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주 격납건물철판(CLP, Containment Liner Plate) 부식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격납건물 철판이 설치된 19기의 핵발전소 중 7기만 점검을 완료했는데, 이중 4기(영광 1,2/울진 1/고리3)에서 결함이 발견되었다. 

영광 2호기의 경우, 두께 6mm의 격납건물 철판이 부식으로 관통되었고, 고리 3호기는 1.98mm로 줄어들어 사실상 관통 상태였다. 영광 1호기와 울진 1호기의 경우 최소 두께가 각각2.53mm와 2.75mm로 애초 두께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있었다.     

격납건물철판(CLP)는 그동안 핵발전소 설계수명을 결정하는 핵심 자재이다.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은 원자로 같은 핵심 설비와 격납건물철판(CLP), 포스트텐셔닝 시스템, 콘크리트 등 구조성 자재의 수명으로 결정된다. 

그 중 격납건물 철판은 핵발전소의 5중 방호벽의 하나로 원자로에 문제가 생겨 방사성 물질이 새어나오거나 폭발이 이뤄질 경우 이것을 가장 먼저 막는 방호벽 역할을 한다.     

이 격납건물철판이 부식으로 구멍이 뚫리는 등 부실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 부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핵발전소 건설 당시 공기지연으로 인해 철판이 대기에 노출되었다는 것이다. 

원안위 자료에 따르면, 관통된 영광 2호기의 철판은 무려 16개월이나 노출되어 있었다. 다른 철판의 경우에도 짧게는3개월에서 길게는 7개월동안 대기 중에 노출되었다. 

이들 핵발전소는 모두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어 이 정도 기간 대기 중에 노출되는 것은 철판 부식에 치명적이다.     

아무리 잘 설계된 건물이라 할지라도 건설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그 건물이 멀쩡할 수 없다. 

아무리 기준에 맞춰 만들어진 철판과 핵발전소 격납건물이라도 시공 상 하자가 있다면, 그 설계수명은 아무 의미가 없다.

1970~1980년대 지어진 이들 핵발전소는 당시 부실한 건설관리와 사업 관리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었고 이번에 격납건물철판 부식 사건은 이를 사실로 확인시켜주는 예이다.     

더구나 원안위도 인정하듯이 표준형 핵발전소(OPR-1000) 이전까지는 시공방식 문제로 콘크리트 시공이음부(CJ, Construction Joint)와 격납건물 철판(CLP) 사이 틈이 있었다.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작년 영광 2호기를 시작으로 전국 핵발전소에서 동일한 부식이 발견되자, 뒤늦게 전체 핵발전소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던 것이다. 

이는 원안위가 핵발전소 안전관리를 허술하게 해왔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안위는 는 ‘땜질’ 처방만 내놓았다. 기존 철판을 잘라내고 새 철판을 용접으로 붙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문제의 해결이 ‘땜질 처방’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책임추궁, 안전성 확보에 대한 신뢰 확보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핵발전소들은 모두 가동한지 30년이 넘는 핵발전소들이다. 정부와 한수원이 주장하는 ‘설계수명’을 놓고 보아도 그 수명이 다 끝나가는 것들이다.    

이들 노후 핵발전소에 필요한 것은 ‘철판 땜질’이 아니라, 폐로이다. 늦었지만 이제 시공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면 무리하게 재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폐로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 안전성이나 국민 정서 모두를 볼 때 적절하다는 것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