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사고 8년, 가시지 않는 주민 고통

피난장기화에 “간병인정률 최고수준” 2011년 3월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폭발사고로 피난 지시가 내려진 후쿠시마현 11개 시정촌(市町村·기초자치단체)에서 ‘요(要)개호’(간병이 필요한 사람) 인정을 받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일 전했다.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지 8년이 지났지만 현지 주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요미우리신문이 후생노동성이 종합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최신 자료와 자체 취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 현재 피난지시가 내려진 후쿠시마현 11개 시정촌에서 요개호자는 1만213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각 지자체에 주민표를 둔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요개호자 비율을 나타내는 ‘요개호 인정률’은 피난 지시가 일부 지역에만 내려졌던 미나미소마(南相馬)시를 제외하곤 10개 시정촌 모두가 전국 평균인 18.7%를 크게 웃돌았다.

가쓰라오(葛尾)촌은 원전사고 직전인 2011년 1월 18.9%에서 10.3%포인트 증가한 29.2%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후타바(雙葉)정이 17.9%에서 26.6%로 증가했고, 나미에(浪江)정이 16.7%에서 25.3%, 이다테(飯館)촌이 18.4%에서 24.6%로 늘었다. 요개호 인정률의 증가폭은 전국 평균(1.4%포인트 증가)의 3배에 달했다.

11개 시정촌에서 요개호자가 급증하면서 개호보험 보험료(한국의 장기요양보험료)도 크게 늘고 있다.

개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지불되는 개호급부액은 2017년도 11개 시정촌에서 약 178억엔으로 원전 사고 전의 1.5배가 됐다. 개호서비스 비용이 늘면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납부하는 개호보험료도 지난해 4월 3년마다 이뤄지는 개정에서 대폭 인상됐다. 가쓰라오촌이 기준액 월 9800엔으로 전국 1위에 들어가는 등 6개 마을이 전국 상위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요미우리는 요개호자가 급증하는 데에는 피난 생활이 장기화하면서 고령자의 체력이 약해지거나 함께 살던 가족과 헤어진 게 배경에 있다고 전했다. 

가스라오촌 담당자는 “피난지에서 농작업 등을 할 수 없어 몸을 움직일 기회가 줄었다”면서 “3세대 동거 등 일가가 뿔뿔이 피난하면서 독거 노인이나 노부부 세대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3031445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