계속해 협력하기 위한 대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도쿄전력은 8년전의 사고로 경영 위기에 빠졌지만, 실질 국유화 되어, 파탄을 면했다."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나, 제염이나 폐로등의 뒤치다꺼리에 지장이 나오지 않게"라고 하는 이유였다.

<사고 처리 비용은 22조 엔으로 예상되고 도쿄 전력이 스스로 번 자금만이 아니라 전국의 소비자나 기업에서 내는 전기 요금과 국가의 세금도 밑천이다.>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엄청난 국민 부담으로 존속을 허가받은 입장과 경영효율화를 철저히 하는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것일까.기부는 취지도 효과도 불투명하다 못해 허용되지 않는다.

원래 도쿄전력은 사고 후, 경비 절감책으로서 기부의 원칙 폐지를 밝히고 있었다.

예외는 후쿠시마의 부흥 관련에 한정되어 있었을 것이다.폐지는 정부가 인정한 사업계획에도 담겨 있다.이번 기부는 그 방침을 사실상 허사로 하는 것이다.도쿄전력의 경영을 차배하는 경제 산업성은, 시정을 지도해야 한다.

후쿠시마 사고 전부터 전국의 원전이 있는 지역에서는 대형 전력회사가 세수와 기부, 고용 등을 제공하고, 지자체 측은 원전에 협력한다는 관계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이것이, 원자력 발전의 건설이나 안전 확보등을 둘러싼 긴장감의 저하를 부른 면도 있다.각지에 만연하고 있던 원목의 구도가 다시, 없는채로 강해질 것을 염려한다.

사고 후에는 전력 대기업 각사가 입지 자치체 등에의 기부를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그 후, 부활도 눈에 띈다. 전력 대기업은 최근까지 판매의 지역 독점을 인정받아 지금도 안정된 경영 기반을 가지는 공공성이 높은 기업이다. 요금 수입의 용도는, 특히 높은 설명 책임이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전력업계와 자치체의 "가지고 지내기"가 계속 되는 배경에는, 그 밖에 산업이 부족하고, 원자력 발전 의존으로부터 빠져 나갈 수 없는 현지측의 사정도 크다. 하지만, 국내의 원자력 발전은 본격적인 폐로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 "원자력 발전 머니"는 언제까지나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지역경제에 대한 타격을 줄이고 자립을 촉진하는 지원책을 마련하려면 정부가 서둘러야 한다.

(반역기)


https://www.asahi.com/sp/articles/DA3S1396226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